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진보, 안보 보수 : 무당파 소시민의 아고라 참여 - 나는 중도다 ! 

트럼프의 사드 청구 망언, 한미동맹은 끝났다. 

이제는 핵무장이 답!

한 국가가 스스로 자강, 자위하기 위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주권에 관한 문제다. 우리 남한 입장에서 북핵을 억지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방법은 자체 핵무장이다. 하지만, 왜 핵무장을 안 하는 건가?  바로 미국이 핵포기를 한 동맹국에 대하여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신 미국의 군사적 영향권 아래 있으면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점도 많았다.  핵개발을 포함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받아온 것도 그 중에 하나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있어 이처럼 미국에 편의를 봐 주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대가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사드배치 비용을 청구한단 말인가?  이것은 노골적으로 한미동맹관계를 파기하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

사드를 강매하는 수전노 스쿠루지 미국 대통령

자체 핵무장도 포기하고, 미사일 사거리도 미국의 제재를 받아온 우리로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그래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 나라가 미국의 노예국가라고 자인하는 셈이다.  절대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정부는 외신들을 불러들여 다음과 같이 천명해야 한다.

“트럼프의 발언을 통해 미국이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는 데 있어 많은 피로감과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미동맹이 상호이익이라는 기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 이익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 미국은 한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자체 핵무장을 하라는 의미)를 준 것으로 받아드리겠다.”

다시 말하지만, 핵개발도 못하게 하고, 미사일 개발도 제재하면서 그 어떤 인센티브도 주지 않는 미국이 진정 동맹국인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미국의 슬로건이 결국 평화추구를 가장한 무기 장사를 위한 것이라면 한미동맹은 이제 끝났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자체 핵무장이 답이다.

아고라에서

아지랭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