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참 안타깝다.  박근혜대통령, 큰 잘못 없다.  대통령은 당당히대처하시라.  그리고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는 것 처럼 보여지고 있는 보좌진들, 과연 필요할까? 그리고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광고, 홍보성, 음해성 보도에 의지하여서 대통령을 오해하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일부 여당 의원들, 여당을 떠나서 혼자 사시라(!) 말하고 싶어진다.  그런 의원들이 국민들은 제대로 받들고 모시기나 할까 ?  비유적 이야기로 대통령이 아주 멍청하다거나(( 그런사람이라면 대통령 되지도 못하겠지만)), 혹은 국가를 팔아먹기라도 하다거나(이완용처럼) 그런다면 당장 탄핵해야 하겠지만 그건 아니쟎나 ? 대통령을 대통령답게 받들지 못하면 그게 무슨 정치인이고 그게 무슨 행정부냐(?) 질책이 가능하다.  

하다못해 중국고대의 삼국시대, 촉나라, 위나라, 오 나라의 실재있었던 소설로 엮은 "삼국지 연의" 같은 책에 보더라도, 최고통치자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를 알수 있는 것을(!) 말이다.  물론 제왕을 받들듯 그렇게 모시라는 말이 결코 아니지만, 대통령을 뉘집 강아지 대하듯, 이번 최순실껀에 있어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보도나 정치권의 자세를 보면, 보는 이도 좀 얼굴이 찡그려 질 정도가 된다.  

그 예전 중국의 소설, 삼국지연의 (소설 이지만 90% 이상의 실재에 바탕한 사실적 소설인 삼국지연의) 같은 것에 보면, 촉나라의 초대 소열황제 유비현덕이 죽고 그의 아들이 그 자리를 승계했을때, 비록 군주가 조금 아둔하고 모자랐지만, 제갈공명은 충심으로 그를 보필하고 나라를 잘 이끌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한국의 요즘 사람들이(특히 정치인들 일부가) 참으로 강팍스럽게 느껴질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법적으로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 놓은 헌법과 변법적 틀이( 말하자면 법적 통치틀이) 확보된 현대 20세기, 21세기의 지구세상을 어떻게, 약 2000여년전인, 서기 100~200년대 중국 한나라 시절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말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한국의 통치자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것 뿐만을 들추는 것이 아니더라도,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이 말하자면 직접 당장 긴급히 나라를 말아먹고있는 만큼의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는 한, 대통령의 보좌진들이나 관련된 정치그룹인 여당은 대통령의 임기동안은 대통령으로서 최대의 예의와 신뢰를 드리고 보필해야 할 텐데, 한국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그 보좌진으로 있던 사람이 오히려 대통령을 나쁘게 몰아가고 있고 그릇된 대통령처럼 몰아가는 모습마저 보인다.  권력의 무상함이라든가 그런것을 느끼게 하기 이전에, 인간적으로 볼때, 지금 한국인 일부의 그런 모양새들이 과연 흘륭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즉 최순실이라는 민간인 보통의 여성이,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가까웠다는 것에 의하여, 한국의 문화, 체육진흥을 위한 준 공익적 개념의 재단법인을 만들어 보자는 것에 창안했고, 그로 인하여 그 바탕이 될 돈을 대통령 힘에 기대어 한국의 각 기업들로 부터 각출해 내었던 행위에, 대통령이 개입되어 있다는 식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기밀등이 있을지도 모르는 ((추측이나 과장성 보도도 있는듯 하기 때문에 가정법 문장으로...)), 문서를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보여주고 고침을 받거나 수정을 받기도 했다고 보도 한다.  그래서 직권남용죄, 혹은 제 3자 뇌물 수수죄, 혹은 국가기밀 누설죄, 외교안보 문서 누설죄 등을 적용할지 검토한다 운운의 보도가 나온다.  그러나 그런 언급의 내면을 깊이 한번들여다 보자.  

최순실, 그 여성이 각 기업들로 부터 돈을 각출해 내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 돈을 자기 자신이 퇴임했을때 사용하기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한 대비로서 그렇게 했다고 볼수 있을까 ?!  그런동기가 개입되어 있었다면, 또는 설혹 그런 정황만이라도 있었다면, 직권남용이나 제 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된다 할 바탕도 있겠지(!)싶지만, 박근혜대통령이 그런 동기를 갖고 있었다고 볼 여지는 아마, 추호도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싶다.  그리고 분명 그럴것이다.  

