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와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상징물의 정의

우리나라 정서상 단군종교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에 단군상이 설치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까 불교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에 불상이 설치되어 있다면,천주교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에 마리아상이 설치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까 하는 점이다.

그런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에 설치된 공작물이 특정종교집단을 연상하게 되는 경우,이것이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인 바,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 판단은 특정한 공작물이 주는 이미지가 종교집단이 연상되는 경우,학교나 공공장소에 이 공작물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며 이를 차단하는 권고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정서에는 역사적 단군과 종교적 단군과 신화적 단군이 있는 바,단군종교단체마다 모양을 달리하는 단군공작물을 제작 설치하며 기증을 통해 자기종교집단의 교주와 자기종교 집단의 교리와 자기종교 집단을 홍보하고 기타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종교자유 범위라 할 것이나,공립학교나 공공장소는 종교자유가 제한을 받는 곳이라는 점이다.

5톤 중량의 화강암 좌대 뒷면에 종교집단의 이름이 있고,안내판에는 종교집단의 교주를 홍보하는 내용이 있으며,교과서 내용과 다른 종교집단의 교리와 이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니 이를 어찌 합법이라 할 것인가

놀라운 사실은 이승헌 교주가 언론에 공개한 광고문에 기초하면,국민의 모금으로 제작되고 설치가 되었다는 것이고,이 집단에서 발표한 책자와 학교에서 확인한 단군상 기증서에서 제작비가 단군공작물 1개당 2천만원의 국민의 성금이 들어갔다고 하는 바,바문연 이기영 사무총장은 제작비에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국민의 성금으로 제작이 되었다면 국민에게 공개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기영 사무총장의 주장에 대해 이승헌 교주는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을 위해 단체의 장이나 교장이 이를 임의로 설치하려는 경우,정부에는 선현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영정심의규정이 있다는 사실이다.규정에 의하면 설계 제작 이동 폐기 장소 재질 등에 대해 사전에 심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교집단에서는 정부의 단군표준은  있지만 동상표준은 정하지 않았으니 동상은 아무렇게나 세워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취지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이며 이 규정에 의하면 "동상을 세우려는 자와 집단은" ...이라는 규정을 읽어 보기를 권한다.종교적 목적이 없다는 주장은 주관적 입장이지 객관적 입장은 아니라는 점이다.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 판단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한 경우 정부의 단군표준을 활용하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독일의 십자가상 판결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95년 5월 16일에 학교교실에 하나의 십자가상(Kruzifix)이나 적어도 십자가(Kreuz)를 비치할 것을 정하고 있는 바이에른 주의 국 립학교명령(Volksschulverordnung)이 연방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는데 이는 독일에서 종교와 국가의 관계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이었다.연방헌법재판소는 종교학교(Bekenntnisschule)가 아닌 국립 의무학교의 교실에 십자가상이나 십자가를 비치하는 것은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위배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 학생들에 대해서는 종교 및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고, 그들의 부모에게는 부모의 교육권과 이와 연결되는 종교 및 신앙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