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TA 개정협상 요구, 한국 길들이기? 당당하게 임하라!

우리 한국은 20세기 말 IMF를 맞았고, 21세기 접어들면서 급격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서도 나라 간 기존 외교 관계로부터 급격한 변화는 눈에 띄게 빨라지기 시작했다. 물론 이것은 세계적 추세이지 한국만이 겪는 경험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혼란스런 것은 대미국 관계에서 그렇다. 19세기 말부터 20세가 진행되는 전반에서 한미 우방 관계는 정상의 노선이었다.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국의 승전에 의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았다.

6.25 한국 내전은 미국이 없었으면 북한에 먹혔을지 모른다. 하지만 1948년 미군의 철수, 49년 중국의 공산화 등과 같은 세계의 작용과 야사에서 밝히고 있는 일본의 대북한 김일성 돈다발 싸들고 찾아가서 전쟁 발발 설득 등,

2차 대전 패전 직전후 상황은, 일본이 적극적으로 펼쳐 온 대 한반도 책략은 우리를 매우 불리하게 했다고 전해진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집요하게 밀물 듯이 한국사회에 쓰나미로 작용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배경들은 지금에 이르러서 미일(美日) 결합 배경이 되어가면서 더욱 한국과 정부를 힘들게 하는 곤란한 우리 사회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사회는 무언가 원격 조정이 본격적으로 작용되는 구조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미 이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관리 체제가 자신들의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다는 식으로 조절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언론들이 보도 되었다. 즉,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이후 미국의 주요 기관의 모든 전문가들이 집결해서 결론을 내린 평가 현장에서 나온 언론 소식들이었다.

일본, 한국 올림픽 이후 서방의 아시아 관리나 그 방향을 손 안에 쥘 수 있었는데 중국 베이징 올림픽은 그것이 안 된다고 발표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뉴스 발표가 있었다.

아마도 이와 같은 배경의 핵심은 가장 우리 한국사회와 직결되는 작용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20세기 말의 IMF와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이어진 21세기 한국 상황은 지금에 이를수록 나라 상황을 직접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복잡성을 띄기 시작했다.

즉, 한국사회를 직접적으로 정부와 국민들 사이를 갈라놓는 배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FTA 개정요구는 한국 정부 길들이기 압박용으로 작용되는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미국이 큰 그림을 그리면 나라 안의 야당을 비롯해서 나라보다 정권에 욕심을 가지는 공공의 단체들이 정부를 향해서 공격 모드를 펼치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여론몰이가 되도록 하고, 이것이 국민들의 귀에 딱지 않도록 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유도하는 것이다.

즉, 미국은 한국을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 방향으로 몰아가야 한다. 한국과 한민족이 처한 상황은 미국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 미국이란 나라 역할은 세계 지구를 한 체제로 만들어야 하는 것까지가 미국이 해야 할 역할이다. 그것이 지금 미국이 아시아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이다.

지구상의 모든 지역은 거의 평정을 해 놓았다. 지금은 오로지 아시아만 평정하면 되는 시점에 이르러 있다. 그런데 그 아시아는 지금까지 관리해 온 세계 그 모든 지역을 다 합친 것과 똑 같은 규모의 지역이 아닌가?

게다가 아시아는 세계 인구 50%가 넘는 지역이고 동양 철학과 문화의 중심이 세계 그 어떤 문명보다 앞서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그 곳의 중심에 중국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중국의 국가주의는 미국을 앞세우는 유대인들의 단일정부 체제와 철저히 다른 다국가 체제 중심이 아닌가? 지금까지 미국 주도의 세계화는 이 같은 중국을 잡기 위해서 주위 위성국가들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실험을 해 왔던 기간들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위성 국가도 중국을 겨냥한 도구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모두 실패를 한 것이다. 오로지 한국과 한반도가 유일하게 미국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그런 나라이다.

게다가 거기에는 대타로 이 일을 감당해 줄 일본이 맥을 같이 해주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미일(美日)은 은밀한 결합체로 두 나라가 은밀성을 더해 가면서 상대적으로 한국과 정부가 내둘림을 당하는 형국이 되어 왔던 것이다.

그것이 미국이 한일(韓日) 중간에서 일본 쪽으로 기울려지는 편향적 경향성이 되면서 그 결과는 한국에 대해서 대 압박용과 같은 한국사회 혼란이나 위협을 가하는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IMF 이후 근 20년 동안 우리사회 이상 기류, 크고 작은 사회적 사건, 사고 등의 인재(人災)들은 결코 단순한 현상들이 아니다. 이는 인류 사회가 고도로 발전 된 문명을 가질수록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작으로 한 나라의 질서 문제를 농락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 안의 미일의 움직임은 수많은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통제와 주권 행사를 하는 정부를 국민들로부터 분리시키고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나라 현상을 얼마든지 조작해 낼 수 있는 발전 된 문명사회이다.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가 이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는, 바로 이 같은 차원에서 IMF 이후 우리나라와 정부를 겨냥하여 작용하는 미국의 정책적 경향성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요즘 갈수록 강렬해 지고 있다.

