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1차 답변에 대한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피해대책부 반론 공문 초안입니다.

한성무역  피해자분들 보시고 추가, 삭제할 사항있으면 전화, 팩스, 메일로 연락주세요]

전화 : 02-512-9742
팩스 : 070-4009-0916
이메일 : tjqw100@hanmail.net

-------------------------------------------------------------------------
 

수신 : 홍용표 통일부장관님 귀하

제목 : 1차 답변에 대한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피해대책부 반론 (초안)

장관님께서 보내신 답변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1. 장관님께서는 "통일부에서 한성무역에 대해 지원하거나 협조한 내용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북9도민 한필수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는 통일부의 협조와 무책임으로 진행되였습니다.

첫째 : 통일부는 한필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알면서도 경찰에 고소, 고발을 비롯한 어떤 대책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 비누, 세제 등을 취급하던 한필수의 사기범죄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발족한 2010년부터 본격화 되였습니다.

셋째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한필수의 범죄행위를 알면서도 "기업확장", "통일아가씨대회" 등 거창한 이벤트 행사들을 지원 협조하고 현장에 나가 축하, 격려 하여 이북9도민들을 현혹시켰으며 통일부의 사업성과로 홍보하고 미화하였습니다.

넷째 : 통일부는 한필수를 통일부 하나원에 수차례 강사로 초빙하여 새로 입국한 이북9도민들에게 성공한 탈북기업인으로 홍보했으며  그것은 곧 사기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다섯째 : 통일부는 한필수 범죄행위가 적발된 2014년 03월 17일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2. 통일부 장관님께서는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한필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북9도민들은 개인들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철저히 통일부의 무책임과 은행 및 금융권들의 불법행위에 사기 당한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한필수 재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필수 한사람에게  모든죄를 집중시켜 종결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습니다.

 3.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피해대책부는 2016년 02월 17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사건의 진실을 전달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2016년 02월 23일부터 30일간 집중조사에 돌입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여 즉각적인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그러나 가장 책임이 있는 통일부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펴면서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 특히 장관님께서는 말단 공무원들에게 위임하여 정부기관으로써의 품격과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답변서를 발송 하셨습니다(공문형식이 성의없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문맥이 맞지 않는것으로 보아 그렇게 추정함)

-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피해대책부는 2016년 02월 26일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에 한성무역 재수사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재촉합니다.

 첫째 : 통일부는 경찰청, 금감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여 한성무역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 조사팀을  구성할것.

둘째 : 금융기관이 압류한 한성무역 자산에 대한 이북9도민들의 권리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줄것.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위원장 임영선

피해대책부 부장 최미란

 2016년 02월 28일

- 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