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이 자신의 아버지가 법정 부담금을 떼먹었다고 폭로한 서울의 소리 기사가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로 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폄하하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변명 했는데 이 보도가 주의 조치를 받을 기사인가요?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6/03/28 [20:06]

매번 선거때마다 새로운 비리 의혹이 드러나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이번 20대 총선 초입부터 자녀의 부정입학 특혜 의혹이 터져나오자 나경원 측은 그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를 즉각 고소하여 서둘러 확산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홍신학원'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탈법을 저지르며 국민의 혈세를 떼먹고 있어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매해 국정감사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문제는 지금까지 바로 잡아지지 않고 무상급식이나 시급한 누리과정 예산에 투입해야 할 예산을 교육청이 대신 납부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 후보의 아버지 나채성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홍신학원'이 법적으로 납부 해야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국민세금을 갉아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 부담금 등 사학법인이 부담해야하는 돈이다.

나경원 후보 관련 홍신학원은 지난 2011년 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교육청에 냈어야 할 법정부담금이 약 25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1억 1280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24억원을 떼먹은 것이다.

서울시 사학 법정부담금 평균치가 26%에서 32% 사이인데, 나경원 관련  홍신학원은 해마다 부담해야 할 금액의 5% 이내로만 내고 있었다. 더구나 이같은 법정부담금 미납은 2015년에도 달라진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문제는 현직 국회의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학마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므로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는데 문제가 크다. 사학재단이 법적으로 내야 할 부담금을 내지 않아 정작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 등 다른 교육 예산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 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경원 의원 같이 일명 금수저로 불리는 유명 정치인과 그 가족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커녕 특권과 특혜, 나아가 탈법까지 저지르고 있으니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일이다

이뿐 아니라 나경원 후보의 아버지 나채성 씨가 이사로 등재됐던 다른 사학법인들의 납부율도 선일학원 0.5% 인천 상명학원 4.1% 경기 연풍학원 7.7% 등 각 시.도 평균치를 훨씬 하회하는 납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내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이 이를 대신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에서만 사립 초·중·고교들이 내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떠넘긴 법정부담금 규모가 매년 500억원을 훌쩍 넘고 있다.

한편 동작구을 지역에 출마한 허동준 더민주당 후보를 비롯한 다른 야당 후보들도 이같은 사실들에 대해 쟁점화할 것이라고 밝혀 나경원 후보측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