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제력도 없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상황

법이 바뀌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아예 철폐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하네요

‣ 찬성

∙ 과거 정부 주도의 재정, 금융 지원에 힘입어 성장한 대기업들이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선 경쟁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적합업종 제도는 소외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당연한 규제이다.

∙ 현대 사회의 양극화가 지금보다 더욱 확대된다면 곧 임계점을 넘어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 어른과 어린이가 같은 조건으로 달리기를 할 수 없듯이 이미 성장한 대기업과 새로 생겨나는 중소기업 사이의 경쟁에 대기업의 규제란 당연한 것이다. 기업 사이의 제대로 된 경쟁은 공정한 것에서 시작된다.

‣ 반대

∙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오르게 되는 논리는 모호한 것이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보호받던 울타리들이 철폐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스스로 성장을 멈추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 정부 차원의 보호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규제 결과 국내 중소기업보다 경쟁력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현재 타이어 사업도 적합업종으로 인정되어 일본과 프랑스가 독점 중이다.

∙ 모든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은 아닐뿐더러 모든 대기업이 독점으로 인한 사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이미 노력에 의한 성장을 이룩한 대기업들이 규제당할 이유는 충분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