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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없애고 공무원 100만여명 줄여야 한다. 이런게 혁명○◁ 2018-02-02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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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     추천:2

▶이런게 진짜 혁명이다. 이렇게 하면 진정한 영웅이 될 것이다.


과연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그걸 할 사람이 있을 턱도 없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고 생각해 보자면,


1, 한국의 300여명 가량의 지금 국회의원 없애고 공무원 100만여명 줄여야 한다. 일본은 1억 2천만명의 인구에((지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일본 전국 공무원은 2백 3십여만명이 좀 안되고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하는 정도 !! 한국은 실제적 국민, 5천여만명인데 공무원이 2백5십만명이다. 오히려 3만여명을 더 늘린다고 한다. 국민보고 세금 더 내라고 지랄하는 것과 다를게 하나도 없다 !!!


그리고 지금 지방 자치 단체장이 국회의원 기능을 겸하도록 해야 한다. 광역단체장과 지방 자치 단체장에게 국회의원 기능을 겸하도록 할 수 있다. 단체장으로서의 업무매뉴얼을 철저히 특정해 놓고, 그리고 국회에 모여서 국회의원 기능으로 전환될 때는 단체장으로서의 업무를 절대로 연결시킬수 없도록 업무 한계를 규정 지으면 된다. 그러면 자기에게만 유리해 지는 행동을 하지 않게 끔 할 수 있다. 그래서 또한 그렇게 하여, 대의 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


그 단체장들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주민평의회를 지역별 완전자치로서 설치해 두면 되는 것이다.


2, 공무원 100여만명을((혹은 십수만명을)) 줄이면 그들의 일은 어떻게 하느냐(?) 반문한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들이 하던 업무를 민간에게 위임하고 민간이 그 업무를 제대로 완벽하게 처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둔다. 그리고 그들의 업무 자체적및 혹은 국가기관이 점수및 고과제로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면 공무원 월급에 쓰여질 국민세금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3, 그리고 예산만 집어먹는 국가 조직 내부의 모든 불필요한 "위원회" 운영을 모두 없애야 한다. 대신에 민간단체중에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순수한 조직과 그처럼 확고한 이념을 지닌 단체들만 극소수로 제한하여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그들이 위원회 기능을 대신케 할 수 있다.


즉 불순한 이념이나 행동양식을 보였거나 가지고 있거나 보여주는 그런 민간단체는 모두 없애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거나 강제로는 없애지 않더라도 국가돈,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일은 당장 없애야 한다.


국가와 역사를 위한다함은 미래를 위한 망상에 가까울 수 있지만 당장 그렇게 하면, 국민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충심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혁명인 것이다. 그렇게 할 정치가 놈이 과연 있을까(?)만은... !!. 정말 그렇게 한다면 그는 영웅이 될 것이다.


08-2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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