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회담개최는  북미 평화협상 징검다리? 조선 [사설] 北의 속셈 뻔한 대화 공세 제압할 국제 공조 강화할 때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올 연초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도발을 계속했던 북한이 대화 공세로 돌아섰다. 예상됐던 일이다. 북한은 지난 20일 공개 서한을 통해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며 21일엔 통지문을 보내와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갖자고 했다. 통지문은 북한이 지난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반발해 스스로 폐쇄했던 서해 군 통신망을 다시 열어 우리 측에 전달해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 연초 4차 핵실험은 지난해말 북미간 한반도 평화협정협상 결렬에 대한 북한의 대미 협상력 제고차원의  행동이었다고 본다. 미국은 유엔을 통한 역대급  대북 제재 취했으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아랑곳 하지 않고 위성발사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와 소형 핵탄두 공개와 미국 본토 타격할수 있는 핵운반수단 사출실험등을 공개하면서 핵무장을 과시 한바 있었다. 북한은 지난 20일 공개 서한을 통해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며 21일엔 통지문을 보내와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갖자고 했다는 것은  남북 군사회담과 북미 평화협정협상의 길로 나아가기위한 의도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8.25남북합의이후 지난해 말 북미 평화협정협상을 시도한바 있었기 때문이다. 임기말의 오바마가 북미 평화 협정은 불가능 하지만  북핵 실험중단하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는 북미 합의는 실현불가능 한것이 아니다.


조선사설은


“이 제안은 지난 6~10일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남 군사 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정은은 우리를 향해 남북 화해에 방해가 되는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없애라고 했다. 5·24 조치 해제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같은 것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10일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 통치자 김정은이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선출 취임했다. 간과 할수 없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체제안보위한 선군정치가 지난 6~10일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노동당 중심의 정상적인  방향으로 북한 3대세습 정권의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북남 군사 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제안은 곧 북한에게는 법이다.  북한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북한 노동당 규약이다. 그런 북한 노동당  김정은 위원장은 곧 북한 노동당인것이기 때문에 북한 군부가 북한 노동당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무게있게 실천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5·24 조치는 이명박 정권 집권 당시인 2010년 부터 발효돼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됐으나 5·24 조치 이후 북한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정권이 이양되고  3차 핵실험과 4차 핵실험 하는등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과 핵운반 수단은 더욱더 향상됐고  역대급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 집권이후 지난 4년 동안 식량 자급율에 육박하는 곡물생산을 비롯해서 경제성장을 이룩해 대북제재는 사실상 실패 했다.    대북 제재로는 비핵화도 북한 붕괴도 성공할수 없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역대급 대북 제재로 김정은 정권이 타격을 받았다면  지난 6~10일 제7차 노동당 대회는 불가능했고 그렇다면 지난 6~10일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남북군사회담 제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체제가 불안정하면 외부세계와 협상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군사 긴장을 높이는 도발을 감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를 내세우는 북한의 화전(和戰) 양면 전술은 새로울 것도 없다. 지난 4월 23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기습 발사하던 날, 리수용 외무상은 한·미가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지난 4월 23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기습 발사하던 날, 리수용 외무상은 한·미가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리수용 외무상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당시 보살펴준 사람으로  김정은정권의 신실세로 두각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지난 6~10일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정권의 핵심 5인방중에 한명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랐다는 것이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홍재희) ===지난 4월 23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기습 발사하던 날, 리수용 외무상이 이례적으로  유엔 총회가 열리지 않은  유엔본부를 방문하고 미국에서 한·미가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기자회견한 것은 의미 심장한  시사점을 던져 줬고  그런 리수용의 제안이 있고 불과 10여일 만에 북한 노동당7차대회열리기 하루전인 2016년 5월5일 미국의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DNI)이 한국을 방문해중 한국측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북미간 평화협정 논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는 것은 의미 심장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미국본토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운반수단을 더 이상 대북 제재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미국의 고심과 북미협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이번 남북 군사회담 제안도 중국·러시아까지 사상 최강 대북(對北) 국제 제재에 가세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남측에 책임을 떠넘겨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동시에 시간을 끌어 핵 보유국 지위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에도 균열을 내겠다는 뻔한 속셈이다. 지금은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 제재의 채찍을 들어야 할 국면이다.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대화 제안을 그대로 수용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통한 비핵화 정책은  오바마와 박근혜와 아베의 한미일의 대북 압박정책이 실패 했다는 것이 4차핵실험과 위성발사와 미국본토 타격할수 있는 핵운반수단 사출시험공개과 소형화된 핵무기 공개로 확확인됐다. 이제  소형화된 핵과 운반  수단  개발 끝내고 양산당계들어선 북한 김정은 정권을 역대급 대북 제재로 압박하면 할수록 김정은 정권은 저비용 교효율의 핵과 운반수단에 더욱더 매달리게 될것이고 5차 핵실험 카드 적극활용할 것이다. 동시에 핵무장으로 재래식 군사력에 과도하게 투입되던 북한체제의 역량을 북한 주민들 삶의 질향상에 투입하게돼 유엔의 역대급 대북 제재는 사실상 실기(失機) 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북의 노동당중앙위 김영철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쿠바 방문 길에 올랐다. 며칠 전엔 김영남 최고인민위 상임위원장이 중국을 거쳐 아프리카로 갔고, 지난달엔 리수용 외상이 미국을 방문했다. 국제 제재가 점점 강화되는 상황에서 뭔가 나름대로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북의 대화 공세는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이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미 간 빈틈 없는 대화가 필요하다. 미국에 새 정권과 새 안보팀이 들어서 대북 정책 방향이 확고해지는 내년 중반까지는 국제 공조를 더 강화해나가야 한다. 북을 비핵화 쪽으로 몰아갈 수 있는 전략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마련해놓아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미국에 새 정권과 새 안보팀이 들어서 대북 정책 방향이 확고해지는 내년 중반까지는 국제 공조를 더 강화해나가야 한다. 북을 비핵화 쪽으로 몰아갈 수 있는 전략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마련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은  노동당 7차대회통해서 사실상 김정은 정권 40년 영구장기집권의 시작을 알렸다.  대북 제재가i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의 분석으로는 북미간 대화는 필연이다.  미국이 본토를 북한의 핵과 운반 수단으로부터 완벽하게 방어할수 있는 요격 시스템이 현대 군사과학기술로도 갖출수 없다는 절망감이 미국에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은 단군이래 반만년 동안 궁핍속에서 생존해온 관행이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체제 특성과 접목돼 유엔의 역대급 대북 제재가 오히려 저비용 고효율의 핵무장의 지름길로 북한을 몰고가는 격이 된것이다. 남북군사회담 해야 한다.  　　북한은  노동당 7차대회통해서  노동당과 군부의 위상이 재정립됐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군사회담 해서 개성지구 의 북한군 군사 통제구역 해제 시키고  개성공단 재가동 해서 남한의 개성공단 입주업체 납품하는 10만인력 노동력 창출하고 이산가족상봉 사업 추진하고  비무장지대  평화 공원조성과 금강산관광  재개하고  동시에 남북정상회담 통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 핵문제 동시에 풀어나가는 노력해야한다.


(홍재희) === 그래야 북미협상에  남한이   외톨이 되는 것 방지할수 있다. 대북 제재는  실패했다는 것이 북한 노동당7차대회열리기 하루전인 2016년 5월5일 미국의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DNI)이 한국을 방문해중 한국측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북미간 평화협정 논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자료출처= 2016년5월23일 조선일보[사설] 北의 속셈 뻔한 대화 공세 제압할 국제 공조 강화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