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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검연장, 법대로 처리하라.♠♡ 2018-02-03 2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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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     추천:2

특검법의 법조문 어디에도 대통령이 특검의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조문이 없다.

특검이 요청하면 승인해주게 되어있고, 연장 승인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특검법을 어기고

특검연장을 거부하는것은

특검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고

만만치 않은 후폭풍과 댓가가 따를것이다.

 

황교안은 법대로 처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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