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76).. 참수 데드라인과 집권당과 권한포기 그리고 통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이 박근혜의 탄핵을 이끈 광화문 광장이라는 역사의 한 순간이 지났다. 역사는 엄연하고 또 엄중한 것이다. 그리고 냉정하고 비정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역사라는 무대의 그저 작은 출연자들일 뿐이다, 감독은 무대뒤에 숨어있다. 그런데 이제 한 시대를 풍미한 박근혜라는 인물이 국격의 반역자이자 역적로 쓰러졌다. 그러나 숨이 아직 아주 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어중간한 진행은 비극이고 극적인 전개를 좋아하는 신의 무대에서는 무대위의 그런 연극은 있을 수 없다. 꼭 극적인 연출을 위해 그 필연을 위해 파국으로 치닫기 마련이다. 그래서 역사는 신만큼이나 냉혹하고 비정한 것이라고 한다. 꼭 신이 연출한 것처럼, 아닌가? 그러나 역사 자체가 이미 신인인 것을? 그러나 이미 보아왔었듯이 박근혜가 뽑은 변호인과 법적대리인의 자질은 가히 최악의 수준들이다. 박근혜가 교통벌칙금을 물 정도의 일만 벌어져도 박근혜로 말미암아 탄핵으로 결론내려지기에 충분하게 출중한(?) 인물들이라는 것이지. 그들이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것이다. 박근혜의 상황판단과 그리고 사람보는 눈은 이미 자신의 파국을 결정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지. 그래도 마지막 기회로 있었던 것은 개헌이라는 불랙홀과 그리고 새로운 총리로의 타협 가능성이었었지. 그러나 그것은 이미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서 이미 독파된 전략이고 전술이었어. 그래서 처음부터 그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는 선택을 광화문에서 하기에 이르른 것이야. 오직 탄핵으로만 치닫게 만들었으며, 오직 탄핵으로만 결론이나게 조치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불편하기만 하지만 황교안 총리로의 불편한 동거를 선택한거야. 새로운 총리의 기회를 받아들이면 결국 박근혜의 꼼수에 넘어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지. 그러나 아직 끝난것은 아니다. 아직 데드라인이라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아무리 헌재에서의 변호와 변론이었다고 하더래도 지켜져야할 수준과 기준은 있었다는 것이지. 아주 그 데드라인을 넘은 대표적인 인물은 서석구이고, 김평우 또한 그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인물이지.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죽음을 선택하였다. 말은 정말 무서운 것이다. 초상이나면 줄초상을 조심해야 하는데, 난 그것을 '사신의 소리를 듣는다'고 표현한다. 자기자신의 운명의 사신은 자기자신의 말인 경우가 많다. 즉 자기자신이 자기자신의 사신이 된다는 것이지. 그것도 자신이 뱉은 말에 의해서. 그래서 자신이 뱥은 말은 정말로 무서운 것이다. 그중 극한은 김평우이며,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뱉은 '아스팔트위의 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는 광화문 내거리 길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참수될 것이며, 그 피는 '광화문 그 아스팔트위의 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이지. 참 무서운 자신의 운명의 말과 결정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도의 인물은 다 그와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어. 참, 박근혜는 자신의 운명에 조금의 가식이 필요하네. 이제 그는 자신은 이번 탄핵을 부당하고 불공정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그 말 한마디에 그 박근혜는 바로 '내란음모 수괴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추종세력들은 모두 그 '내란음모의 선동자'가 되는 것이고. 설령 한두명은 그럴 수 있지만 모두가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 박근혜의 대통령직 탄핵인용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그러한 인물로는 서석구, 유영하, 김평우, 박지만, 박은령과 그 내외, 김진태, 윤상현 등이 있다. 근데 박지만은 입장이 좀 모자르다. 그래서 그 참수 처형대상에서 빠지게 될지도 모르겠다. 나머지는 다 그 무대의 위에 있었다면은 모두 처형대상이다. 특히 군복을 입고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신분이 군인이든 아니든 간에 이미 '군반란의 예'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 사안의 처리기관으로는 군의 정보기관과 그리고 그 감찰기관들이 있다. 그리고 군에서의 처벌과 정보조직내에서 행한 사법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법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걸 만들어야 하고, 그게 가능하게 해야 하며, 정부조직을 비롯해서 광범위한 국가조직으러의 변혁을 위해서는 생각지 못한 정도의 대 변혁이 필요하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방적으며 상당한 지지도로 당선된 다음 대통령이 있으며, 그 다음 대통령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고, 그게 내가 요구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대통령으로써의 권리를 포기하라. 자신이 가진 대통령 임기를 포기하라. 자신이 가진 지지도를 포기하라.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집권당으로써의 자신의 정당을 중당으로 공중분해 시켜라. 즉, 강제적으로 중당으로의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대통령제를 철저히 파괴하고, 정치구조를 책임총리 중심제로 하며, 변화의 기간에는 보다 많은 국가개조의 기회를 가져야 하므로 국회의원의 임기를 반으로 하고, 임기 반 이후에는 총리든 대통령이든 의무적으로 국회에서 재신임을 거치게 하는 것이며, 지금 따로 놀고있는 선거를 모든 선거를 연동해서 처리하는 것이다. 결국 변혁의 시기에는 임기의 반에 총리선거와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의원선거를 연동해서 두번으로 묶어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변혁이 완성되면 정상적으로 4년 전임기중에 위의 선거가 다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즉 변혁기간내에는 반임기인 2년에 한번 두차례의 선거를 치루고, 변혁이 완성되면 도로 4년 전임기에 두번의 선거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정당을 강제적으로 중당으로 조직하는 일이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본의 자민당 꼴이 나는 것이다. 물론 다음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집단을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일본의 자민당체제이나, 이것은 망국의 정치조직 체제이다. 이것은 무슨일이 있어도 절대로 피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자신이 가진 모든것을 스스로 전부 포기하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수용하고 선택한다면 대통령에서 무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통일대업을 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런 큰 그릇이 아니면 절대로 조국의 통일대업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써 마지막 대통령이며, 대통령이면서 스스로 대통령제를 폐한 대통령이며, 새로이 총리에게 모든 전권이 주어지는 책임총리제를 운영하고 시작할 인물이며, 자신은 국가운영과 그 권력에서 스스로 물러나며, 전반적인 국가변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뒤로 물러나나, 통일과 같은 중대한 사항에 있어서는 총리 하나만으로는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없으므로 총리에게는 국가운영의 대계만 운영할 수 있게 하며, 통일과 같은 대 변혁의 일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만 하는 속성도 있다. 