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권력형 비리 장성택 숙청과 북한 권력 핵심층 탈북? 조선 [사설] 北 권력 핵심층 이탈 징후는 체제 변화 이끌 좋은 기회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북한의 대남(對南) 공작 업무를 총괄하는 정찰총국 소속 북한군 대좌(준장과 대령 사이 계급)가 지난해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한다. 인민군 출신 탈북자로는 역대 최고위급이다. 정찰총국은 김정은에게 직보하는 북한군 핵심 조직으로 천안함 폭침 배후로 지목된 김영철 대남비서(통일전선부장)가 이끌고 있다. 그런 군 조직의 고위 간부가 탈북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박정희팔이 박근혜 마케핑이 선거에서 통했었는데 이번 20대총선 앞두고 박정희팔이 박근혜 마케핑 의 텃밭인 대구 영남이 흔들리자 박근혜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북풍정권안보에 올인 하고 있다는 것이 탈북자들 공개정책이다. 지난해 탈북 했다는 북한의 대남(對南) 공작 업무를 총괄하는 정찰총국 소속 북한군 대좌(준장과 대령 사이 계급)의 사례가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통일대박 외치다가 북한이 수폭실험 하니까 국가안보 위기 외치고 총선 앞두고  몇몇 탈북자들 신상공개하면서 북한붕괴로 기울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지난3년의 널뛰기식 대북 정책의 실패가 국민들 심판의 대상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당·군·정(黨軍政)의 핵심 엘리트 20여명이 연쇄적으로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들어왔다고 한다.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직속기관인 노동당 39호실 소속 관리 3명이 작년 잇따라 탈북했고, 인민군 총정치국 간부와 국경경비대 대대장도 탈북 후 국내로 들어왔다.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과 통일전선부 외화벌이 간부들의 망명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 입국한 북 해외 식당 지배인과 종업원 13명도 출신 성분이 좋고 교육 수준이 높은 중산층 이상 계급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박근혜 정권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과 다른 관점에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당·군·정(黨軍政)의 핵심 엘리트 20여명이 연쇄적으로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들어왔다고 하고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직속기관인 노동당 39호실 소속 관리 3명이 작년 잇따라 탈북했고, 인민군 총정치국 간부와 국경경비대 대대장도 탈북 후 국내로 들어왔고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과 통일전선부 외화벌이 간부들의 망명도 잇따르고 있는 측면을 분석해 보면  김정일 정권에서 김정은 정권으로 3대 세습권력이  이양되는 시기의  전환기적인 아노미 현상으로 분석해 본다.  1994년 사망한 김일성에서 김정일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시점인 1997년 황장엽노동당 비서가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사례가 있었다. 그 당시 북한 붕괴론이 대한민국을 휩쓸었었다.


조선사설은


“이는 국경 지역이나 하층민 중심이었던 과거의 탈북과는 현저히 다른 양상이다. 김정은의 폭압 통치와 잦은 숙청 등으로 인한 핵심 엘리트층의 불만과 동요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북은 오는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당·군·정의 각 기관에 실적 목표를 달성하고 외화 상납을 늘리라고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제재 강화로 해외 돈줄은 끊기고 경제 상황도 점점 나빠지고 있다. 제재가 지속되면 지배 엘리트층의 이탈은 더 가속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당·군·정(黨軍政)의 핵심 엘리트 20여명이 연쇄적으로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들어왔다고 하고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직속기관인 노동당 39호실 소속 관리 3명이 작년 잇따라 탈북했고, 인민군 총정치국 간부와 국경경비대 대대장도 탈북 후 국내로 들어왔고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과 통일전선부 외화벌이 간부들의 망명도 잇따르고 있는 북한 권력층의 이탈을 결정적으로  촉발시킨 것이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이 집권초기인 2013년 말  고무부인 장성택을 권력형 비리로 숙청하고 처형한 사건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 이를 막기 위해 북은 대내외적 통제를 강화하고 대남 도발을 통해 내부 결집을 시도할 수 있다. 정부는 북의 도발과 급변 가능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내부의 이상 징후를 근본적인 체제 변화로 이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이 집권초기인 2013년 말  고무부인 장성택을 권력형 비리로 숙청하고 처형한 폭력성에 대해서는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이 고무부인 장성택을 권력형 비리로 숙청하고 처형한 배경에는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이 후계자 로서 직접 북한 통치하기이전에 바라본 북한  핵심권력 엘리트들에 대한 비리가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이 권력을 아버지 로부터 이양받아 직접 통치하면서 겪어본 결과 심각한 북한권력층내부의 부패를 고무부인 장성택을 통해서 실사구시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이다.


