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재인에게는 김대중의 혜안도 노무현의 결기도  없어? 조선[사설] 文 대통령 '안보 전환' 이게 국가 수호 의지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정부가 북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안보 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여권과 지지층 내에서 금기시되던 조치들까지 받아들이고 있다. 일시적인 것인지, 근본적 전환인지 좀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취임 후 거의 처음으로 국가 안보 수호자와 군 통수권자의 면모를 느끼게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화성-14형 ICBM 1차 2차 발사와 북한의 괌포위사격 계획 발표 그리고 북한의 화성-12형 정상 각도 북태평양 발사와 북한의 6차 핵실험 과정에서    이라크 아프칸 침공한조지 W 부시 대통령 도라산  전망대로 초청해  대북 평화 메시지 전달하도록  미국  설득했던  2002년 임기말 권력누수현상속에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혜안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국을 상대로한 결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전혀 찾아볼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들도 마찬가지이다. 탁현민의 예능이벤트로는 결코 해결될수 없다. 안타깝다.  북핵 한반도 위기는 예능아닌 실제상황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ICBM장착 수폭 실험으로  북한은 이제 미국과 핵의 공포 균형을 이루었다. 더 이상의 제재 압박 봉쇄 통한 북핵 해법은 지나간 시절의 전설이 됐다.  김대중 노무현의  대화와 협상의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길이 옳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남은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북한과 미국의 핵 담판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북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화에서 압박으로 전환한것은  북미   핵 담판 구도의 역행이고  국제정치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조선사설은


“문 대통령은 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를 언급하면서 북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 금지를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와 외화 공급을 끊자는 얘기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 내부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이 두 가지를 거부해온 나라다. 문 대통령이 이것을 푸틴 대통령에게 말했다. 이것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하기 어려웠던 변화다. 청와대와 민주당엔 그동안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있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배제하고 그어느 나라와 협력해서도  북한 문제 북핵 문제 해결할수 없다는 현실인식이 결여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일이 취할수 있는 모든 제재 압박 봉쇄 정책 이어받고 있지만 북한은  화성-14형 ICBM 1차 2차 발사와 북한의 괌포위사격 계획 발표 그리고 북한의 화성-12형 정상 각도 북태평양 발사와 북한의 6처 핵실험  했다. 취임한지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억울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일이 취할수 있는 모든 제재 압박 봉쇄 정책이 북핵 무장의 자양분이 됐다.  부인할수 없다. 대북제재 압박 봉쇄 정책 강화 될수록 북한의  핵과 운반수단의 향상은 비약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런 북한 김정은 정권  통해서 거대한 미국 한국 일본 손쉽게 북중 국경에서 북러 국경에서 견제할수 있는데  중국이 러시아가  미국 한국 일본 들어 줄 리가 없다.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적대적 대치의 산물이고 북한과 미국의 적대적 대치의 산물이다. 북핵 문제는 북미 담판 아니면 대안이 없다.북한은 미국과 북핵 담판 아니면 유엔도 한미일도 유럽연합도 배제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국군 미사일의 탄두 중량(重量)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한 것도 큰 진전이다.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오른 탓이 있다고 해도 역대 대통령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이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명문화된 협정이 아니면서도 38년 동안 대북(對北) 미사일 능력에 족쇄로 작용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거리 제한을 늘렸고 이번에 문 대통령이 족쇄 자체를 없앴다. 우리 군이 2~5t 열압력 탄두의 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하면 북 지휘부는 땅속에 숨어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이 사실은 북 정권에 대한 상당한 억제력으로 작용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북한 미국 공멸의  수폭 핵의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 북미 담판 구도 이미 설정해 놓았는데  한국군의 재래식 국군 미사일의 탄두 중량(重量)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한 것도 큰 진전이라고 주장하는 조선사설의인식에 실소 금할수 없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사설의 접근이 장사꾼 정치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위기를 통한 재래식 무기 한국 판매의  촉매인자 역할 하고 있다. 북한 핵무장 시키고 고작 한다는 것이 재래식 국군 미사일의 탄두 중량(重量) 제한이라고?   장사꾼 정치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시에 전략 자산 대량   출동 시키는 것보다 저렴한 미군 장성들 한국 방문 시키는 이벤트 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위기 활용해 미국 재래식 무기 판매에 열 올리고 있다.


