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豫想)차원에서, 19대 대선과 그 이후! -전반적인 우리사회 현상

- 양 극단의 대립사회 향상이 우려 된다는 점이다.

- 우리사회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 우리사회 대립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사회변화 조짐

- 우리 사회 안, MB와 함께 등장한 뉴 라이트 기반과 그 역할들

- 우리나라 역사와 민족혼은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가?

- 뉴 라이트 준동(蠢動), 실제 우리사회 저항력

- 이들은, 대선과 그 이후를 내다보고 무엇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가?

- 그럼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 정말 심각한 문제는, 원하는 대로 안 되었을 때, 사회의 동향

- 이러한 명령체계의 성질은, 결코 인정사정이 없다는 사실

- 김영삼 정부가 우리사회에 주는 교훈

- 왜, 나라가 이런 현실로 떨어 질 수 있는가?

- 우연(偶然), 우발적(偶發的)현상? 조작하는 시대적 특징

- 정부(政府) 대기업(大企業)유착(癒着), 한국 현금 구멍?

- 우리사회 이 같은 배경은, 19대선, IMF 다섯 번째 대통령과 정부를

   어떻 게 하려고 할 것인가?

- 글을 맺도록 하자!

이 글은, 최근의 글 가운데서 가장 긴 글에 속한다. 독자들이 읽기에 매우 부담 될 것이다. 기왕 글을 쓰려면 ‘단편과 간략하게 서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능력이 안 되는지 그렇게 안 된다.

하지만 매우 주요한 내용들을 다루고자 했다. 19대 대선과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우리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 것이다.

먼저는,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중점으로 소고(小考)해 보고자 했다.  그런 다음, 이 같은 사회적 현상들이 19대 대선을 전후해서 충분히 예상 되는 시나리오

를 엮어보려고 시도 한 것이다.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예상(豫想)이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확정 차원이 아님을 밝힌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이 점을 상기하시면서 본 글을 읽어주시기를 당부한다.

하지만 충분히 개연성은 있다고 본다. 이를 대비해서 나쁠 것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어났다면, 앞으로도 그와 같은 현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대선이 점차 임박해지고 있다. 언론은, 이를 1강 1중 3약이란 표현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대선 윤각이 이번 주 들어서 확정되어 가는 증거이다. 현재까지 문재인후보가 계속 선두를 달리면서 점차 굳히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사회는 그 반응들이 엇갈려서 드러나고 있다.

양 극단의 대립사회 향상이 우려 된다.

한 편에서는 ‘당연하다’라고 반응하며 반색하고, 한 편에서는 우려하면서 온갖 저주스런 표현들로 악감정들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굴뚝 두 개로 군불을 양쪽에서 지피면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

청군 백군으로 나뉘어져서 선의의 경쟁을 넘어서 서로 불을 가지고 상대편 공간에 불을 지르고자 하는 것 같은 양상을 띠는 형국이다. 이는 인간 감정들이 점진적으로 대립방향으로 고조되면서 극단적 양상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지고 있는 징조현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처음부터 데모사회로 출발했다. 임시정부는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독립전쟁으로 힘든 세월을 보냈고, 타의적으로 해방을 맞아 나라를 찾아 정부가 다시 이어질 때는 데모와 함께 시작되었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처음부터 정부와 저항 세력들로 나누어진 나라 공간이었다. 한쪽은 리드자들로 누리고, 한쪽은 저항자들로 고난, 즉 쫓기고 쫓는 것 같은 나라 공간, 이러한 배경은 극단의 사회로 치달아 오게 한 것이다. 

이것은, 좌우(左右)라는 양 면의 축이 되어서 대립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갈리는 사회를 지향해 온 데서부터 파생 된 경향이다. 그 사회 자연발생 적이라기보다는 세계 역학구도의 배경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다가 해방 50년이 될 무렵에 IMF를 맞았다. IMF는, 기존의 한국사회 이러한 대립구조를 다른 형태로 전환되게 하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기존의 폭력적이고, 직접 정치와 관계되던 운동들은 동구권 공산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자 우리사회 운동들도 시들해졌다. 하지만 IMF는 새로운 시민운동 시대를 열었고, 점차 확산되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사회는 처음부터 데모를 통해서 민주주의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학생 데모운동, 노동운동 등으로 구분된다. 물론 어떤 때는 이 두 운동들이 혼합적으로 움직이던 공간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가 이처럼 처음부터 데모로 시작되고, 데모로 진행되어온, 그것이 민주주의 운동이란 숭고한 정신으로 수용되는 힘이 되었다. 그러다가 IMF 를 기점으로 진화되어 시민운동 형태로 전환 된 것이다.

