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협정까지 맺어서 자위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이려 한다면 헌법 84조에 명시되었듯이 대통령을 외환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외환죄중에서도 일반이적죄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이적죄 -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