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하겠다고 밝히자 '국민기만 사기범 이명박' 무리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가운데 당시 4대강 사업 자금조달 방법 등도 자세히 조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집권 5년간 특수채 발행잔액은 노무현 정부때보다 세배 수준이나 늘어났는데 고스란히 공공기관 부담으로 남게 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380조원이 넘는 특수채가 발행됐는데 이 돈이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아라뱃길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등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8~2012년 5년간 특수채 발행 총규모는 384조5천222억원으로 특수채 발행잔액은 노무현 정부대인 2007년 말 121조364억원에서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 말 318조687억원으로 거의 세배로 커졌다.

[표] 특수채 발행 추이

(단위: 억원)

특수채 발행잔액은 이명박 집권 직전인 2007년 말 121조원 수준에서 이명박 집권 말기인 2012년 말 318조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이달 26일 기준으로 341조원까지 증가했다.

이명박이 5년간 발행액이 380조원이 넘지만, 상환액은 158조5천640억원에 그쳐 향후 갚아야 할 발행잔액이 급증했다. 

특히 이명박의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을 담당한 공공기관의 특수채 발행 증가는 눈에 띄었다. 

[표] 공공기관 특수채 발행액

(단위: 억원)

4대강 사업 담당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까지 특수채 발행이 전혀 없다가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년 2조800억원의 특수채를 발행했다. 또 2011년 2조4천400억원에 이어 정권 말인 2012년까지 1조400억원 등의 특수채를 발행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했던 한국가스공사도 2008년까지는 특수채 발행을 하지 않다가 2009년 6천800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2조3천600억원, 2011년 2조4천500억원, 2012년 1조9천500억원의 특수채를 발행했다.

이명박의 주요 개발사업 중 하나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담당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특수채도 발행액이 2007년 8천700억원에서 2008년 2조2천800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09년 4조9천800억원, 2010년 5조4천700억원, 2011년 3조4천억원, 2012년 6조8천574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이는 국채 발행 등에 따른 나랏빚을 줄이는 대신 공공기관에 부담을 떠넘긴 셈이어서 결국에는 국가 부채가 늘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수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부실 우려가 커진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 특수채 발행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로 국채 발행을 선택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지난해 특수채 발행이 1조2천550억원 수준으로 이명박이 초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2015년에는 발행액이 2천397억원에 그쳤다.

한국가스공사도 지난해 특수채 발행액이 1천400억원에 그쳤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조3천913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