이전의 학생이나 노동 운동이 정부 힘을 대항하는 운동이었다면, 시민운동은 말 그대로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사회 부정한 사건들과 관계 되었다. 시민들이 사회를 바꾸어가는 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중심운동시대로 들어섰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자극을 가하는 의도성이 개입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회 지도층의 부정한 면을 언론의 여론몰이와 법의 심판 배경이 시민운동에 자극을 가하는 측면이 함께 가동 된 것이다.

즉, 법이 잘못 된 정치가들이나 사회 지도층에 대한 법적 심판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시민들의 분노가 표출되는 형태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 사회를 또 다른 옭아매는 족쇄를 채우면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언론기관이 알린다는 이유로 몰이를 하기 때문이다. 즉, 언론이 법을 겨냥해서 집중 여론의 질타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법의 잘못 된 심판행위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구조적인 잘못으로 무조건 몰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주의 사회가 적용되는 대상 국가들에 족새가 채워지는 장치가 함께 가동된다는 사실이고, 이를 숨기고서 진행된다는 점이 바로 변형 된 길들이기 민주주의가 작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배경에서 각 종 데모 운동들이 반복되는 형태가 IMF 이후에 시민운동으로 진화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속성이었다. 법이 그렇게 되는 것은, 그 뒤에 정부의 힘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여론 몰이를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계속해서 법이 판결을 바르게 하지 않고, 이를 언론구조가 우리사회 구조 잘못으로 몰이를 했던 것이다. 솔직히 IMF 구조가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이윤들을 합법적으로 모두 빼내가는 더 고도화 되는 구조였다.

그러다 보니 우리사회는 더욱 어려워졌던 것이다. IMF는 우리사회 법과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IMF의 맹점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 잘못으로 몰아가는 힘의 작용을 부렸던 것이다.  

법의 잘못 된 판결과 여론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국민들의 귀에 대고 알리는 역할을 하였고, 어느 순간부터 국민들은, 자신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일어나는 마음들이 우리사회 안에 점차적으로 차 오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같은 IMF 구조 형태는 이미 필리핀과 남미 사회에서 나타났던 시민들이 분노였다. IMF 이후의 언론과 법이란 사회구조가 시민들로 하여금 자기정부를 향해서 분노의 감정을 갖도록 눈과 귀를 막고 속이는 힘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그럼, 왜 이 같은 사회 현상을 만들었던가? IMF가 그 사회에 IMF 시대를 연 것은, 경제 침략이었다. 그 발전되는 시장경제 구조를 장악해서 천문학적인 돈 벌이를 하고자 함이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사회로 만들어가고자 함이 그 이유인 것이다.

이를 감추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순탄하려면 그에 따라서 IMF가 적용되는 나라에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 국민들의 불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를 중간에서 대신 맞아 줄 대상들이 없으면 전적으로 IMF가 직접적으로 타켔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득금과 목적하는 사회를 이루어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나라 정부로 하여금 모든 국민적인 불만들을 당하고 막아주는 현실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IMF의 진짜 정체인 것이다.

결국 IMF 적용되는 그 사회는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결과로 연결되고, 이것을 법과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시민사회 운동들이 일어나서 부정 된 사회를 바로 잡는다고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이를 주도하는 세포들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자기 사회를 그 사회 스스로가 무너지게 하는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IMF 20년 후의 우리사회가 줄기차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그 사회는 시민운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같은 시민운동에 반하는 다른 힘, 즉 정부를 보호하려하는 기성사회의 힘이 일어나는 것이다. 즉, 사회 안에 새로운 대립의 극단적 양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