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119).. 문재인이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얻을 이익.
우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의 잇점의 극한을 보겠지? 문재인이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이번 대선에서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사드문제? 그건 문제도 아니야, 그저 트럼프가 깔아놓은 자신을 위한 멍석인 셈이지. 자신의 존재를 더 부각시키려고 말이야. 그는 충돌하는 트럼프 이미지가 필요했지? 미국 국내에서의 문제도 트럼프로써는 좀 어려운 상황이야, 트럼프케어도 그들의 의회에서 간신히 통과시켰지? 그러나 그 실행은 다시 아직 저항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야. 미국의 고위관리는 트럼프의 사드 비용문제 제기를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지? 그건 그들과 이미 우리들과의 조약내용과 상치하는 것이니 말이지. 그들은 그 조약내용과 상치하는 것을 주장함으로 우리와 그들 사이의 조약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트렸지. 그건 무조건 미국이 피해야할 수란 말이야. 미국에게 무조건 불리한 수란 것이지. 그걸 회피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사드의 전반적인 철수도 감수해야 할 수란 것이지. 문재인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우선 전화라도 서로 통화하겠지? 그게 먼저 트럼프일 수도 있고 또 시진핑일 수도 있다는 것이야. 물론 아직 실무적인 말을 할 처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덕담 정도는 서로 하겠지? 그런 그 덕담의 내용이 무엇이 될까? 트럼프는 그 전화에다 대고 사드비용 다 물라고 할 것인가? 그러지는 않을 것이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양국간의 끝장 막장으로 가자는 것이니까 말이야. 아직 사드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합의나 진전을 없을 것이지? 이제 막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불과하니 말이야. 시진핑은 문재인에게 어떻게 말할까? 우선 당선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정도는 하겠지. 그리고 사드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을 할 수 있어. 그럼 문재인은 시진핑에게 '그 문제는 잘 협의하고 처리하겠다'고 하겠지. 그러나 그게 트럼프에게 사드비용 전부를 즉시 부담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 그럼 트럼프는 '의미의 박스'에 갇히게 되는 것이야. 자신이 얻을 것으로는 절대로 사드비용이 한국정부에 그대로 받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현재의 사드배치가 가능할까? 한국에는 군사적으로 이득이 전혀 없는 배치인데?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사드배치에 대해서 미국의 전폭적인 후퇴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지. 사드문제는 별로 어렵지않게 풀리게 된다는 것이지. 그럼 북한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면 입지가 좁아져. 일본도 닭쫒던 개 꼴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 한반도에서 지들의 이익을 얻을 방법은 없다는 것이지. 그럼 왜 미국은 우리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하려고 했을까? 더러운 이야기이지만 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야기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야.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모든 환경조성을 한 다음에 사드가 미치지 않는 수도권과 대한민국의 1/3을 그냥 북한에 넘겨버리는 것이야. 그럼 그 나머지 남한지역은? 그냥 미국의 속국 정도가 될 것이야. 또 그것을 좋아할 개들도 또 있을 것이고 말이야. 박근혜가 자신의 임기 막바지에 남북한 간의 전쟁을 야기할 것이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많지? 사실이야,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미국의 사드가 배치되었다는 것이지. 그런데 뜬금없이 박근혜가 최순실 농단사건으로 폭 망했잖아? 그건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쟁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지. 그래도 억지로 본래의 계획되로 가기 위한 사드 강제 긴급배치라는 수단을 강구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미국의 트럼프가 뒤에서 아주 초치고 있다는 것이고. 사드 전비용을 한국정부가 다 부담해야 한다고? 그건 한미간의 기본조약 관계에서도 위배된다는 것이지. 이면에 의한 밀약이 있었다고? 그건 조약으로써의 기본요건을 기본적으로 무시되었다는 것이고, 그런 밀약은 조약도 아니고 그리고 또 협약도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이지. 미국이 사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그 망언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이야. 결국 트럼프의 그 망언에 의해서 그 사드가 한반도에서 철수될 빌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빌미를 트럼프가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결국은 다좋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이지. 어차피 북한이 지들이 개발한 핵무기를 모두 폐기한 다음에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야. 그것은 절대 성사될 수 없는 수라는 것이지. 