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미국의 저명한 군사전문가인 프리드먼 박사는 그의 저서‘100년후,Next100 years’
에서 “한국-- 한반도는 중국ㆍ일본ㆍ러시아에 둘러싸인 폭탄 같은 존재다. 한국인들이 원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미국의 도움을 필요할 것이다. 통일 후 금융문제가 닥칠 때 더욱 그럴 것이다. 통일이 되면 한국은 강대국이 될 것이고, 일본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죽일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한 위협이 된다는 뜻이다. 향후 10년간 서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협력국이 될 것이다. 역사적 배경 때문에 한국은 일본을 경시하며 중국을 불신한다. 그렇다고 미국과 편안한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일본이 강해지고 중국이 약해질 때 한국은 미국을 필요로 할 것이다. 미국도 일본과 중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국에 의존할 것이다. 한국은 상당한 규모의 기술 중심지가 됐다. 중국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을 갈망할 것이다. 미국은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적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려 할 것이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첫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에 도착해 첫 공식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뒤 기념사에서 "한미동맹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어졌다. 몇 장의 종이 위에 서명으로 맺어진 약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장진호 용사들이 없었다면,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고마움을 세상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존경과 감사라는 말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며 "제 가족사와 개인사를 넘어서 그 급박한 순간에 군인들만 철수하지 않고 그 많은 피난민을 북한에서 탈출시켜준 미군의 인류애에 깊은 감동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는 28일자 정치면에서 문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아이러니(irony)’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장진호 전투까지 자세하게 보도했다.
“~~ 하지만 이번 문 대통령 방문 행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아이러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장진호 전투 기념비는 이른바 ‘적폐 인사’로 지목돼 문재인 정부 들어 1호로 경질됐던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민주당 반대 속에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이다. 야당 시절 민주당은 장진호 기념비 건립을 위한 예산 편성에 반대했었다.당시 박승춘 보훈처장이 우리 정부 지원을 주도했고 2년 뒤인 2015년 7월 기공식을 가질 수 있었다. 총 건립비용 60만 달러(약 6억8000만원) 중 우리 정부 예산 3억원이 투입됐다. ~ 하지만 정부 예산 3억원이 투입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박 전 처장 주도로 2015년도 예산안에 기념비 건립 예산 3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넘겼다. 그러나 2014년 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1 야당(野黨)인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반대에 가로막혔다. 당시 민주당은 "미국에 장진호 전투 기념비가 이미 3개나 있다"며 예산 편성을 반대했고 정무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보훈처 측은 "3개 기념비는 미국인들이 모금해 세운 것으로 우리 정부가 세우려는 기념비 예산 삭감의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논란 끝에 여야는 예산 3억원을 2년에 걸쳐 나눠서 정부 예산에 반영하기로 합의했고 기념비 건립으로 이어졌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발언 중 '반미면 어떠냐’고 했다. (노무현 후보가 2002년 9월11일 영남대학교 강연에서 한 발언) 하지만 그후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 방문해서는“미국이 53년 전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우리에게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우선 경제면에서 한.미 교역 현황을 보면 교역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156억달러, 2015년 1138억달러이다. 연간 대미 흑자규모((2000년 이후 누적 흑자 1371억 달러(약138조원))는 2004년 141억달러, 2014년 250억 달러, 2015년 258억 달러이다.
반면 미국의 대韓 적자규모는 2010~ 1.6%, 2012~ 2.3%, 2013 ~ 3.3%로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 일본, 독일 등에 이어 8번째로 적자규모가 큰 무역대상국이다. 2015년 대미 수출액은 698억 달러로서 1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미국시장 점유율이 점차 늘고 있다. 2012~ 2.59%, 2014 ~ 2.97%, 2015~ 3.20%. 미국의 대韓 무역은 계속 적자행진이나 한국의 대미 무역은 2000년 이후 계속 흑자행진, 대단한 것이다. 미국이 이번에 한.미간 FTA재협상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무리가 아닐지도 모른다.
다음, 한. 중 교역 현황을 보면 2015년 한국 총수출액(5272억달러)의 26%에 달하는 1371억달러가 대중 수출의 결과물이다. 2015년 4분기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입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중국과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중국의 경기가 둔화된다면 한국 수출이 하락할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국내의 생산 및 투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제적 생존은 결론적으로 미.중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5년도 기준 대중, 대미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5272억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