백보, 천보 양보해서, 언론이나 검찰이 떠드는 것 처럼, 대통령이 직권남용이라는 말을 쓴다 할지라도, 즉 대기업이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돈을 기부하지 않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혹여 대통령이 그것을 강제하도록 하는 정황이나 언급같은 것 일랑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그처럼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되는 까닭이다.  대통령이 설마 그런 것 까지 판단못할 바보스런 경우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그 재단에 돈을 낸 것에는 비록 외형상 그들이 어떤 변명을 할지는 몰라도 ((즉 돈 안 내겠다고 말한다 했다 한들, 법적 인과관계로 볼때 민주주의 국가 통치체계속에서 대통령이 그 기업들이 돈을 내도록 권력적으로 어떤 인위적 불법행위를 저지를 바탕은 전혀 있을수 조차 없었다.

다시 말하자면 돈 안 내는 기업주를 어떻게 할 방법은 실재적으로 없는 것이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보면,  돈을 낸 기업들이 비록 권력적 힘의 외압이 무서워서라고 변명을 한다 할지언정...)), 그 돈들은 자발적으로, 선의로 낸 것이었다고들 볼 여지가 훨씬 더 크다.  바로 이점이 이 사건에 있어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또는 제 3자 뇌물 공여죄의 부분에서 대통령의 법적 위반이 객관적 사실화로 보기 어려운 인과관계의 바탕이다.  

대통령이 마치 돈을 탐한 것 같은 뉘앙스로 보도되고, 한국검찰이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듯이 비춰지고 있는 것은, 한국인이 비록 겉으로야 똑똑하다고 해도, 사회적 구조에서 서로 믿고 신뢰하고 받들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관용하며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려는 성숙된 사회는 아직도 결코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그것이 외부에서 보는 시각중 하나이고, 외국의 선진 국가들이 아직도 한국을 밑으로 깔보게 되는 요소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물론 대통령이 사적으로 돈을 탐내서 그런것도 아니겠고 말이다.  대통령으로서, 그것의 목적은 국민체육과 문화진흥을 위한 동기가 분명했을텐데, 그 돈을 최순실이라는 여성이 개인적으로 전용, 횡령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갖고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는 것으로 대입시키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다. 그런식으로 법을 대입하는 것이란 상당히 억지스럽고 강팍스럽다고 볼 여지조차도 있다. 이건 굳이 법적 대입을 말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상식만으로도 느껴볼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거 전두환씨가 1980년대, 대기업, 언론 통폐합조치때나 기업들에 돈을 강제하던 경우와는 아주 다른 경우인 것이다.   그리고 그런것에 비교, 대입하기도 무리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문서를 최순실 씨에게 고침을 받고 수정을 받은 부분이 있었다 한들, 대통령이 아주 적극성을 띄고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문서를 그녀에게 주어, 참고로 수정과 고침을 받거나 그런 경우는 결코 아닐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에게만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거의 소문이나 과장성 보도에 가깝다 싶을 정도로 나쁘게 보도하고 있는 한국언론조차, 그런 문서들은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 문서로 등록도 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보도하고 있을 정도다. 

심지어 한국의 어떤 국회의원은 최순실씨가 호스트바나 드나들던 여성 어쩌고 하는 말도 뱉어내면서 그런 여성에게 농락당했다 운운 한 걸로 아는데, 그 국회의원의 말 주변이 참으로 수준 이하다 싶다. 그래서 ?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두고 있었던게 대통령의 잘못이요 국민의 수치란 말인가 ? 그런 의미인가 ?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다면 그거야 말로 참으로 강팍스럽고 저질스럽게 잘난척 하는 국회의원일 수 밖에는 없다.

적어도 서구 선진국의 시각으로 보자면 말이다.   유럽 선진국가의 어떤 나라는 포르노 스타였던 여자조차 한 지역의 시장이 되었던 경우도 있었다.   최순실씨의 개인 생활적 부분들이 대통령과 대체 무슨 관련성이 있다는 말인가 ?  국회의원이 그렇게 함부로 입을 놀려도 되는 건지....?!!.   정녕 그렇게 잘났으면 국회의원 특권중, 국회의원만 되었다 하면 일자(날짜)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는 그 특권부터 내려놓고 잘난척 하시라 말하고 싶어지기조차 한다.      

