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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정부는 정책실패와 위법에 절대책임을 져라.△→ 2018-02-02 18: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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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     추천:2

현정부는 전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뒤집어 엎으려 하였다 여긴다.

 

그러나 그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사드배치. 원전폐기. 카이,  이들은 한국의 대 약진을 기약하는 중대한 정책이 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뭉개버리려했다.여긴다.

 

이런정책 이외에도 비정규직문제, 국정교과서 문제, 노조문제. 최저임금문제 등에서 그 잘못이 나타나거나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여긴다.

 

그렇다면 이 정권의 정책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거라 여긴다.

 

그렇다면 당장 그 책임을 져라. 법적, 도덕적, 정치적. 금전적,책임을 져야한다 여긴다.  대 수정을 하던지 즉각 물러나던지 말이다. 내년 2월의 임기(일부의 법적인 해석)를 기다릴거 없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시급한 일이다.

 

북한 즉 조선으로 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있는 모양이니. 참으로 문제다.

 

원전의 폐기여부는 전문분야댜. 그런데 어찌하여 다수가 비전문가인 공론화위원회가 그 결정을 한단 말인가.  물론 전문가들이 이기적인 결정을 하는 수도 있을 수 있긴 있다. 그러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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