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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승적차원에서 개헌은꼭 필요하며 최순실사건은 다음정부에서.☜♧ 2018-02-06 13: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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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     추천:2

국민과 정치권에서는 국가의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 해야한다.

대통령이 개헌을 공식 선언한 마당에 국민과 정치권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 4년중임제를 핵심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헌법은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며. 국민과 국가에 악소조항은 법률로 유보해야한다.

검찰의 영장청구권과 기소독점권은 법률로 유보하고. 선진국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더 한층 진보된 헌법을 만들어야한다.

공무원시험과 자격시험을 보기위해서 몇 십년 공부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률로 유보할 조항까지 헌법에서 다루는 양태. 그래서 탄력성이 없는 국가 경영이 되었다.

너무 힘이 막강한 기관은 힘을 좀 빼고 권력을 한곳에 집중하는 양태는 분산하고. 또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헌법이 되어야한다.

특히 검찰의 막강한 칼. 법원의 자기 자만에 빠지는 구조. 모두 이번 개헌하면서 독소 조향은 반드시 고쳐야한다.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할때 고위공직자. 또 권력형비리는 반드시 배심원제를 의무적을 채택하여. 미국과 동일하게 법관이 형량에 대하여 재량권을 배제하고. 군사법원도 군인이 사회에서 범죄행위할경우 일반법원에서 재판받고. 형량이 징역3년이상에 해당한 범죄행위는 1심은 군사보통법원에서 재판받지만. 고등법원부터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하고. 사령관의 형량 조정기능을 삭제해야한다. 이것은 3권분립주의에서 사법권의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많다.

 

현 대통령 측근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조사하고. 미비점은 다음 정권에서 조사하면 된다.

무슨 일이든. 너무 급하게 조사하고 수사하면 졸속 행정이 될수있다.권력형 비리는 무슨일이 있어도 단죄해야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끝까지 처벌해야하고. 국가와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는 공소시효는 죽어서도 부관참시해야한다고 본인은 주장한다.

전두환도 몇 십년후에 단죄하지 않았는가.

개헌이 먼저라고 본다.

개헌 반드시 해야한다.

권력의 속성상 이번에 개헌하지 못하면 언제 개헌할지 모른다. 개헌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모두 선량하고 힘없는 국민들이 짊어지고 가야할 무거운 짊이다.

누가 보기싫다고 또 누구를 벌주기위해서라며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은 국가 중요성을 모르고 우선순위를 모르는 사람으로 본인은 생각한다.

범죄행위자들은 언제든지 단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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