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 소식에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며 또한 분노를 느낍니다. 일단 이런 사건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수사방식 및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 거론할까 합니다. 

한국사회의 수사방식은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조사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변 보호가 여전히 미홉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일대일 대면하는 수사 방식을 취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밀양 집단 성폭행 강간 사건' 의 수사방식을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현직 경찰의 고압적인 수사 방식도 한 몫을 합니다. 

더군다나 여성 범죄에 대하여 수사관들의 인식은 여전히 '스스로 처신을 못해서 당한 일이다' 라고 일방적 잣대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여성 피해자들은 평생을 트라우마로 시달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강력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은 여전히 물 판결로 인하여 강력 범죄의 근절을 막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접하면서 단순히 여성만 타켓이 되는 것이 아닌 무차별 남녀구별 없이 타켓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 참으로 두려움과 분노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판결 및 수사방식을 전면 바꿔야 합니다. 

특히 강력범죄 및 공론화된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게 해야 합니다. 특히 살인, 성범죄, 사기, 아동학대와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판결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여 가해자 신원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되어야 합니다.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 자질이 의문을 들 정도로 물 판결 및 엉뚱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느꼈을 것이며, 이해를 못했던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판결과 '강도뇌사' 사건을 보더라도 참으로 공분 살만한 판결이 나왔죠.(그렇게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똑같이 당했을때 이런 판결을 내릴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 받았던 죄수자들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편하게 생활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헤어나기 어렵죠. 그들은 절대 개과천선 안합니다. 밀양집단성폭행 가해자나 임병장의 태도를 보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개선하거나 사과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사법적 책임이 약하기 때문에 재범의 발생률이 높고 또한 피해자의 생활만 처참이 망가집니다. (보복살인)

세계 인권단체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에게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처참하게 살해가 되었는데 웃으면서 가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용서를 해줄 수 있는지? 그거 성인군자 아니면 불가능 할 것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촉법소년을 폐지해야 합니다. 캣맘 사건을 보더라도 이미 대한민국 초등학생 수준은 80년대의 초등학생 수준이 아니죠. 청소년 범죄률을 낮추기 위해서 촉법소년을 폐지하고 10대의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원 수감이 아닌 일반 교도소 수감으로 동등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해자의 인권 타령하는 인권팔이 단체의 놀음에 정작 인권을 보호받고 신변을 보호 받아야 할 피해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이번 사건을 통하여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범죄의 경력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 사전에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 한가지 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적 치료를 위해서 제도적인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여전히 가해자들은 잘사는데 비해서 피해자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대한민국의 강력한 범죄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