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김영삼의  하나회 숙청 처럼 우병우 검찰 숙청하라? 조선[사설] 대통령·검찰 완전 絶緣하고 특수활동비 없애라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돈봉투 회식' 파문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사의(辭意)를 표명했다. 감찰이 끝날 때까지 사표는 수리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새 정부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돈봉투 회식' 파문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공직사회의 조폭문화식 패거리 문화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2년 뒤 검찰 개혁과 관련한 책을 쓸 만큼 검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적폐 중 최고 거악(巨惡)은 검찰일 것"이라고 했다 한다. 상당수 국민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에 의해 쫓겨난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킨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검찰조직이 정작 자신들의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 봐주기식 불구속 수사종결사실상 처리하고 '돈봉투 회식' 파문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조사 지시했는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살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때 중수1과장이 바로  박근혜 청와대 정무수석지낸 우병우였다.  노무현 정권이 우병우 와 같은  “적폐 중 최고 거악(巨惡)”을 방치한것이 박근혜 정권 몰락과함께 '돈봉투 회식' 파문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여준  검찰 의 막장을 자초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명박정치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표적 보복수사의 빨대 노릇했었다.


조선사설은


“검찰이 거악이 된 이유는 많겠지만 근본은 대통령들이 검찰을 자신의 충견(忠犬)으로 부려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검찰을 시켜 밉보인 사람들을 공격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 와중에 두 사람이나 자살했다. 정권이 바뀌면 검찰은 얼마 전까지 자신을 부리던 전(前) 대통령을 공격한다. 검찰은 대통령의 칼 노릇을 해주는 대가로 다른 부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특혜를 누려왔다. 권력도 무소불위였다. '우병우 수사'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검찰 핵심 간부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돈봉투를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잘못인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대통령·검찰의 공생 구조 아래서 통상적인 일이었던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을 자신의 충견(忠犬)으로  학대 하지  않았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의  충견(忠犬) 역할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하도록 했고 그런  이명박 정치검찰의 상징인 우병우 박근혜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권 몰락 시키는 조폭문화에 의해 검찰이 지금 위기의 늪에 빠져 있다.


조선사설은


“지금 새 정부는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검찰 권력을 제한한다고 한다. 큰 방향은 맞는다. 그러나 그에 앞서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 어떤 개혁을 해도 '거악'은 그대로일 것이다. 대통령·검찰의 완전 절연(絶緣)은 일차적으로 검찰총장 임명을 사실상 대통령 인사권 밖에 둠으로써 총장이 특정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에만 충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검찰 권력을 제한 하는 문제는 정권 초기에 전광석화 처럼 해야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출신이 아닌 조국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도  검찰 권력을 제한하는 촉매 인자 역할 했다고 본다.검찰총장 임명을 사실상 대통령 인사권 밖에 두는 것은 우선 당장 실현 불가능하고   우병우 검찰을   뿌리 뽑고 국민 검찰로 받돋움 시켜야 한다. 우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국군내부의 하나회 조직 뿌리 뽑은 사례 를 기억하고 있다.  한국군 지도부 임명권 가진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 라는 사조직 뿌리 뽑아 한국군이 다시 태어나는 방향을 설정한바 있었다.
조선사설은


“이번에 문제가 된 돈봉투는 특수활동비다. 국민 세금인데도 권력기관들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특수활동비는 8조5631억원이다. 국정원이 절반가량을 쓰고, 국방부, 경찰청이 1조원 이상씩 사용했다. 법무부는 2662억원, 청와대는 2514억원을 썼다. 국회에도 매년 80억원이 배정돼 상임위원장 등이 나눠 써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돈봉투는 특수활동비 인데 국민 세금인데도 권력기관들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권력기관들의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인 특수활동비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기자들 술밥 사먹이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 세금인데도 권력기관들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라면 김영란법의 적용도 피해간다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이 중에서 특수활동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국정원뿐이다. 나머지 기관들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의 이유를 대지만 이번처럼 부하 격려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태반이라고 한다. 일부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개인 자금으로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그런데도 각 기관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오히려 특수활동비 규모를 확대했다. 최근 4년간 특수활동비는 매년 증액돼 지난해에는 8870억원으로 늘어났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댓글 알바비 3,080만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었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검찰을 비롯한 권력 기관들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투명성 담보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선생님 가슴에 카네이션 하나 못 다는 세상이다. 그런데 권력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자신들의 쌈짓돈 쓰듯이 하는 행태는 이제 용납될 수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히고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자신들의 쌈짓돈 쓰듯이 하는 행태는 조선일보 기자들도  그런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술밥 얻어먹은 적이 없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자료출처= 2017년5월19일 조선일보[사설] 대통령·검찰 완전 絶緣하고 특수활동비 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