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 경쟁력 강화 위해 지방자치제 과감히 개선해야

기초자치제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로 전환해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기초자치 국가발전에 역행 국가채무만 증가원인

지방자치제의 과감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지방자치제는 자리보존이 아니라 능력으로 일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진정한 선량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하며 지방자치제에 대한 과감한 손질과 통폐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정능력과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단체는 과감히 통폐합해 효율적인 행정 개편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다. 하지만 도리어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선거 인력과 잦은 선거로 인한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인적구조가 국민의 세 부담 증가는 물론 국가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지역 소공화국 건설 같은 행태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국가부채가 늘어가는 추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국민이나 주민들도 잘 아는 사실이다.

　4년마다 치르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선거로 많은 국가예산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또 당리당략에 의한 혼란과 정당공천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과열된 선거분위기와 각종 선심공약 남발로 인한 중상모략과 흑색선전, 그리고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입후보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당선만 되면 권력과 부를 함께 쟁취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그렇게 사실화돼 가고 있어 지방자치제의 잘못된 사실 왜곡이 진실로 굳어져 가고 있어 시급히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지방정치도 능력과 경험으로 하는 생활정치가 돼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언제까지 줄 정치나 정당공천으로 하는 지방자치는 한계가 있으며, 부실한 지방자치제로는 국가발전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지방자치선거는 후보에게 지방정치의 일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직사회가 이래저래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도 딱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방 재정자립도에 걸맞지 않게 과도한 예산집행이나 사업계획 수립으로 각종 지방채를 발행하고 재정을 불건전하게 집행함으로써 부도에 이르게 되는데도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지불유예를 선언하거나 부도직전까지 이르고 있다. 결국 국가채무 급증 및 국민적 부담, 국가신용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선진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겉 치례와 허례허식을 타파해야 한다. 또 진정한 선진국 도약 진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제의 과감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잘못된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바로 세우고 정착시켜야 나라도 국민도 산다. 진정한 지방정치발전 위해 진정한 선량이 필요한 현실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를 실시하고 해당 선거직 단체장을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 유명무실한 광역의원 수나 단체장을 줄이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제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국가정책수립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며 국민 세 부담도 덜어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함으로서 재정문제도 해결하게 될 것이다.

　국민인 유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제로 거듭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제도와 정책이 입안되기를 강력히 바라며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동반성장하고 골고루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기초자치제를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로 전환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