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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고교에 친일인명사전 비치..학부모단체 "환수 입법운동"
학부모 단체들, "소송으로 되돌리수 없는 상황" 관련 소송 취하
연합뉴스 | 입력 2016.05.22. 06:32 | 수정 2016.05.22. 09:46
학부모 단체들, "소송으로 되돌리수 없는 상황" 관련 소송 취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친일인명사전 학교 비치를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학부모 단체들의 법정 다툼이 소송 취하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친일인명사전은 서울 500여개 학교에 남게 됐다.
다만, 학부모 단체들은 환수를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인 '자율교육학부모연대'와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은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친일인명사전 구입 및 비치 결정 취소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들이 2월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친일인명사전 비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들이 2월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친일인명사전 비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은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게 한 처분의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로 냈던 집행정지 신청도 19일 취하했다.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상임대표는 "이미 친일인명사전이 학교 도서관에 비치돼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조 대표는 그러나 "다만, 친일인명사전을 교육자료로 활용한 행위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학부모연대는 대안으로 친일인명사전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운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친일인명사전을 참고자료로 도서관에 비치했을 뿐인데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올해 2월 시내 583개 중·고등학교의 교내 도서관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전 3권)을 한 질씩 비치하기로 하고 예산을 내려보냈다.
예산을 받은 학교 중 4곳은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거부했지만, 나머지 579곳은 사전을 도서관에 비치했다.
jaeh@yna.co.kr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60522063232425
자 이것이 바로 보수라는 이름의 행위입니다
즉 친일인명사전 비치 거부가 보수라는 이름의 종자입니다
이들이 보수 인가요 아니면 친일역적 패거리 두둔 하는 패거리 인가
보수가 아니고 바로 친일 역적 패거리 후손 이거나
그 종자들에게 세뇌된 세뇌충의 일부 이지요
즉 우리에게 보수이니 진보이니 하는 것은 없고 역적 패거리 이냐 민족주의냐
그거만 있을뿐 이다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 잡고 있는 것 들이 바로 역적 패거리들 후손이
거의 80% 이상 입니다
그들이 입법 행정 사법 위시해서 금융 기업 학계 언론 종교 까지
포진 하고 기득권 누림
이제는 그 새끼들이 자리 대물림 함
야당 여당 마찬가지 기득권 잡고 누리는 년놈 들 거의
역적들 쌔끼들이 선량한 백성들 쥐어짜기 위해서
기득권 누리기 위해서 벼라별 방법 다 사용함
그런데 그 종자에게 세뇌된 세뇌충은 정부 뜻에 위배하면 빨갱이라고 함
우리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야기 하면 무조건 빨갱이라고 함
세월호 유족들 잘 아시지요
그들이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난지 왜 구조 못한지 밝혀 달라고하니 빨갱이라고 함
육상 교통사고에서 환자들을 신속하게 이송 해서 병원에 치료 받게
하는 것이 빨갱이구나 교통사고 조사하는 교통경찰은 전부 빨갱이구나
각종 사건 수사 지휘하는 검찰은 빨갱이 왕초 이구나
얼마나 세뇌된지 세월호 유족들에게 국고로 보상금 준다고 함
그럼 이제부터 자가용소지자 차량운직 전부 보험 해약 하세요
교통사고 나면 국가에서 보상 해 준다고 합니다
역적들 후손 그 종자들은 국민이 죽던 말던 나라야 망하던 말던
그런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종자들은 단지 기득권 잡기 위해서
열중할뿐 그리고 나라가 부정부패로 망하던 말던
자신의 주머니에 돈 채워 넣기 바쁜 족속들
일반 국민들이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른다 하는데 문제 있음
우리에게 저런 역적 패거리가 있다고 기존 학교에서 안 알려준 사실
제가 이런것을 알게 된것은 약 2005년 부터 입니다
그 전 까지 철저하게 세뇌된 세뇌충 이지요
얼빠진 종자는 이글이 또 정치성 이라고 지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