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없던 생각 한토막

어릴 때 생각한 건데... 대한민국이란 이름은 좀 거창하고 한민국은 솔직한 이름 같다.

한민국보다 10배나 큰 나라인 아메리카나 러샤, 차이나도 앞에 큰 대자가 붙지 않는데 한민국 이름 앞에만 떡하니 큰 대자가 붙어있다. 그 때 같이 자라는 애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했을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단한가? 그렇게 큰 나라인가?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왜 스스로 크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큰 골리앗 형을 좋아할까?

역사왜곡도 마찬가지...

세계 어느 나라도 역사를 왜곡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심지어 성경도 왜곡됐다는 게 진실인데 친문들만 민주주의 적통이고 제3지대(진보정당, 국민당 등)는 자민련이라는 현실왜곡도 만만치가 않다.

2. 트럼프와 푸틴, 시진핑이 정말 걱정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은 강대국의 패권유지의 핑계거리에 불과할 수 있다. 트럼프 대북정책의 본질은 일본을 두려워하는 푸틴과의 공감대에 있다. 해상전력만으로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2위의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를 우려한 러시아 정보국 출신의 푸틴은 미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원함으로써 북방4개 섬에 대한 러-일간의 갈등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엿보이고 시진핑은 남중국해로 작전반경을 넓히는 일본 항공모함급 이즈모의 행보에 예민한 모습이다.

몬 말이냐? 과거 경험 치로만 말하면 분단한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존재가 사라지면 곧바로 일본 지배아래 놓인다는 단순한 힘의 원리와 하느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신앙을 공유하는 미-러와 침묵의 샤먼신앙을 가진 일본의 대척점이 드러나지 않은 대결구도의 실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러,중이 각축하는 화성을 피해 금성을 탐사하는 일본 우주개척사업은 이미 4차산업의 물결을 총동원한 국력의 성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인제서야 친일세력 물리쳤다고 촛불광장에서 불꽃놀이가 한창이라니...원

어쨌든 유일한 힘 앞에 침묵하고 있는 세계2위 일본에 대처하는 트럼프미국의 선택지는 가난한 미국을 핑계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과의 밀실협상이 될 것이다.

3. 문재인 1위속에 숨어있는 반봉건 의식들

삼민투나 전대협 시절 대학가에선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 지식인들은 식민지 수탈론을 내세워 일제 식민지시대의 장점이라곤 하나도 인정하지 않을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입장을 보이면 애국자가 되고 민족주의자가 되고 깨어있는 지식인이 되는 시대를 살았고 현재까지 그 힘은 유효하다 하겠다.

당시 박현채 교수의 덕택에 한국사회에 대한 성격론과 구성체론으로 뜨겁던 시절! 혁명의 주체와 다양한 노선을 주장하며 한국정치구조를 절반의 민주화(정치적 민주화)로 승화시킨 세대들은 이제 기성제도권의 기득권으로 일부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권력을 추구한 여의도문화라는 한계를 가졌고 대신에 그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해야하는 알파고 시대의 새로운 경제 기업환경에서는 이렇다 할 사회민주화의 변화 주체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정치 민주화란 벼슬을 이용해 사회민주화의 장애물이 되었다. 즉 정치관료사회가 추구하는 노동의 외주논리로 국민들 80%를 하부(비정규직)구조로 하는 질서를 확산시켰는데... 그 노골적 정실한국자본주의 모습이 삼성-박그네 간의 유착에 의한 막대한 국민연금 손실(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3/05/20170305001636.html?OutUrl=naver), 진경준 검사의 100억 주식대박(http://shalacho.blog.me/220774578972), MB정부와 4대강 대기업건설사 단합(http://gao2020.tistory.com/11), 노무현-박연차 게이트(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770) 등 그 반대급부의 희생적 모습이 청년알바의 몸부림(http://justnow2012.tistory.com/805), 4~50대 실업증가 등으로 무너지는 중산층의 참상이다.

