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制憲節)의 의미를 되새기고 교훈삼아야

입법부 국회는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과 눈높이에 맞는 법제정 노력 기울려 나가야

1948년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제정한 국경일, 중요한 의미 알아야 하며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지정 이번이 제68주년을 맞는 의미가 있는 법정 공휴일이다.

제헌절(制憲節)은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으며,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1945년 해방을 맞았지만 전승국 간의 이해관계, 정치적 갈등으로 정부수립이 늦어졌다.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채택되고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가 타협안으로 채택되어 6월 23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제정된 헌법은 7월 17일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다. 이에 정부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제헌절이라 했다. 한국은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8·15해방을 맞았지만 전승국(미국·소련) 상호간의 이해관계,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라는 구호 밑에 남북협상에 참가한 상해임시정부계의 민족진영 일부 인사들의 반대,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열의 방해공작 등으로 인해 1948년 2월 26일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우선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 당시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5·10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었다. 제헌국회는 조직이 구성되자 바로 헌법제정에 착수하여 소집 첫날에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을 선출할 것을 결의했다. 이렇게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내각책임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안을 작성했으나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과 대립되어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채택되고 의원내각제 중에서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가 타협안으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헌법안은 6월 23일 제16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마침내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헌법'이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헌법은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다. 이에 정부는 헌법이 명시하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이 날을 제헌절이라고 했다. 우리는 제헌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국가발전과 국민들이 행복한 헌법을 만들고 제정하여 제헌(制憲)이념에 걸맞게 제헌정신을 본받고 교훈을 삼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