(홍재희)===  지금조선사설은  북핵‘예능’ 하고 있는가? 북한이 북한 미국 공멸의  수폭 핵의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 북미 담판 구도 이미 설정해 놓았는데 그 어떤  남한의 재래식 무기억제책으로도 북한 핵의 공포의 균형 구도를 돌이킬수 없게 됐다.  미국이 남한의 핵무장 용인할수 없고 미국에 대해서 수평적 외교하지 못하는  남한이 미국 반대 무시하고 핵무장 할수 없고 폐쇄적인 북한 경제와 달리 개방적인 한국경제가 핵무장에 가해지는 경제 제제 견딜 체질이 못되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송영무 국방장관은 4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당론이고 바른정당도 조건부 찬성 입장인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그것을 포함한 대안을 검토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전술핵 재배치는 한·미가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핵 대 핵'의 균형 회복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북에 대한 메시지가 된다. 물론 청와대와 민주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그렇다고 해도 새 정부의 국방부가 이런 방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변화다. 문 대통령이 국방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건의를 받는 것 자체가 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핵의 공포 균형으로  북미 단판하면 주한미군과 사드도 철수해야 하는데 미국 본토 전술핵 한반도 배치 한다고?  이런 송영무 국방장관과 조선일보식 접근이  장사꾼 정치인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위기 활용한 미국 재래식 무기 한국 판매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핵의 공포 균형으로 북한과 적대적인 미국 본토가 위협받고 있는데 남한위해서 북한 자극하고 전술핵 남한에 배치 미국이 결단 내리지 못하는 것은 상식이다.


조선사설은


“송 장관은 이날 김정은을 포함한 북 전쟁지휘부를 제거할 '참수(斬首)부대'를 12월 1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송 장관이 의도적으로 날짜까지 밝혔다. 참수부대를 미국 특수작전 부대 수준으로 키우면 이 역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될 수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김정은 북미 핵 빅딜이 임박했다고 본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모른다. 수폭실험 성공한 그런 김정은이 미국  멸망 시킬수 있는 전략 핵무기  쾅쾅 생산하라고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간을 지체할수 없다. 그런 트럼프가  트위터 통해서 한반도 위기 부추기고 미국 장성들 한국에 파견해 한반도 전쟁분위기 고조시키면서 북미 핵담판 진입하기 전에 남한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  대량 판매 전략으로 나오고있다.   단적인 사례가 사드배치 기지 터 공사도 되지 않았는데 사드 조기 한국 반입 시킨 트럼프가 사드 판매대금 1조원 요구한 것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제 북 핵·미사일은 최악 최후의 순간에 도달했다. 미국이 마련 중인 새로운 제재안에는 중·러의 원유 공급을 막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반대 입장을 밝혔고 러시아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포함되더라도 또 여러 조건이 달린 제한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미국이 북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와 기업을 제재(세컨더리 보이콧)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라 하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새로운 제재로 북을 당장 굴복시킨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북이 새로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나설 가능성이 더 높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의 적대적 대치의 분단 구도는   먼저 북한의 경우  대안없이 ‘미국 한놈만 팬다’ 는 전략으로  핵무장 통해서 북미 담판 구도 만들었고 남한의 경우 대안없이  미국에 의존하는 대북정책 북핵 정책에  매달리다가 북한  핵무장과 북미 담판 구도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이 없어졌다.  중·러의 원유 공급을 막는 유엔의 대북 결의안 논의 이전에 이미 북한 김정은 정권은 미국 본토 수폭 공격할수 있는 6차 핵실험 성공했다. 6차 핵실험 성공후 지난 5차례 핵실험 당시와 당리 정치국 상무회의 장면 공개한 것은  북한이 6차 핵실험 성공후 핵과 운반 수단 확보 통해서 북미 협상의 장에 나아간다는 메시지이다.  미국이 북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와 기업을 제재(세컨더리 보이콧)하는 문제도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크다. 북한에 대한 역대급 제재가  무력화 된것도 미국 과 서방 국가들이 선호하는 사람과 물자와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자유무역 체제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한·미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문 대통령도 햇볕론자였다. 지금도 그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제관계, 특히 대북관계가 선의(善意)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확인했을 것이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물론 군사·적십자회담 제안, '한반도 운전자론'을 모두 조롱했다. 대통령이 북의 선의에 대한 희망적 사고를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국가 수호의 결연한 의지로 나서는 것이 북핵 해결의 첫걸음이다. 특히 진보 진영 대통령의 이런 의지는 김정은에게 강력한 경고가 된다. 그러면 국론도 차츰 모아질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북한과 미국의 핵의 공포 균형으로 북한과 미국이 핵단판의 테이블에 앉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한국이 할수 있는 것은           북미 담판 구도의 중간다리 역할 하는 것이다. 다른 대안 없다. 역설적으로 대북 제재 압박봉쇄 정책 포기하고 남북의 전면적인 관계  개선 통해서  북미 핵구도하에서 망설이고 있는 트럼프의 미국을 협상장으로 견인해 내는 것이다 그방법이야 말로 실현 가능성 없는  중국의 대북송유관 차단 기대하는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생산적이고 평화적인 북핵 연착륙 방법이다. 이런 접근은 보수와 진보의 틀을 넘어   평화와   상생의 시각이다. 북한 악마화와 김정은 악마화에서 탈피해 북미 수교로 상징되는  미국의 2개의 코리아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자료출처= 2017년9월6일  조선일보 [사설] 文 대통령 '안보 전환' 이게 국가 수호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