국정농단의 탄핵바람을 타고 그들(친노,친문)의 무능은 철저히 가려진 채 대권장악이 현실화 되어가는 현상들을 짚어보자!

그들의 정치경제적 신념은 한 때 노무현 정부의 경제분야 무능을 통해 문제가 되었던 바다 이야기와 수구보수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삼성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정권재창출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친노는 MB와의 야합으로 당시 호남출신 대권후보 정동영을 지원하지 않고 지금의 불행한 박근혜정부 출현의 토양이 된 친일영남정권 MB를 도우게 된다.

그 후 친노-친문들은 노무현 서거를 통해 친일영남MB세력들에게 야합의 약속(대선에서 MB를 돕는 대신 노무현 퇴임 후 노무현 비리에 대한 MB침묵을 약속받는 거래)을 배신당하자 고노무현의 숭배를 이용한 선거전략으로 그의 반사체이자 별 관록도 없는 문재인을 호남당에서 당선 가능한 영남확산성(노무현 때 써먹었던 전략)이라는 전략으로 박그네와 같은 대국민 앵벌이 수준인 애도 감성전술로 나서게 된다. 이런 유권자들의 반봉건 의식의 힘을 선거판 속에 간파한 친문세력들은 사회개혁성이라는 차별성 대신 노무현과 똑같은 대연정이나 수사적인 의미를 넘어갈 수 없는 개혁성 발언들을 남발하기에 이르렀다.

2012년 대선 당시 MB실정과 노무현의 서거로 조성된 국민적 심판의 환경이 무르익었음에도, 그리고 민주당 예비선거과정에서 누가 나와도 질 수 없다던 역대 최악의 후보인 박근혜와의 대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패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설사 그 패배가 국정원이 개입한 부정선거로 패했다고 해도 그 명백한 사실에 적극적인 대응도 못한 것은 그들이 무능했거나, 당시 많이 거론 됐던 민주당 예비선거가 모바일부정선거라는 방법을 동원한 친문들의 약점에 의한 것일 거라고 보는 시선이 적중한 걸로 보인다.

이런 말도 안되는 민주평화진영의 패배를 가져온 친문패권세력들 중 송영길 같은 의원의 경우는 386운동권의 역사의식과 특유의 성실함으로 정치여정을 이어가는 반면 정창래 이광재 임종석 김민석 임수경 등은 솔직히 기대한 만큼 변화와 개혁적 면모 뿐 아니라 도덕성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안희정은 몰락하는 세력과도 연정하겠다는 사회개혁 의식의 물타기를 보이고 있으며, 그나마 희망이랄 수 있는 기동민의 경우도 관료화 된 향기를 풍김으로 인해 진정한 변화의 기대주인지 의심하게 만드는데, 이처럼 국회에 진출한 386 대부분이 이름값 이상의 성실성과 대안정책들을 생산 해내지 못하면서 민주당 안에서만 그들만의 도덕적 우월감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들이다.

그것도 모자라 그들이 이루는 친노라는 프레임은 현재 친문패권으로 둔갑해서는 특정정치인의 폄하와 권력중심에서 밀어내기를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최태민 신앙의 정치적 표현체인 친박들의 비박퇴출현상과 근친신앙을 느끼게 한다.

4. 정치신뢰 회복은 분노의 선택 아닌 핵심과제 해결 프로세서여야

모두 아는 얘기지만, 역사 속에서 한 가지 꼭 말해야 할 것은 구한말 일제침탈이 자행되는 순간에도 변하지 않던 권력지배구조는 500년간 강화유지 돼온 유교적 근본주의의 탈을 쓰고 신분계급사회로 백성을 순응시켜 수탈해온 봉건적 질서를 스스로 바꾸지 못했다.

