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문재인, 불안한 안철수

1. 위험한 문재인

문재인 후보가 끝끝내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자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수호자다. 그런 대통령이 한번 되어 보겠다는 자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과연 국군 통수권자로써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북한은 주적이다"라는 명제에 대해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대화는 하지 않을건가요?"

북한이 대화의 상대이기 때문에 주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변명이다. 적이든 동지든 필요에 따라 화친을 맺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런 반론이 가능하려면 "적과는 대화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는 지난 역사에 비춰봤을 때 전혀 근거가 없다. 적이든 동지든 늘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역사가 말해주는 바다.

북한은 물론 조폭과도 대화는 할 수 있다. 다만 그 대화의 상대가 현재 적개념이나 동지개념이냐를 묻는 것에 대해 북한은 주적, 그러니까 우리 체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주요의', '주된' 적이라는 대답이 가능할 뿐이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화는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였다. 그래서 그들의 북한과의 대화는 비판 받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북한이 우리의 체제를 위협하고 적화통일을 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음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북한이 실제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주적이 아닐 수 있나?

여기에 덧붙여,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수수는 2009년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진 팩트이고, 심지어 노무현 본인마저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기무사령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 서달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도 명백히 나온 상태다. 하지만 문 후보는 마치 본인은 금시초문이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여러면에 있어서 위험한 정치인이다.

2. 불안한 안철수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오락가락'이다. 대북송금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사건으로 우리 현대사의 심각한 오점 중 하나로 남아 있다. 그런 대북송금에 공과 과가 모두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호남표도 얻고 보수표도 얻겠다는 정치공학에 따른 기만 밖에 더 되나 싶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이미 말은 해놨고, 보수표도 받아야 하겠으니 저렇게 물타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질문이 나오든 정확히 '반반 전략'을 구사한다. 좌와 우에서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붙여놓은 듯하다. 지도자로서는 상당히 불안한 요소다.

저것을 중도나 탕평 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결국 이도저도 아닌 잡탕 정책이 나오게 돼 있다.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아 정치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같은 대통령인데 정책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도 크다. 역대 훌륭했던 지도자들의 공통점을 보자. 모두 반대파와 맞서가며 자신의 소신과 철학대로 국정을 운영했던 사람들이다. 안철수 후보는 본인의 큰 사상적 줄기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불안하다.

출처: 윤주진님 페이스북

김영우 “安, 햇볕정책 모르는듯 · 文, 여론따라 바뀌는 안보관”

“文, 한반도 상황을 완전히 잘못 인식…북한 정권 의식하는 발언만 해”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 “‘북한이 적이지만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조차 못하면서 북한 정권의 눈치만 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햇볕정책의 공과 과가 정확하게 뭔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 인터뷰에서 “문재인 후보는 한반도 상황을 완전히 잘못 인식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을 의식하는 발언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거가 없단 식으로 문재인 후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니까 송민순 장관이 문건을 공개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군의 최고통수권자이고 최고지도자인데 한반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인식이 잘못되면 유사시에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통찰력과 책임감이 결정적으로 결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가 스스로 특전사 출신임을 강조하며 안보 적임자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특전사 출신이라고 확실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여러가지 안보 상황에 대해서 말 바꾸기를 너무나 많이 해 와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처음엔 사드 배치 재검토를 주장했다고 공론화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차기정부로 넘기자고 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2010년 5월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 자체가 미스터리’라고 얘기해고, 천안함 사건 가지고 안보 장사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다가 5년 뒤인 천안함 5주기 때, 북한 잠수정이 천안함을 타격한 것으로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라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론 추이에 따라서 자신의 결정을 계속 바꾸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이거야말로 정말 불안한 안보관이자 안보를 포퓰리즘적으로 입맛따라 생각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햇볕정책은 결국 대북송금으로 나타난 사건이며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면서 “햇볕정책의 공과 과가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적당히 보수, 진보 세력 양쪽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못 하는 것 같다”며 “모두를 아우르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정쩡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원칙이 있는 햇볕정책이라면 당연히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돕는 방식이었어야 했다. 그런데 북한 정권만 도와주다가 결국 이것이 핵무기로 돌아온 것 아니냐”며 “햇볕정책은 공과 과가 있다고 막연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석영 기자 | press@bluetoday.net

출처: 블루투데이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5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