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진보, 안보 보수  무당파 소시민의 아고라 참여 - 나는 중도다 ! 

새누리 김진태의원의 ‘간첩 발언’이 정말 의미 없나?

새누리당 김진태의원의 최근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훗날 통일이 되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쭝딘쥬,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보좌관인 귄터 기욤, 

모두 간첩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 나라 유력 정치인들 중에도 북한의 간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을 상대로 김진태 의원은 저렇게 돌려 말하며 공격했다. 두 야당은 발끈하며 구태 공안몰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솔직히 소시민인 내가 봐도 박지원 의원이 의심스럽기는 하다. 북한 대변인 역할 만 해 왔기 때문이다.  박지원 의원을 비롯하여 소위 진보를 지향한다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 중에도 의심가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저들은 평화주의자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하지만, 평화주의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적질 만큼 위험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밝혀진 사실임을 우리 모두 주지해야 한다.  상대가 물리적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만 ‘전쟁 반대’를 외치며 스스로 무장해제를 주문하는 것은 평화주의가 아니라 ‘패배주의’요, 더 나아가 이적행위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현재의 우리 야권의 많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심각한 이적질을 해온 샘이다.  그 중 하나가 연평도포격도발 사건 당시 보여준 태도다. 우리 군이 사전에 북에 통보하고 시행한 사격훈련이었건만 북한은 의도적으로 우리 연평도를 조준포격했다. 민간인이 대거 살고 있는 곳을 한 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나 말이다. 그런데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야권 정치인들은 그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렸다. “우리가 먼저 포질을 해대서 생긴 일”이라고 말이다. 나 역시 과거 햇볕정책을 지지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만드는데 표를 던진 유권자였지만 북한의 저러한 도발과 야권의 무개념 태도에 시챗말로 ‘정내미’가 떨어졌다. 그 이후 무당파 중도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서독에는 동독의 간첩들이 많았다고 한다. 베트남은 더 많았다. 정치권에도 숨어들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간첩이 없을까? 확실한 증거도 없이 누구 누구가 간첩이라고 선동하는 것도 나쁘지만 이 나라에 간첩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는 건 더 나쁜 일이다.  

간첩이 “내가 간첩이요”하고 활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외형은 언제나 ‘평화주의자’다. 우리나라의 특성을 더하면 ‘민족주의자’다.  고로, 간첩이라고 의심하고 면밀히 관찰해야 할 대상은 평화주의자와 민족주의자여야 한다.

햇볕정책 문제도 그렇다. 한번은 시도해 볼 만한 ‘실험’으로 봐야 한다. 문제는 그 실험은 실패라고 결론지어야 한다. 하지만 실패를 실패라 말하지 않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한다면 그 또한 의심을 살 일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의 햇볕정책이 성공적이었다면 국민은 이명박 정부를 출범시킬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큰 표차로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나?  

북핵은 방어용이나 협상용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북핵은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외세의 조력없이 자력으로 통일대업을 완수하기 위한 공격용으로 봐야 한다. 북한이 수년 안에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확보한 이후 우리 남단에 위치한 항구를 핵공격하고 항복을 종용한다면 우리는 미국에 백기를 든 일본처럼 항복해야 한다.  김정은이 왜 못하겠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태평양에 나가 있는 잠수함미사일이 미국을 조준한 상태에서 우리 부산을 핵공격한다면 재래식무기 전면전없이 단기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는데….. 미국이 미쳤다고 핵보복을 해줄까?  당신이 미국 시민이라면 남의 민족전쟁에 개입해서 핵전쟁에 말려드는 정치권에 표를 줄까? 미 대선후보 트럼프의 발언 중에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바로 그러한 일반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으로 봐야 한다.

나는 아고라에서 위와 같은 전쟁 시나리오를 일찍이 주장해왔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확보하는 순간은 우리에게 지옥문이 열리는 때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낭만적 이상주의에 매몰되어 설마 같은 민족한테 핵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며 알량한 민족주의에 기대어서는 안될 일이다.  미사일방어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은 기본이요 자체 핵무장을 하던가,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선제타격’해야 할 일이다.

혹자는 이와 같은 나의 주장에 “미쳤냐?”라고 일갈할지도 모르겠다.  전쟁나면 다 죽는다는 논리다.  맞다. 자칫 우리의 선제타격이 거대전쟁을 야기하여 상호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전쟁을 회피하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지 말이다.  우리 남단에 위치한 항구도시 한 두개가 핵에 증발하는 것을 목도하고 항복해야 할 지도 모른다.  그 다음은 김정은의 노예로 사는 길 밖에 없다.

나는 전쟁이 죽기보다 싫다. 하지만 김정은의 노예로 사는 것은 더 싫다. 고로,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당당히 맞서 승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가 호전광이라는 욕을 먹어야 하는가?

지금 상황에서 “전쟁만은,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평화주의자의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북한의 간첩이거나, 자신의 비겁함을 평화주의로 포장하는 겁쟁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마냥 그럴 일 없을 거라며 기다리다 핵을 맞고 항복할 것인지, 큰 재제를 감수하고서라도 핵무장을 하던지, 북핵시설을 선제타격 할 것인지를 말이다.  

다시 강조하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평화주의란 ‘이적질’과 등가다.

이 나라에 암약하는 간첩은 바로 평화주의와 민족주의자로 활동하고 있을 것이 뻔하다.

김진태 의원의 ‘간첩 발언’은 주도면밀해야 할 정치인이 하기에는 다소 무책임해 보이기는 하지만 무가치한 망언이라 매도해서는 안될 일이다.

아고라에서

아지랑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