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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검의 한계 노출과'공직자 비리수사처' 필요성 대두○⊙ 2018-02-04 23: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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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     추천:2

 

             특검의 한계 노출과'공직자 비리수사처' 필요성 대두

 

     우병우는  끝내 구속을 모면했다. 아니 아무리 특검이었다 하더라도 끝내 제식구 감싸기로 끝나고만  막장드라마였다.이미 특검은 오늘의 결과를 오래전 부터 사전에 흘렸다. 특검내 현역 검사들도 우병우 수사를 상당히 꺼려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아직도 검찰내부의 주요 보직을 현직에서 꿰차고있는 우병우 사단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들의 두목인  우병우를 구속한다는 것은 심적인 부담이 가공할만 했을 것임이 분명하다.

 

사실 우병우의 네가지 범죄 사실을 제대로 파고들어 수사할려면 검찰내부의 윤각근 검사나 서울 중앙 지검장을 전격 수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할려면 '정윤회 문건 파동'부터 그뿌리서부터 치고 들어가야했다. 박근혜 최순실게이트가 세상에 전면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9월서부터 이미 우병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에서부터라도 이뤄져야했음에도 우병우 핸드폰도 압수를 하지 못한 것이 무슨 검찰의 수사의지였다는 말인가?

 

이번 우병우 구속 기각후에 특검이 기껏한다는 말이 보강조사를해서 영장 재청구하려는데 특검남은 기간이 부족해서  그냥 검찰에 넘길 수 박애없다는 얘기도 흘리는데, 이는 특검에서도 애시당초 부터 우병우에대한 적극적 수사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진실이 아니겠나?

 

그러하기에 전혀 검찰 내부의 권력 서열이나 실세 검사들의 눈치를 전혀 안보고 조사를 밀어 붙일 수 있는 수사처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이번 특검의 짜고치는 최종 우병우 수사를 보고 더욱 강조하는 바인 것이다! 

특검마저 주저주저하며 특검내부의 현직 파견검사들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고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가 없었다. 얼마든지 특검 초기부터 우병우를 밀어 붙일 수 가있었지 않았던가?

 

  정말 대한민국은 정의롭고 지혜로우며 당당한 조직들이 존재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한심한 나라인가? 이게 나라인가? 외치지 않을 수 가 없는 것이다! 당장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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