그럼 서로간의 타협안이 필요한데 현재의 핵무기개발을 중지하는 조건에서 서로간의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지. 이것은 언제나 가능했던 것이나 미국은 그동안 이 방안을 철저히 무시했어.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지.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참화와 그리고 불구덩이의 폭탄주머니를 중국의 바로 앞에 두려는 것이었었고 말이야. 그러니 우리는 알게모르게 이 트럼프에 의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참화를 비껴지나게 되었다는 것이지.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한 가장 큰 이득은 바로 이런것이야. 1년만 더 박근혜정부가 지속되었다면 우리의 한국은 미국에 의한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는 전쟁의 참화에 싸일뻔 했다는 것이지. 아주 큰 위기를 우리는 박근혜의 탄핵과 그리고 트럼프의 그 바보짓에 의해서 우리는 구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지. 다 하늘이 보살펴준 결과야. 그것을 우리는 우주가 도왔다고나 할까? 어? 누구 말투네? 이제 문제를 국내로 돌아가 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인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이이다. 뜰딱들은 뜰딱질을 계속 할 것이다. 그러니 다른 기대를 하지 말이야 한다. 문제는 국민의당인데 이번 선거에서 가장 타격이 큰 당이다. 그럼 그 방향으로 가게끔 방해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과 전쟁할 때 이긴 비결이 적군(러시아)가 전략상 잘못을 할 때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당은 해체수순으로 들어갈 것이며, 홍준표의 한국당은 또 내홍이 빠지게 될 것이다. 바른정당에서 비수를 꼽고 튄 그 등신들은 결국 무소속 처지가 되었다며? 바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는 것이지. 참 웃기는 일이다, 그리고 그들의 지면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참 하늘이 도운 선거였던 것이 분명하다. 어찌 누가 이런 코메디와 희극을 쓸 수 있단 말인가? 코메디로 쳐도 아주 수작이라는 것이다. 그런 그 낙동강 오리알 신세들이 또 정국의 변화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다시 바른정당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다른 수가 있는 것도 안다. 그럼 이번에 집권한 민주당에 선택할 수 있는수는? 뜰딱은 뜰딱으로 그대로 두고, 국민의당에서 양자택일을 시키는 것이다. 결국 그 수순은 국민의당의 해체의 수순으로 들어갈 것이며, 새로운 국민의당 주인이 나타나겠지. 아주 불을 켜고 집어 삼키려는 자는 아주 많을테니 밀이다. 그럼 이미지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다. 현 정치상황에서 가장 보수적인 인물은 바로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진보당은 정의당의 심상정이며, 유승만이는 보수의 자질이 있기는 있으나 좀 사이비란 느낌이라는 것을 감추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그가 몸 담았던 정치현실이 너무 그들의 뜰딱인 가짜보수에 길들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기는 하나 그의 정치적 속성은 다소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진짜 보수라면 절대 하지않을 가짜보수의 면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어차피 뜰딱들로부더의 정치적 협조는 없을 것이다.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뜰딱들의 몰락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협치와 타협? 그게 당면한 정치과제라고? 협치는 대통령 경선과정에서 서로 경쟁자였던 각 후보들과 당내에서 협치를 하면 되는 것이다. 타협? 그건 우선 정의당의 심상정이한테 노동부장관을 주는 것은 아주 당연하며 아주 잘하는 선택일 것이다. 그만큼 노동의 문제에 있어서 진보의 생각을 갖춘자가 또 있는가? 보수는 진보가 있어야 전진할 수 있다. 진보는 머리이며 엔진이나 그 추력을 발휘하는 것은 튼튼한 타이어가 없으면 달리지 못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진보는 소이며 보수는 우마차인 것이다. 문재인이가 좀 답답했었지? 그건 보수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뜰딱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정신병 환자이자 치매노인들이고. 지금 벽에 똥칠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수는 국민의당의 붕괴를 초래하게 작업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홍문표의 한국당이 내분과 자기모순에 빠지게 그냥 두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지전쟁으로 전혀 보수가 아닌 것으로 뜰딱들의 입지를 완전히 말살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그 병신들은 당분간은 그들의 바른정당으로의 재입당을 절대 막을 것이나, 홍준표의 한국당이 붕괴조집이 발생하면 그 붕괴조짐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바른정당 탈당자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재입당이 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들의 정치적 생명은 이미 끊긴 것이며, 다음 총선까지의 연명 정도라고 보면 충분할 것이다. 이번 청와내 비서진의 인사에서 최대의 의미를 가진 것은 조국 교수이며, 이 조국 교수로 인하여 내가 염려했던 많은 것들이 상당부분 많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주 좋은 선택이며 또 아주 좋은 인사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이며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은 정보조직 재편과 그리고 군의 재편성일 것이다. 