(홍재희) ====부연 한다면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이  할아버지인 김일성과 아버지인  김정일에 이어서 3대 세습의 절대권력을  물려 받았는데 그런 절대권력과 함께  김일성 김정일시대로 이어져 내려온 북한의 절대권력층 내부의 부정부패가 심각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무부인 장성택을 권력형 비리로  확인하고 피의 숙청을 통한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정리작업을 시작했다고 본다. 절대권력과 동시에 권력형 절대부패도   물려받은 것인데 고모부를 시범케이스로 권력형 절대부패를 척결하자   그런 과정에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당·군·정(黨軍政)의 핵심 엘리트 20여명이 연쇄적으로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들어왔다는 것은 의미 심장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북한 사회에 국내외 각종 정보와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을 통로도 적극적으로 뚫어야 한다. 이번에 탈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은 "TV와 드라마, 영화,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알고 집단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이들 대부분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전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로, 배급보다는 '장마당' 경제에 익숙하고 체제에 순응하는 부모 세대와도 다르다. 이들이 북 체제 변화의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번에 탈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은 "TV와 드라마, 영화,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알고 집단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이들 대부분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전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로, 배급보다는 '장마당' 경제에 익숙하고 체제에 순응하는 부모 세대와도 다르다”고 국정원과 같은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김정은 정권의 장마당세대들은    김정은 정권의  북한 농민들에 대한 인세티브제공으로  잉여농산물을 장마당에 내다 파는 농민들과 함께 활성화되고 있는 북한의  장마당경제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가장 강력한 우군(友軍)이 북한의 장마당 세대와 북한 농민과 북한 노동자들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국정원은 1970년대 1980년대 한국 민주화 시기에  정권비판 데모하면 시국이 어수선해서 장사가 안돼 울상이라고 상인들이 하소연 한다고 주장한바 있었다. 똑같은 논리로   현재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 하는 것도  대북전단이 북한 전역에 살포돼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 북한의 장마당이 위축되고 북한 내수소비가 위축되면 타격받는  집단은  김정은 정권의 수혜자들인 북한 경제의 핵심인 농민들과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전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로, 배급보다는 '장마당' 경제에 익숙하고 체제에 순응하는 부모 세대와도 다르다는  '장마당'  세대들이 가장 타격을 받는다.


(홍재희) === 그렇다면 그런 북한체제 외부의 북한체제내부에  대한 흔들기가 오히려 북한 농민과 북한 장마당 세대들을 김정은 정권과 하나가 돼서 위기의식 극복하는 정권안보의 우군이 되는 계기를  마련해 김정은 정권안보에  대북 전단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천안문  민주화  집회당시 중국인들의 90%를 차지하던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참여하지 않아 실패했던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그당시의 중국에 민주화를 도모할 중산층이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의 북한 정권의 장마당세대들이  생활하고 있는 북한에도 형성된 중산층은 그리고 시민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여야는 선거가 끝나면 북한 문제만큼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여야는 북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에도 제대로 된 안보 공약 하나 내지 않았다. 그런 정치권이 연쇄 탈북에 대해 선거용 '북풍(北風)' 아니냐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발표 과정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북의 핵 도발을 막고 폭압적인 김정은 체제를 바꾸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일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통치방식을 보면   권력형 절대부패에 대해서는 ‘백두혈통’의 사위이자 북한 통치자 김정은의 고모부이기도 한 장성택을 엄격하게 숙청하고 처형했지만  북한 통치자 김정은의 건축 브레인으로 알려진 마원춘과 북한군부 지도부들이  정책과  성과에 따라 강등과 복권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정책실패는  용인되지만 절대권력에 의한 부정부패는 통치자의 고모부도 가차 없이 처향 한다는 엄격성을 통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3대세습 절대권력과 동시에 이양받은  권력형 절대부패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통치방식에 따라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당·군·정(黨軍政)의 핵심 엘리트 20여명이 연쇄적으로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들어왔다고 하고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직속기관인 노동당 39호실 소속 관리 3명이 작년 잇따라 탈북했고, 인민군 총정치국 간부와 국경경비대 대대장도 탈북 후 국내로 들어왔고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과 통일전선부 외화벌이 간부들의 망명도 잇따르고 있는 북한 권력층의 이탈을 결정적으로  촉발 시켰다고 보는데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는 폭력성이 부패한 북한 권력  층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 가능하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런 김정일 김정은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전환기적 현상을 북한정권 붕괴나 체제변화로 접근하는 것은 아전인수(我田引水)이고 북한에 대한  희망사항이라고 본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은 다르다고 본다.


(홍재희)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당·군·정(黨軍政)의 핵심 엘리트 20여명이 연쇄적으로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들어왔다고 하고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직속기관인 노동당 39호실 소속 관리 3명이 작년 잇따라 탈북했고, 인민군 총정치국 간부와 국경경비대 대대장도 탈북 후 국내로 들어왔고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과 통일전선부 외화벌이 간부들의 망명도 잇따르고 있는 북한 권력층의 이탈을  북한 체제제부의 일반화된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를 범할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에서 국가안보 위기로 또 13명의 탈북으로 북한체제 붕괴로 널뛰기 하는 박근혜 정권의 근시안적인ㅌ 대북 정책의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자료출처= 2016년 4월12일 조선일보 [사설] 北 권력 핵심층 이탈 징후는 체제 변화 이끌 좋은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