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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판 FBI 추진에 적극 찬성하며▼● 2018-02-01 0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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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     추천:5
한국판 FBI를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참으로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 군이 일반 사병, 해병대-공수 부대 등 특수 목적의 대규모 부대, 그리고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로 구성된 네이비씰 같은 소규모 최상위 군대로 구성되듯이, 경찰도 국가적 안위나 사회의 전체적 틀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나 보이스피싱 같은 지역 경찰이 수사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악질 범죄에 투입할 최고의 권력과 능력을 가진 경찰 특수 부대가 필요하다. 또한 FBI가 수집한 국내 정보는 중앙정보부와 상호 협력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검찰 개혁과 맞닿아 있다. 검찰이 오랫동안 경찰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왔기 때문에 상호 견제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음은 미국 FBI의 최우선 임무 10 가지 중 2 항목이다.
1. Combat public corruption at all levels.
1. Combat major-white collar crime.

모든 수준의 공공의 부패, 그리고 사회 지도층의 부패와 싸운다. Combat이란 단어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전투나 전쟁 수준의 수사를 해서 수사 대상을 적으로 간주하고 죽여버리겠다는 극히 엄정한 각오다. 고위공직자들만을 겨냥한 수사처보다 국제적 수사 공조, 정보, 시민 권리 보호, 테러 대처 등의 다른 문제들을 모두 커버 할 수 있는 한국 FBI의 설립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지역 자치 경찰엔 반대다. 그 부패를 막는데 엄청난 국력이 낭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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