기존 우방개념이 아닌 지구적 목적을 추구하는 신축적인 동력으로써 신질서를 지향하는 전환 되고 있는 미국식 힘의 논리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미국이 우리를 한국을 향해서 요구하는 대의(大義)의 경향성이라 할 수 있다.

오로지 우리에게 이 같은 대의를 위해서 한국 한 나라의 희생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신축적 정책 논리에서 비롯되는 경향성이다.

물론 우리에게 직접 외교전을 펼 때는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익에 합리성을 더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목을 쥐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우리에게 중국 잡기 위해서 제시하는 아시아 정책은 중국 동북 3 성으로 그 같은 배경을 은밀하게 내 세우는 유혹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결코 이에 속는 어리석은 행보로 외교적 노력을 접근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우리만의 눈과 귀를 갖고서 열려야 하고 들을 수 있는 국가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는 나라 밖에서 우리를 길들이고 위협하는 목적을 지향하는 미국의 우리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장치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이 같은 한미 관계가 되도록 엄청스런 로비로 미국에 접근 해 왔던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나라 외부의 힘들을 무조건 수용하는 우리사회 내부의 협력자들이다. 미일이 나라 밖에서 큰 그림들로 우리나라에 충격을 가하거나 장치를 하면, 나라 안에서 정치인들이나 언론들, 법적 구조 안에 심어져 있는 세포들이 각자가 맡은 대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나라 환경이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수용하도록 공격을 일정하게 가하면서 정부를 몰아가는 행보들을 하는 나라 환경이다. 각 사안에 따라서 강약을 조절하면서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행보들을 한다. 이것이 21세기 이후 더욱 강렬하게 작용되면서 더욱 강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글을 맺도록 하자!

우리 정부는 나라 안에 설정 되어 있는 이와 같이 잘못 된 나라 안 구조들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먼저 이를 바로 평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나라 운영을 바로 할 수 없다.

미일(美日)이 나라 밖에서 언제라도 수시로 큰 그림을 그리면, 나라 안에서 이에 맞추어서 정부와 대통령을 공략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나라 살림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정부는 나라 안 이와 같은 구조를 정리해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와 정치 기반을 바로 잡는 나라 질서 회복이 가동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 안으로 굳건한 자주 국력은 물론 자주적인 정신들이 온 나라 국민들에게 다시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나라 밖의 그 어떤 힘들이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정부와 대통령은 자신 있게 담대히 나라 일을 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금번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 그 근본 성격을 파악하고 차분하게 사안에 따라서 잘 대처하면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 이미 당부하신대로 내부적으로 결코 흔들릴 필요 없다. 사전에 꼼꼼하게 잘 파악하고 대처 방법들을 강구해서 합법적으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제대로 받아내면서 잘 처리하면 될 것이다.

인적 자원들, 특히 우리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인재풀 가동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각 나라들을 상대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들을 육성해야 한다.

즉, 우리가 외교전에서 나라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각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에 대한 전문가 그룹들을 구축하는 사회 제도의 필요성을 제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나라 안에 세계 각 나라를 연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그룹을 각 분야별로 구축하는 것도 인재풀 가동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무언가에 막혀서 자국을 위한 인재풀 가동이 제대로 이루어져 오지 않았다.

이 같은 나라 인적 기반은, 탈북자 인적 자원들도 이에 포함 된다.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정은, 먼저 북한 인적 자원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대로 보호내지 귀하게 여기는 환경이 운용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들이나 군부대나 경찰 내부에서 북한의 기술자들이나 특수요원들, 혹은 귀한 인재들이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오면, 그 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서 보호하고 잘 활용하는지?

아니면, 미일(美日)의 목적을 위한 도구들로 전락되어 오히려 희생만 되는 현실은 아닌지?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와 정부는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나라가 인적 배경에 있어서 구멍 뚫린 나라 현실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안 차원에서 인적으로 구멍이 새지 않도록 인재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나라 안전망이 가동 될 수 있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미국과 관계를 잘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익을 포기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버리면서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 미국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외교관계를 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 FTA 미국 재협상 요구에 국익을 추구하는 지혜와 힘이 발휘 될 수 있기를 지지한다. 야당, 특히 한국당은 이를 자신들에게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이 지난 번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