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미국의 한반도 평화협정협상 중국끼어들기와 남한은?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중국과 미국이 유엔 대북 제재 초안에 합의한 직후인  우다웨이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2016년2월28일 한국을 방문했다고 MBC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가 보도했다.

중국과 미국이 마련한 유엔 대북 제재 초안은  북한의 수폭실험과 위성발사에 대한 대응조치인데 북한의 수폭실험과 위성발사 직전에 북한과 미국의 한반도 평화협정협상이 진행됐었다고 한다. 북한의  수폭실험과 위성발사가 다분히 한반도 평화협정협상 대미국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 주도적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안 만들었는데 동시에 미국은 북한의 수폭실험과 위성발사에 맞서 미니트맨3을 연속적으로 2차례 발사했다고  한다. 미국의 북미 협상을  염두에 두고 북한을 견제하는 의도 읽을 수 있다. 문제는  중국과 한국이 북미 한반도 평화협정협상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한 점이다.


한국과 중국이 북한과 미국의  한반도 평화 협정협상에서 배제된 가운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수단이 없는 미국을 상대로 중국이  참여 해야만 가능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유엔차원의 제재 카드로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 협정협상 탁자에 참여를 사실상 보장받았다고 본다. 중국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 협정협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회담밖에 없다.


부연 한다면  지난해 말 북미 한반도 평화 협정협상에서  배제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회담의 틀 안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회담의장국으로서  한반도 평화 협정협상에 참여하는 국제정치적인 끼어들기시도하고 있다.  G2(중국 미국 패권 경쟁)의 최일선인 한반도에서  북한 미국의 한반도 평화 협정협상에  사실상 띠돌림 당사자 크게 당황하고 있다.


남한도 지난해 말 북미 한반도 평화 협정협상에서  배제됐는데 남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회담을 통해서 만이 한반도 평화 협정협상에 참여 할수 있다고 본다. 다른 남북대화가 차단됐기 때문이다.


부연 한다면 중국은  대북압박카드를 모두 소진한 미국과 남한을 상대로 해서 중국이 북한에 행사할수 있는 대북압박카드를 활용해 미국과 남한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회담으로 견인해 한반도 평화 협정협상 추진하고 있다.

2016년2월28일 MBC뉴스 데스크는 “[우다웨이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중국과 한국은 각 측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지켜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노력할 부분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평화체제 논의에 있어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라고 보도했고


2016년2월28일 SBS 8시 뉴스도“우다웨이 대표는 그러나 대북 제재와 병행해 대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평화협정 얘기 나왔나요?) 안보리 결의 국면 이후의 상황 전개와 관련해서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라고 보도했고


2016년2월28일 KBS1TV 뉴스9도“한중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중국측은 동시에 조속한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핵화와 함께 북한이 요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국면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만 설명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