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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는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대통령직 사퇴선언을 요구하라!§▽ 2018-01-31 21: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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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     추천:2

[현 시국에 대한 국민의 뜻]

 

 

 11월29일 박근혜대통령은 대국민3차담화에서 대통령 자신이 직접 본인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법 등의 진퇴에 관한 모든 일정과 방법을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천명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왔고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참고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그 권한과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국회는 대통령의 진퇴에 관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여 분명하게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대통령직 사퇴를 요구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무조건적인 하야를 선언하라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라고

 

국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서명으로 결의하여 청와대에 전달하라!

 

다만 이러한 국회의 결의는 법률이나 규칙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는 결의문 형태로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적.제도적 강제력은 더더욱 없을 것이나 대통령에게 스스로 퇴임시한을 정할수 있도록 기회를 국민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다

 

국회결의후 일주일 이내에 상응하는 대통령의 답변이 없을 경우 국회는 탄핵절차에 돌입하면 그만이다

 

비록 탄핵이 부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는 탄핵을 발의해야 한다

 

이것은 피할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 시국을 가장 빨리 수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범죄혐의자와 신변안전에 관해 협상을 하는 것은 국민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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