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보고 경유세금 인상안을 내놓았다.

환경부서의 무뇌아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싶은 마음이다.

금번 환경부서의 정책안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해할수 없는 정책안이다.

이놈의 정책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을 봉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낀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원유를 추출하면 여러종류의 부산물이 나오며 그중 하나가 경유와 휘발류이다.

휘발류보다 경유가 약 3배정도 더 추출이 되며. 추출원가는 비슷한 수준이다.

약 3배정도 더 많이 생산이 되므로 원유의 부산물로써 경유를 잘 소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경유와 휘발류 생산원가는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왜 경유보다 휘발류값이 더 비싼가?

원인은 세금이다. 휘발류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금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이가 났는가?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인한 바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imf당시 경제를 살린다는 목적하에 휘발류 세금을 곱절이상.  배이상 인상을 시켜서

휘발류가격이 배이상 높아진 것이 그 원인이다. 물론 경유도 휘발류보다는 적지만 비슷하게 인상시켰었다.

그 이후 정부는 imf를 극복했지만...세수 확보로 인한 돈많은 정부의 끈을 놓지 않았고

결국은 휘발류 (경유 포함이다.)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굳어지게 된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경유에 세금을 올리기 이전에 휘발류에 붙은 세금을 어느정도 원상회복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환경부의 경유세금중가 정책안은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이 봉인가? 환경부 정책관계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하려는 것인가?

반근혜를 만들기 위해서 인가?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논리에...비웃음만 나올 뿐이다.

어쨋든...바람직하지 않은 환경부의 정책안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 정당은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본다.

우리 국민들이 휘발류 세금을 너무도 과도히 내고 있다는 것은 전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잘 알수 있다.

혹자는 기름 한방울도 안나는 나라라고..미화하면서 의미없는 충성심 논리를 펼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는 단순 충성심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 구매력 지수가 갈수록 하락하는 지금 시기에는 오히려 휘발류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경유에 세금을 붙이기 보다는...오래된 경유차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선택적인 대안은 충분히 있다.

휘발류차량과 비교해서

경유차가 환경에 더 저해하다는 논리는 사실상 이해하기 힘들다. 차량에서 배출되는 유해환경요소로는

크게 보면 2가지가 있다. 이산화탄소와 질소계열의 유해물이다....이산화탄소는 경유차가 휘발류차량보다 약 30% 가량 적게 나온다..그래서 친환경차라고 미화되기까지 했었다. 질소산화물은 경유차가 휘발류차량보다 조금더

많이 나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정확히 말하면 조삼모사이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 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타이어에서 나오는 미세분진과 공장등에서 나오는

오염물 등이다. 그것보다 더 큰 영향은 자연상태의 미세 분진물등이다.

경유차를 규제하기 위해 경유세를 인상한다는 발상이 우습다.

경유세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경유차를 규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오히려 경유차를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 더 강한 정책을 내놓고..그에 못 따라가면 자연도태되도록

물꼬를 터주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순리적인 정책아닌가?

그런 정책들이 검토되기 전에 먼저 경유세금인상? 문제를 들고 나온 환경부의 무뇌아들에게

엄중히 경고를 보내는 바이다.

정부에서 경유차를 비 친환경차로 마녀사냥을 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다.

일부 지엽적인 디젤파문(폭스바겐 디젤파문등) 때문에...

단순 경유세 인상문제로 끌고 가는 것은 비 합리적인 일이다.

오히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과거 imf당시 나라살리기 일환으로 과도히 세금을 부과했던 휘발류에 대해서 적정수준으로 세금을 낮추어 주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 될것이다.

정부가 세수를 확보해서..터무니 없는 곳에 낭비한 것이 어디 한 둘인가?

더 이상 국민을 봉으로 보지 말라...

산업화 과정에서는 정부가 경유차 사용을 적극 선도했었다.

지금도 많은 산업화 차량이 경유를 사용하고 있다.

경유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산업전반의 물가를 인상시키겠다는 논리인데?

이것은 심각히 제고할 문제이다.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여...그에 대한 국민 대토론등 많은 부분을 검토한 다음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경유세금 인상안을 내놓은 한경부 무뇌아들처럼 한 단면만 보고 그렇게 쉽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