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대 불법 건축, "용서 없다"

● 앵커 : 무더기 불법건축으로 파문을 일으킨 뒤
건물 철거 명령을 받은 괴산 중원대가
한번 더 기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도 한번 더 지켜보는게 어떠냐는 취지의
중재 권고를 내렸지만 검찰과 괴산군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 기자 : 기숙사 등 건물 상당수를 허가도 없이
불법 건축한 중원대.

이미 지어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고 현재 해당 시설을 폐쇄한 상탭니다

기숙사에서 내쫓긴 일부 학생들의 불편도
이미 한 학기를 넘겼습니다.

● 공인중개사
"증평에 가보면 (방이) 20만원 짜리도 있는데 여기는 원룸이 몇 개 없어서 배짱을 튕기는거죠."

● 기자 : 이 사태를 어떻게 좀 모면해볼까 해서
중원대가 괴산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

뒤늦게나마 합법 건축물로 양성화시키기 위해
일단 괴산군의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법원도 대학 측이 대안을 가져올 수 있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중재 권고를 결정했지만,
검찰과 괴산군은 수용하지 않겠다며 잘랐습니다

이미 지어놓았다고 봐주면
법 정의가 무너지고,,,

합법 시설로 인정되려면
어차피 불법 건축이 원상복구돼야 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괴산군 관계자
"(합법화되려면) 불법 사항이 해소돼야 하는건데 현재 상황에서는 원상회복 외에는 보완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한번 더 기회를 줘도 현재로서는 시간끌기 밖에는 안되는 거라서..."

● 기자 : 이에 따라 중원대 기숙사 등에 대한 폐쇄가
장기화될 예정인 가운데,
중원대는 건축물 철거 명령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등의 비슷한 별건의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출처 - 충주MBC

https://www.cjmbc.co.kr/cjmbc/index.asp?menu=02040101&proc=read&num=104912

사례 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224899

사례 2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8&articleId=6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