▶또 한가지는 대통령이 어떤 인사청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식의 보도들 인데, 박근혜대통령이야 말로 외부로 부터의 불법, 부당한 인사청탁같은 것을 가장 꺼려해온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바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인식, 또는 고의성에서 그런 인사청탁과 관련있다는 식의 보도릏 하거나 검찰의 접근법이라하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전체 한국인 반 이상의 지지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뽑은 국민에 대한 인격적 모독에 해당할 수 조차 있다고 본다.   

국가원수를 뉘집 강아지 대하듯, 그렇게 대하듯 하는 국민이나 국가조직이라면, 그런 국가를 외국은 대체 어떻게 보겠는가 ?!  한국의 국가원수가 아프리카 뒤떨어진 후진국의 비리한 독재자인것 결코 아니고, 북한같은 세습독재자인 것 결코 아닌데, 왜 그런식의 시각으로 대통령을 깍아 내리는지(!?) 말이지, 상식적으로이해가 안간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일반 국민들도 제정신을 바로 차리고 광고 홍보성, 지라시 비슷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언론에 너무 현혹되지 말아야 할 걸로 판단된다. 

한국의 야당들이나 심지어 여당일부조차도 탄핵을 들먹이고 나오는데,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라는 것이 이번 경우에는 그렇게 얄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최순실 사건에서 적어도 외부에 알려지고 드러나고 있는 부분으로 볼때는 (1) 미르 K 스포츠 재단 모금관련 대통령 개입부분과 (2)청와대 문서 유출, 그리고 (3) 인사청탁개입등인 것은데, 이미 위에서 (내가) 써 놓은바, 대통령의 고의성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 본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탄핵결정을 내리지는 아니할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사법시험 폐지법안에 대하여, 어쩌면 국민의 선량하고 공정한 권리행사를 침해하고 막아버리는 것이 될수도 있는 것임에도, 노무현대통령시기에 만들어진 그 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하며, 로스쿨만을 인정한 판단에 있어서는, 자신들(법조인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법적 판단만을 평생 해온 사람들이, 이번에 정치계에서 대통령 탄핵 들고 나올때, 대통령이 고의성을 가지고 그런 행위들을 명확하게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것들이 과연 뭐가 있을 것이며, 어떻게 국가기밀을 누설했다고 볼 것들이 있겠는가 (?!) 그 말씀이다.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판단력이 얇은 사람들은 아닐 것으로 본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나 대통령 보좌진들의, 이번 사건 대응태도가 너무 어중간해 보인다.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려 하는 모습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대통령에 대한 음해성 보도로 나아가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듯 하다. 객관화시켜놓고 볼때 대통령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왜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처하지 않는지..!!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지니고 있는 엄연한 국가원수이다.  대통령이 왜 한낱 최순실이라는 여성 문제때문에 대통령의 권위나 위신을 꺽여야 하는지..?! 왜 당당히 맞서 대응하지 않는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군 통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만큼 대통령이 무슨 병이라도 결렸나 ? (그런 경우 아니지 않는가!?).  아니면 그리 큰 잘못이라도 한 경우이더란 말인가 ? 다시 한번 말해 그런 범위까지 치달아 버릴 경우는 아니지 않는지..?!!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충언 한마디 못하는 보좌진이란 불필요한 존재들이나 마찬기지일 듯...!.   대통령은 차라리 진정한 진보적 보수, 국민의 소리나 충언을 들으시라.  그리고 그들은 이른바 정치 모리배들처럼 대통령을 그처럼, 헌신짝처럼, 버리지는 않는다.  대통령이 그 무슨 나라의 기둥을 외국에 팔아 버렸다거나 (110여년전 이완용처럼..), 혹은 국민의 세금을 뒤로 착복한 경우도 아닌데...(과거의 전두환씨처럼),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야 한다고 떠드는 일부 여당의 국회의원들, 그들이 과연 국민은 제대로 받들고 있다고 말할수나 있을까 ? 그런 국회의원 왜 필요하지..?.. 야당도 물론 마찬가지.....!!  대통령은 왜 당당히 맞서지 않나 ??  

11/14/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