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회담  남북외무장관회담 이산가족 상봉회담하자?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2016년5월23일 MBC 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KBS1TV 뉴스9는 국방부가 북한의 남북군사회담 제안 한 것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라고 역제안 했다고 보도했다.   비핵화문제는 남북한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틀속에서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북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회원국가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대표를 파견할 때 남한 북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의 외교부에서  담당한다. 남한 북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회원국가들의 국방부가  비핵화 문제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교환하려면 남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북한 리수용 외교부 장관의 남북 외교장관 회담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남한외교부 소속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수석대표와 북한외교부 소속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수석대표와의 회담도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 외무장관회단 역제안 해서 남북 군사회담과 남북 비핵화 회담 동시에 추진하는 능동적인 자세 필요 하다고 본다.

2016년5월23일 SBS 8시 뉴스는 “북한의 국방위원회와 인민무력부가 잇따라 남북 군사 회담을 제안하더니, 대남 기구인 조평통까지 나서 "어떤 대화와 협상이든 진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국방위원회와 인민무력부가 잇따라 남북 군사 회담을 제안한 것 이외에 남한이 남북 군사 회담 제안을 수용한다면 북한도 남북외무장관회담 수용해서 비핵회 문제 논의 할수 있다는 분석 가능하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의 핵심인 비핵화 정책 추진하면서 남북외교부 장관회담이나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수석대표끼리의 회담은 한번도 없었다. 아니 역대 정권들 또한 남북외교부 장관회담이나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수석대표끼리의 회담은 한번도 없었다. 북한이 비핵화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 사이의 문제라고  접근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노동당 핵심권력 5인방에 들어가는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출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스위스 유학시절 후견인 역할 한것으로 알려진 북한 김정은 정권의  권력실세이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과 남한의 윤병세 외무부 장관회담 추진해사 비핵화 문제의 남북한 논의 물꼬 터야 한다고 본다. 대남 기구인 조평통까지 나서 "어떤 대화와 협상이든 진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주장한 것을  보면 북한군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 남한이 수용하면  남한이 비핵화 문제 진전위해 남북외교부장관회담 제안하면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동시에 남한 통일부 장관과 북한통전부장의 회담도 추진해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 그리고 금간산관광문제 이산가족 상봉 사업등등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남북이산가족상봉사업은 살아갈 날이  얼마남지 않은 남과 북의 이산가족등 상봉 사업으로서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강제분할점령에 의해 강요된 야만적인 한반도 분단의 적대적 대치가 파생시킨  인도주의적인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이다.  북한 인권 거론하는 미국도  유엔도 EU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인도주의적인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것은 야만이다. 남북한이 풀어야 한다. 만나서 풀어야 한다.


비핵화 문제에 남북이산가족 상봉 사업 연계해서 살아갈 날이 얼마남지않은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는 북한 인권 거론하는 미국도  유엔도 EU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야만일 뿐이다. 이라크를 시리아를 아프카니스탄을 보라? 미국도  유엔도 EU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엉망 진창으로 만들어 놓자  난민들이 유럽 대륙을 덥치고 있다. 무책임하다.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거론하는 미국도  유엔도 EU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 비핵화에 올인하면서  강대국의  20세기 한반도 패권정치의 희생물이자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적인 문제인 남북이산가족상봉사업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 거론하는 미국도  유엔도 EU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외면하고 있다. 그런 미국이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직대통령 까지 동원해 특별기 편으로  평양 방문해 석방 시켜 미국으로 속속 데려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비핵화 문제 보다 더우선적이고 인권적이며 인도주의적인 남북이산가족상봉사업 비핵화 문제와 별개로 속히 재개해서 야만의 20세기  냉전 분단정치의 희생자들 한맺힌 눈물 닦아주는 노력 기울이자. 북한 인권 거론하는 미국도  유엔도 EU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비핵화에만 올인 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20 세기적인 냉전 정치의 희생자들인 남북이산가족 상봉사업 적극 추 진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남북 군사회담  남북외교부 장관회담 남북  통일부 통전부장회담 적극 추진하도록 MBC 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적극적인 촉매인자 역할 할수 있는 보도해야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역대급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집권이후 4년 연속 경제성장하고 곡물 자급자족에 육박하는 식량 생산하면서 미국 본토 타격할수 있는 핵과 운반수단 확보 한것을 보면 대북 제재와 대북 봉쇄와 대북 압박을 통한 북한 비핵화가 실패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의 비옥환 토양으러 제공했다는 역설이 현재  한반도 핵문제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정권 붕괴 통한 '통일대박'도 실패 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2016년5월23일 MBC 뉴스 데스크는 “이런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연이은 군사회담 제안에 맞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라고 역제안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대화 제의 이후 곧바로 도발에 나서는 행태를 보이곤 했습니다. ” 라고 보도했고


2016년5월23일 SBS 8시 뉴스는 “북한의 국방위원회와 인민무력부가 잇따라 남북 군사 회담을 제안하더니, 대남 기구인 조평통까지 나서 "어떤 대화와 협상이든 진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주장했습니다.[조평통 서기국장 담화 관련 보도 :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 문제, 통일 문제를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핵 포기를 요구해선 안 된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정부는 북한이 군사 회담 제안 통지문을 보낸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이 주장을 일축하는 답신을 보냈습니다.북한이 진정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행동부터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 평화 공세이고, 또 비핵화 없는 가짜 평화입니다.]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와해하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려는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라고 보도했고


2016년5월23일 KBS1TV 뉴스9는“국방부가 보낸 통지문의 핵심은, 대화 제의에 앞서 비핵화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라는 것입니다.남북 관계의 근본 문제인 북핵 문제를 제외한 채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자는 것은, '진정성 없는 위장 평화 공세', '가짜 평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정부는 어제(22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관한 대책회의에서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녹취>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불순한 의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화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제사회의 공조를 약화시켜서 북한의 비핵화만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군은 북한이 이틀 전 이용했던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지난 2월,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반발해 해당 통신선을 차단한 지 백여 일 만에 남북이 통지문을 주고 받은 겁니다.” 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