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범죄자를 방지하고,

전 국민 자기 계발을 도모하는 방안입니다.

(정신 건강,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는,

사회 기여 대가로, 매년 소정액수의 현금을

지불받아야 합니다!)

다소 반말체에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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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디어...

(이 부분이 제가 이슈화하는 내용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전 국민 정신건강검진"

자율 서약(나는 유효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에 준거하여,

무료로 전 국민에게,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유도 실시한다.

대신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준다.

01. 특별장려금 매년 3 만원 지급!!!

아무렇게나 스스로 정상인인 것처럼 기입해도 좋다.

다만 유효기간 동안, 범죄(특히 살인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스스로와의 서약(나는 정상인입니다!!!)을 지킬 경우에...

특별장려금 3만원!!! 을 매년 지급한다.

조사는 간편하게 재택에서, 인터넷 등등으로 스스로 가능하다!!

(1년에 3만원이다. 5천 만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해도,

1년에 1조 5천억 원이 든다. 그러나 범죄를 실제로 일으키지 않을 경우,

이 정도 돈은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피해가 그 10배 이상이기 때문이다.)

02. 취업 가산점 부여 및 입사 인증시험 대체!

이러한 증명서(정상인 인증. 대개 가벼운 업무 강벽증 정도까지만 정상인으로 간주한다.)

내역이 있는 경우, 정상인 또는 솔직하게 응답한 경우(다만 업무 부담이 없는 정도)에 한해서,

취업 가산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토익 등 공인 영어 증빙 등등을 대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 시험이 각 기업의 "인적성 검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03. 결혼이 두려운 미혼 남녀들을 위해서, 미리 계약 결혼이 가능하게 법제화!

결혼 폭력, 데이트 폭력 예방이 가능하다!!!

이 증명서가 있는 사람들(건전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연애 및 결혼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그들의 경우 '이혼 소송' 시에, 이혼 조정을 위해서 꼭!!! 검진을 서로 받도록 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성격장애가 일정 기준 이상 있는 경우, 가능한 서로 합의하에 이혼 조정을 한다.

다만 '죄수의 딜레마'가 되지는 않도록 한다. 또한 스스로 자신이 정상인이라고 기입했으면,

부부(결혼) 폭력 등등에 대해서, 허위 기입을 한 경우에는, 특별히 가중 처벌을 한다.

물론 솔직하게 기입을 한 경우에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

그리고 결혼 전에, 1년에 한 번 씩 같이, '정신건강검진' 을 받으러 가자는 조건 하에,

서로 결혼에 동의할 수도 있다. 이것이 공인 허용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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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아이디어...

“201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전국민 정신건강검진” 이제는 실시할 시기입니다.

얼마 전에, 강남역 살인사건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에 ‘마인드컨트롤’ 수련자로서말합니다.

이것은 조현병 차원도, 마인드컨트롤 범죄 차원도 뭐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본격적인, “전국민 정신건강검진” 도래를 알리는 예고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진들까지(의사들도정신병자일 수 있으므로…) 다 포함해서,

해외 기관(공정성을 위해서, 존스홉킨스 병원 등등 미국 의료 기관이 좋습니다.)의 검증 하에,

“전국민정신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형평성을 위해서, “전국민 정신건강검진”은, ‘성격장애’ 항목에맞춰서 실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경우(다시 말해서 정신병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위장할 경우) “검사 유효기간 내에 범죄 발생시, 본인이 가중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이 검사 기록은, 입학 처와 입사 처 및, 결혼할 상대방 가족 측에 제시할 “필수 서류”가 될 것입니다. 다만 국민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추가 보완책은, “전국민 정신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자율’에 맡기되, 다음의세 가지 항목을 필수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1. 강남 역살인사건 같은 사건이 기간 내에 있을 경우, 당사자에 한정해서,

   허위 응답자 가중 처벌.

2. 생명 보험의경우 정신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 중 중증 정신이상자에게도 확대 폭 적용.

3. 입학 처와입사 처와 결혼 등등에서 주요 항목으로 고려하되, 범죄를 일으키지 않으면 기록 말소. 다만 이혼 소송이나 또는 범죄 야기 시에, 허위 응답자 가중 처벌가능.

   다음은 성격장애 참조 목록입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격장애참조. 목차

   1 특징

   1.1 진단기준

   2 원인

   3 유형

   3.1 A군 성격 장애 : 별나거나 이상한 유형

   3.1.1 편집성 인격 장애

   3.1.2 분열형 인격 장애

   3.1.3 분열성 인격 장애

   3.2 B군 성격 장애 : 극적, 감정적, 변덕스러운 유형

   3.2.1 반사회성 인격 장애

   3.2.2 경계선 인격 장애

   3.2.3 자기애성 인격 장애

   3.2.4 연극성 인격 장애

   3.3 C군 성격 장애 :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유형

   3.3.1 회피성 인격 장애

   3.3.2 의존성 인격 장애

   3.3.3 강박성 인격 장애

   4 기타

   5 같이보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