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협정체결과 관련해서 여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어제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온 사회가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우리 군대는 단행을 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와 국민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묻고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서 다급하게 서둘러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사회 상황은 정부가 식물 정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상대로라면,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중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마비 상태나 다를 바 없는데도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정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4년 전에도 그랬듯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안(事案)이고, 그래서 우리정부를 식물정부로 해 놓은 그 혼란 중에서도 정상대로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확실히 정부 여당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당의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매미의 울음이라 할 수 있거나 대나무 죽순의 폭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나 매미는 7년 동안을 땅 속에서 감추어 져서 운동을 하다가 때가 되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성질입니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적 침략은 그 준비 과정에서는 숨어서 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감추어져서 운동 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실행 단계에서는 땅 밖으로, 혹은 물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성질입니다.

이 비유는 지금까지 우리사회 안에서 숨어서 동조를 했던 협력 동력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질은 자기사회에 방임으로 움직이거나 더욱 적극적으로 자기사회 무기력을 도모하는 집단들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이 같은 기운들이 우리사회를 더욱 혼란으로 몰아가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간 군사협정은 바로 이 같은 성질입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하는 군과 일부 전문가들이나 여론들은 이 사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사회 안의 일단의 부류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사회에 혼란이 되고 방임을 하는 역할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무기력한 사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호도하는 것처럼 결코 한일 군사간 정보교류 차원에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은 작년 9월에 군사대국화와 관련한 헌법을 통과시키고 본격적으로 군대를 갖게 된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전쟁을 수행 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한일군사정보협정체결이 단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를 향해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을 비롯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히 정보교류 차원의 문제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활성에 대한 우리사회 통찰력을 간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과 일본 군대가 지향하는 정해져 있는 수순입니다. 일본의 군대는 우리 사회를 지향하여 다시 무력 도발을 위한 행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직후 맥아더원수와 담판을 벌리던 협상 과정에서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속에는 한반도 관리 문제가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한반도를 자신들이 관리하고 싶어 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산 되었을 때, 일본의 교활성은 한반도 3.8 긋기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의 책략적 배경은 지금도 동일한 수준에서 진행되는 국가 기질로써 여전합니다. 2차 대전 패전 직전의 일본은  43년 독일이 망하고 독일이 분단되는 것을 바라보며, 당시 군국주의자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때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고, 연합국을 자신들이 이길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그럴바에야 그 다음을 대비하자 라는 전제하에 전력을 폈다고 합니다. 이는 독일의 패망이 교훈이 되어 분단이 자신들의 본토가 아니라 조선에 그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교활성, 즉 이중적인 계책은 천황제 지속과 함께 조선관리 등, 맥아더에게 요구를 해서 안 되면 그 방계책으로 조선에 3.8선이 그어지도록 하는 정치적 묘기를 동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2차 대전의 결과로써 미소(美蘇)에 의해서 한반도 지금의 3.8선이 결정된 것으로 공식화 되었지만 그 배후에는 일본의 로비가 집요하게 작용되어 일본 본토가 아닌 한반도에 3.8선이 결정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사회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일본계 미국인 교수 한 사람의 논문에 의해서 새롭게 제시되어 지금은 그것이 사실화 되고 이 주장을 중심으로 2차 대전의 결과에 대한 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한발 한발(一步一步)전진’이란 의미는 일본 침략적 국가 기질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이 같은 교활성이 여전하고, 특히 한국사회에 대한 일본 스스로 조선에 대한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한일(韓日)간 군사정보협정체결을 시도하는 것은, ‘한발 한발(一步一步)전진’의 일본 국가적 성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조선을 향해서 다가오는 침략적 성질, 혹은 침략적 물결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정보교류 차원에서 국익(國益)으로 몰아가는 정부나 여당, 군, 일부의 전문가 집단이나 여론들은 이 같은 일본의 행보와 책략(策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정체성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일본의 ‘한발 한발(一步一步) 전진’이란 우리사회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요?

독도문제는 이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한발 한발(一步一步) 전진’이란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IMF 이후 역사왜곡을 비롯해서 ‘뉴라이트’ 인물들 부각은 이 점들을 뒷 받침해 주는 한국사회 인물 심기가 때가 되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인간적 행보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동안 65년 한일협정을 맺은 이후 우리사회 일본 친경향의 인물들을 어떻게 ‘일보일보(一步一步)’ 전진해 왔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준 배경이었습니다. 여러 방면, 수많은 방식들을 동원해서 우리사회 안에 친일 경향의 인물들을 준비 해 온 한발 한발 전진이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무서운 침략적 배경입니다. 너무나 서서히 보이지 않는 세월 속에서 진행해오는 혼과 정신을 말살(抹殺)시키면서 그 나라 구조를 바꾸어 놓는 물이 모래 속으로 스며드는 성질과 똑 같습니다.

패전 직후 물러가면서 자신들 종들이었던 조선인 집에 떨구어 놓고 간 자신들 2세들, 65년 이후부터 우리사회 안에 일본인 현지처들을 통해서 태어난 2~3세 자녀들, 통일교 합도 결혼식으로부터 세워진 수만의 일본 여성들의 한국가정 입성으로 태어난 2~3세들, 한일 간 야쿠자 관련해서 억울하게 수십 년 동안 성매매로 팔려가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2~3세,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후손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류의 친일 인적 자원들은 얼마든지 우리사회를 유린 할 수 있는 군중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우리사회 안에 ‘한발 한발(一步一步) 전진’해 왔던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책략적 준비과정이었습니다.

현재는 경제와 현금 차원에서 일보일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일본계 저축은행 다섯 곳은 공식적으로 이미 우리사회 40%나 현금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사회 안에 비공식적인 일본의 지하 자금력, 일본에 포섭되어 있는 한국의 큰손들, 한국인들의 실명으로 구입해 놓은 건물들이나 아파트 등, 이러한 배경은 현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과 함께 진행되는 ‘한발 한발(一步一步)전진’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MB 정부 이어서 지금의 정부가 이어지면서 지하경제 문제를 합법화 하겠다고 선언했고, 그것이 일본을 지금의 저축은행이란 지금의 양성화가 구축되도록 해 준 배경으로 연결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본적 배경을 우리사회가 간파하지 못하도록 정부나 여당, 군과 언론 전문가들 일부의 그룹들이 군사 정보교류 차원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즉, 국익(國益)이라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사회 기득권의 위치를 차지한 힘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사회 진실이 알려지지 않고, 국민들이 자각을 못하게 되는 현대 침략적 배경입니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