즉 민중들에게 일제보다 잔혹했던 조선사회의 봉건적 질서는 정치적 담론에서 아직도 제대로 비판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 잔혹한 구체제 질서를 일제가 허물 때까지 근대화의 자생에너지가 보이지 않던 구한말을 동정하는 이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다. 냉정한 역사적 사실에 바탕한 식민지 근대화론은 지금의 친일매국세력의 후예인 친박들이 잘못된 흐름에 지배받는 같은 민족을 배제하고 한국을 근 현대화시킨 일본과 미국에 자기운명을 의지하는 사상적 뿌리가 되고, 우리의 운명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기까지가 이번 촛불탄핵이라 생각하자!

그 다음은, 군사독재정권시절 저항민족주의 투쟁의 추억을 공유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그들 자신도 김문수처럼 세속적으로 변질되면서 민주화의 추억에 자부심을 갖는 유별난 정치세력들이 문제다.

이들은 한 때 노무현 정부를 통해 그들의 한계가 이미 노출되었음에도 탄핵국면으로 조성된 국민적 분노의 광장에서 어렵지 않게 정권교체를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진정한 판세는 지금부터라는 측면에서 분노의 광장에 이성의 바람이 불면 예측불허의 상황도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자기들만 옳다는 친문들의 자위적 모습이 구한말 조선제일주의로 변화를 거부한 민족주의자 양반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 지를 답해야 할 것인데... 안할 거 같다.

만약에 정권교체라는 철지난 구호에 이 엄중한 탄핵국면과 조기 대선국면이 또 지배받는다면 이는 친문과 친박의 지루한 대결이 연장 되겠지....

친박들의 식민지 근대화론과 친문들의 식민지 수탈론의 논쟁을 넘어 자유롭게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이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제4차 산업혁명을 가능케 할 토양인 경제민주화와 과학기술분야 기업환경조성 그리고 관료주의 적폐논점으로 옮겨갈 순 없을까?

그래서 한 가지 비교해 보면 대중경제론을 통해 당시 한국사회 비젼을 제시한 김대중 전대통령은 동시대 지식인들의 시대적 한계와 성과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문재인의 출판기념회는 참혹한 수준이라 “정권교체하면 그래도 나아질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해당하는 법칙은 아닌 거 같다.

걘적인 생각으론...

요즘 회자되는 개성공단 재개와 사드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지속적인 연구와 집중된 고민을 해 온 정동영 의원이 적합한 인물로 평가되고

경제민주화와 과학기술분야 기업문화 조성엔 안철수와 손학규가 잘할 거 같지만

관료주의 적폐청산은 아무도 선거이슈로 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문재인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로 독주하는 이유가 앞서 말한 우리 의식 속에 질기도록 남아있는 반봉건의식 때문이라면 그 함정은 뭘까?

첫째 대중은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해선 전문가에게 판단을 위임하는 경향이 있고, 둘째 대중은 전문적인 분석보다 단순한 감성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그밖에 영남386 친문들이 대학시절 학생대중사업 경험을 토대로 한 대중의 광기를 정치적 분노로 조직하는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이겠지

냉정히 말해서 우리 논점을 한번 돌아보자!

사드배치, 한일군사정보협정, 개성공단 철수, 확대되는 빈부격차, 국민연금손실 위에 삼성과 최순실 국정농단, 보호무역주의정책, 청년실업 등은 알고 보면 40년전 박현채 교수가 한국사회에 던진 신식민지 반봉건(사회성격론)이라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구성체론)라는 핵심 논점과 그대로 연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지금이야말로 이전에 치열했던 “신식민지/반봉건/국가독점자본주의”의 고민이 더 필요하고, 단절된 우리사회의 성격(반봉건)론과 구성체(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란 거대담론에서 대중적 감성에 호소할 게 아니라 보다 책임 있고 연속적인 국가이성을 제도적으로 구현할려고 하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요즘 촛불과 같은 수많은 투쟁과 집회가 이전에도 있었지만 우리는 진정한 변화(관료주의로 상징되는 반봉건, 정실자본주의로 작동되는 사회구조)를 이루지 못했다.

어떤 정치이슈든지 분노만 조직해서 진정한 변화를 일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분노를 조직한 자에게 속은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