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북핵실험 이후 일부 정치권에서 미국의 전술핵재배치에 관하여 공론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에 대하여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전술핵재배치를 함으로서 우리가 얻을 이익이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불안하니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자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전술핵을 들여온다고 할지라도 투발권은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필요할때 사용할 수 없음은 매한가지입니다. 그전에 우리는 아직 전작권조차 환수받기 이전이라 투발권자체를 요구하기가 힘들죠..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 전술핵을 배치하는것과 괌에서 B-1B가 B-61달고 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미국의 핵투사는 국내에 핵을 배치 하지 않더라도 수시간내에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일부에서 말하는 NATO식 핵공유를 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또한 틀릴게 없는것이 어차피 핵투발시 발사암호코드는 미대통령이 승인없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핵공유인지는 엄청난 의심이 들게 되는 부분이지요... 그것에 대한 실증적인 부분이 얼마전 터키에 있었던 소요사태후 미국은 터키에 일언반구없이 정정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반미정권이라는) 터키에 배치되어 있던 전술핵을 루마니아로 옮겨버립니다. 
이런 NATO식 전술핵이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서 무조건 북핵에 수동식으로 끌려가는 것도 말이 안됨으로 우리도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기도 더 힘들긴 마찬가집니다. 일단 다른건 몰라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선 일단 미국부터가 학을 띠고 반대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공들여 만들어 놓은 NPT라는 체제가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과 대만 나아가 아세안국가들도 덩달아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날테니 패권국인 미국으로선 이렇게 되면 서태평양지역에서 발디딜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혹자는 우리의 자체핵무장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지만 중국을 압박하기 전에 미국이 허락해줄리라 만무합니다. 미국은 예전 박정희 정권때에도 핵무장을 막았고 김대중정권시절 실험실 수준의 0.2g정도의 우라늄 농축에도 안보리에 회부하니 마니 악다구니를 썼던국가입니다. 당시 중.러.일보다 더 난리친 나라가 미국이죠..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비책이 있느냐면 전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사일지침의 탄두중량 제한 폐지를 하신 것을 너무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무-2C 탄도탄의 경우 사거리가 800km라고 하지만 이미 전문가들은 이탄도탄이 1,000km이상의 사거리를 달성했다는 것을 믿어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디프레스궤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사거리를 손해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탄두중량을 1t이상만 늘리게 되면 무슨효과가 오냐면 단순히 언론에서는 지중관통탄두 개발에 이점이 있다고 하지만 실은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바로 유사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이 풀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문제로 자체 핵실험은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IAEA에서 감시하에 있어서 폐연료봉을 재처리하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한다고해도 플루토늄탄의 경우 플루토늄239라는 물질은 인공물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플루토늄240으로 변환되어 임계질량 이하로 떨어지면 기폭자체가 안되게 됩니다. 
따라서 핵강국들은 수백회에 이르는 핵실험을 토대로 안정적인 관리와 핵능력확대를 꾀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러기 어려운 입장이지요.. 자, 그에 비해서 고농축우라늄탄의 경우 유사시 임계질량이 무거워 탄두무게는 증가하겠지만 반감기 7억년의 워낙의 안정적인 물질인지라 임계질량의 HEU를 두덩어리로 떨어뜨려놓고 합치기만 하면 무조건 기폭이 되는 비교적 굉장히 만들기 쉬운 핵폭탄입니다. 솔직히 이정도 수준이라면 우리나라의 공업인프라를 갖춘 
국가라면 구태여 핵실험 없이도 설계제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럴때 탄두의 무게는 대략 700kg정도가 된다고 보여지니 탄두중량 1t이면 유사시 고농축우라늄탄을 제조해서 북핵에 대응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농축 우라늄의 농축기술은 이미 우리가 갖추고 있는 기술인 레이저기체분리확산법같은 것을 이용해 단시간안에 큰 원심분리기 없이도 가능하니 걱정이 없습니다. 

끝으로 현재 중국은 싸드에 빠져서 그들에게 솔직히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인 현무-2C의 탄두중량 폐지에 대해서 이렇다할 표현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노려 우리는 유사시 언제든 짧은 시간안에 우라늄탄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해 북한이 정말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시에 대응카드로서 기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