위한 획기적 기획이 필요"
2017-12-06 15:17아시아뉴스통신=정혜미 기자


시모나아이디 오병화 대표이사.(사진제공=시모나아이디)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 발전과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획에 가속도를 내야 한다.

한미 FTA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축소시키고 직업의 종류를 확대하기 위한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농민들이 쌀을 출하해도 저장해 놓을 창고가 부족한 실정이다. 해마다 초과되는 쌀 출하로 고민을 하면서도 정부나 정치계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들로 농민들이 영농하고 있는 논밭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 사용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병원이나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농민들과 전혀 관련 없는 업종만 농지사용을 가능하게 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으로는 농민들이 갑자기 병원장이나 유치원장을 할 수 있어야 사용하는 농지를 통해 타업종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농민들의 업종전환을 법으로 사실상 막아놓고서는 농민들 미래는 없다고 생각된다.

농민들이 잘 살게 하려면 영농하는 농지를 이용해 농민들이 다른 직업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법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농지로 농사만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 모텔, 공장 등 농민들이 다양하게 업종 전환이 가능하도록 국내 모든 농지를 계획관리지역 이상 등급으로 상향시켜 놓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농업을 하는 분들은 계속 영농을 하면서도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기회가 넓어지고, 국민들이 지방으로 이전해 살며 새로운 직업이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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