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주한미군 배치 사드 무용론 행동으로 보여줬다? 조선[사설] "중국은 총 한 발 안 쏘고 승리했다" 에 대해서


(홍재희)====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紙)가 어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문제에서 총 한 발 쏘지 않고 승리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미 MD에 참여,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3불(不)' 정책을 표명하며 중국과 맺은 사드 합의를 '엄청난(enormous) 희생'이라고 평가했다. "3불 정책은 경제를 정치·안보 문제에 연계시키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소개했다. 신문은 이런 사드 합의가 이뤄진 배경으로 "한국의 좌파는 역사적,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을 싫어하고 중국에 더 친근감을 느낀다"고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 정권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함께 졸속 도입 결정했던 주한미군 사드배치는 대한민국 수도권조차도 방어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미국의 중국견제위한 전략으로 한반도에서   남한의  국가안보위해  북한을 대응하는 것에 더해 거대한 중국까지  한반도 안보의 적대세력으로 대치 시키는 국제정치적  오류를 범했다.


조선사설은


“이에 앞서 '이코노미스트'는 상대방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괴롭히다가 조금 잘해주는 식으로 길들인다는 이른바 중국의 '개집 방식(doghouse approach)'에 한국이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드 합의로 한국이 중국에 주권을 양보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중국이 총 한 발 안 쏘고 승리했다'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11월16일 뉴욕타임즈(NYT)가 보도한 바에 위하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미사일이 한반도 상공에서 멀어지기 전 이를 저지할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트럼프의 백악관은 의회에 북한 미사일 문제 관련 긴급 예산 40억달러(약 4조원)를 요청했고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드론352과 전투기로 요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고 한다. 미사일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상승 단계(boost-phase)에서 미사일을 폭파시키는 방법이라고 한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조짐이 보이면 인근 한국이나 일본 기지에 있는 스텔스 전투기(F-22, F-35)에 공대공 미사일을 실어 재빨리 이동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트럼프의 백악관 대책은 주한 미군 사드 배치가 북한 미사일방어에 속수무책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중국이 앞으로 사드 합의 문서를 어떻게 이용할지는 뻔한 일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합의 문구를 거론하며 사드 철수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이런 내용 자체를 알리지 않으려고만 한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은 분위기라고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11월16일 뉴욕타임즈(NYT)가 보도한 바에 위하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미사일이 한반도 상공에서 멀어지기 전 이를 저지할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트럼프의 백악관은 의회에 북한 미사일 문제 관련 긴급 예산 40억달러(약 4조원)를 요청했고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드론352과 전투기로 요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미사일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상승 단계(boost-phase)에서 미사일을 폭파시키는 방법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조짐이 보이면 인근 한국이나 일본 기지에 있는 스텔스 전투기(F-22, F-35)에 공대공 미사일을 실어 재빨리 이동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트럼프의 백악관 대책은 주한 미군 사드 배치가 북한 미사일방어에 속수무책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주한미군 사드배치와 MD구축으로 북한 미사일 방어 불가능하다는 미국의 고백으로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국 정부가 일본을 협력 대상이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으로 중국과 함께 대항해야 할 나라로 보고 있기에 사드 합의가 나올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대항하기 위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중국에 이를 사실상 부인하는 약속을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 적대적 대치국면에서 남한의 북으로부터의 위협 명분으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제기되는데 국면전환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되면 사드 문제 자연적으로    해결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 10년 기간에 사드도입없이 북핵과 한반도 평화안정적으로 정착 시킨바 있었다.


조선사설은


“중국은 경제·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이지만 한·미 동맹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결코 아니다. 한·미 동맹 없는 대중(對中) 외교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중국이 한·미 동맹을 집요하게 흔드는 것은 이 동북아 구조를 깨려는 것이다. 그런 중국에 우리 스스로 '총성 하나 없는 승리'를 안겨줬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나라의 외교는 현실과 원칙이 조화를 이루되 항상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 국력으로 메울 수 없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원칙뿐이다. 정부는 적절한 기회에 3불 합의의 구체적 해석을 발표하는 형식으로라도 주권을 재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 안정적으로 관리해 대한민국과 한반도 정세 안정적으로 관리 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 감소시켜  한반도 번영의 실마리 풀어낸적 있었다. 이시점에서 소모적인 논쟁 지양하고 문재인 대통령 특사 북한에 파견해  3불에 대해서 긍정적인 북한을   남북화해협력의 길로 견인해 내고  핵문제와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벌이고 있는 각축전의 완충적 역할 해야 한다고 본다.


(자료출처== 2017년11월20일 조선일보 [사설] "중국은 총 한 발 안 쏘고 승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