군은 전투력 위주로 재편성이 필요하며 그것을 촉발하는 수단으로 정보조직의 재편성이 그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자주국방의 대한민국이어야 하며, 또 자주 주권의 정보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외교는 우리의 자주국방과 자주 주권을 확립하는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의 전쟁의 발생은 불가능해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남북한 통일도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다음의 파격은 바로 북한이 될 것이며, 또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일본에서의 전쟁의 발생일 것이다. 우리의 일본을 향한 전쟁 방지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대적하는 경우 중국이 이길 확률은 극히 적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주변의 군사상황이 아주 기묘하게 뒤집히는 경우에는 그런 중국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이다. 그건 아마 가장 크게는 우리의 한반도 정세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가장 큰 요소는 러시아가 일본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질 때에 전격적으로 일본에 군사적으로 진출한 의도를 보낼 것이며, 그것은 일본과 그리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군사력의 반절을 묶어둘 수가 있다. 그럼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인 된다는 것이며, 그 와중에 러시아가 사할린을 넘어 홋가이도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미군은 중.러 양군의 협공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 미군을 후퇴해야 하며, 정치적 타결을 할 것이나 그 방법은 결국 미국의 일본에서의 전격적인 철수가 될 것이다. 결국 일본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진다는 것이다. 또 미군은 일본에서 물러나고 말이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일본에 병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그 중.러 두나라의 군사적 충돌을 의미할테니 말이다. 중.러 두나라는 거기서 일이 꼬이는 날에는 길고 긴 중.러 국경선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국경에서의 무력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일본에서의 두나라의 군대가 철수하는 길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럼 일본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그리고 북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약간의 중립군 병력? 우리가 통일이 되어도 북한의 군병력이 바로 통합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회구조도 당분간은 그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지상군은 그 지휘권이 모두 한국지휘부로 다 이양될 것이지만은, 명목상으로는 북한의 개발한 핵무기의 통제권이 남북한 합동으로 한다고 되어있다고 하더래도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핵무기 통제권이 북한에게 어느정도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주둔군은 남북한 각자의 군대가 남북한 통합된 지휘본부의 지시를 받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핵무기 보유는 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은 북한이 해놓고 그 보유는 우리가 하는 방식이지? 그전에 우리에게 핵무기를 가지게 하려는 꼼수에 넘어가지 말이야 한다. 우리는 핵무기를 안가지고 있어야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핵무기를 통일 이전에 자체적으로 가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다음의 절대 위기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런 핵보유는 일본과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우리에게로의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국제적 지위도 아주 만신창이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만은 무조건 피하면 우리는 우리의 통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신에 일본은 멸망하고. 다 자신들의 자업자득인 것이다. 그리고 기회는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일본은 그 있는 그것을 옳게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역사적 소명을 위해서 지금 아베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일본의 아베는 미국의 트럼프 만큼이나 유익한 존재이다. 역사에서 과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한 것이다. 그리고 지나치거나 부족한 것은 또한 부족하거나 과한 것보다 또한 못한 것이고. 그들이 선택한 것이 모두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선택적 오답? 그리고 아베는 운명적 오답? 그리고 그런 실수를 지금 미국과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에게는 아주 천운이 열린 셈이다. 아주 큰 천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