통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군사와 외교와는 상당히 다르게 처리해야 하며, 이것까지 책임총리가 처리한다면 그 부담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대계의 국방과 외교의 면과, 통일에서의 국방과 외교의 면이 상당히 반대되고 상충되므로 동시의 처리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총리와 통일대계와의 상호 연관과 보완 보충이 필요하다. 즉 역활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막후에 머므는 다음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내어놓으면 자신은 그 중대한 통일의 과업을 수행할 중대한 인물이 된다는 것이다. 막후의 대통령 당선자 자신은 총리를 넘어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중대하고도 중요한 일을 협상하고 협의하여 상대도 생각지 못한 타협안을 산출해내야 하고 협의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정 전반을 맡은 총리가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이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은 빠르면 2-3년후의 일이며, 아니어도 이후 3-4년내에 처리할 일이다. 시간이 좀 급박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회는 다음 대통령이자 마지막 대통령이고 스스로 대통령제를 폐한 대통령에 그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그 모든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대통령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는 역사의 가장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스스로 모든것을 다 버려라. 그러면 이 모든것의 기회를 부가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에서의 국가조직의 대변혁을 꼭 필요하다. 그러나 나없이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군 조직을 하룻밤 사이에 변혁의 주체로 변혁시키나? 그 모든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각 세부사항으로의 실천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또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가? 이미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우리의 국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아주 많은 것들이 바뀌고 개편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는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이 가진 모든것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 대통령에게는 그런 역활이 지금 이 순간에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순간에 당장 꼭!!! 대통령 당선자, 아니 지금의 대통령 경선자가 지금 알아서 지금 하면 더 좋고!! 그러나 변혁은 하룻밤만으로 준비되지는 않는다. 로마는 하룻밤만에 망할 수는 있어도 그 준비는 수년에서 때론 몇세대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변혁도 외형상으로는 하룻밤만의 변혁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준비는 많은 준비와 또 많은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자는 그 모든 과정과 절차를 다 알아야 한다.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모든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통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 모든것을 다 알아야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것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국 이 과정이 모두 이미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선거를 통한 정치적 경쟁에서 승리하고도 그 승리와 권리를 포기한다? 물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희생이 없이는 국가대계인 통일은 결코 주어지지 아니한다. 그만큼 틍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준비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군의 변혁이라고 해서 다를까? 그 변혁이 외형상으로는 하룻밤만의 대변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준비와 과정과 전제조건의 충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건 정치적 변혁이나 사회적 대변혁, 그리고 국가적인 대변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포함한 역사적인 대변혁도 많은 전제조건과 준비의 이행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준비의 이행에 있어서는 자신이 포기하는 것들은 그 과정의 아주 작은 희생에 불과한 것이다, 그게 남이 모기에는 모든것을 다 버리는 선택이라고 해도 말이다. 그만큼 전제조건의 충족과 이행은 많은 준비와 이행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 정권을 다 잡아 놓고도 그것을 포기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라는 선택은 그 과정의 아주 작은 포기와 선택이라는 것이다. 큰 그림은 무수히 많은 작은 포기와 희생과 헌신의 결과로 이뤄지는 것이다. 그리고 작은 그 하나하나가 다 결코 작은 것도 아니다. 정권을 잡고도 그것을 포기하는 선택은 그런 수많은 포기와 헌신의 작은 희생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전제조건이므로 미리 이미 다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필요에 따라 당연히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절대적인 사전의 충족조건으로는, 첫째로 대통령선거로 집권을 하더래도 다음의 대통령제를 포기하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며, 둘째로 자신의 집권당을 포함해서 어떠한 정당도 일정규모 이상의 정당이 되지않게 강제적으로 중당이 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그 최초의 희생이 자신과 그리고 자신이 속한 정당을 중당 이하로 강제로 해산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큰 그림을 보고, 국가를 유기적인 생물체로 해석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존제로 존속할 수 있게 국가조직을 개편할 핑요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국가를 위한 것이 되려면, 결국 자신이 가진 모든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선택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어렵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해서 성사시키는 일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조직을 중립적이 되게 하며, 조직이 조직 스스로 조직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자정의 기능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은 무엇보다도 역사나 자신앞에서 가장 공정해야 가능한 것이다. 가장 어려운 자신이 자신의 잎에서 가장 공정하다는 것은, 자신이 자신에게 이 역사라는 큰 틀에서 가장 잔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희생이 있어야 그 희생의 결과로 자신의 공정함이 이 역사에 남게 되는 것이다. 영광과 승리? 아니 영광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승리는 영광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이다. 포기와 무지와 그리고 무영광으로 비춰질 것이다. 영광은 그런 것이다. 진짜 영광은 결코 자신을 영화롭게 하거나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짜 영광은 자신을 무영광이게 하며, 오직 포기와 희생과 그리고 무한한 헌신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무리하고 불가능한 요구를 한다, 그게 자신에게는 이미 다 얻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며,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바보같은 일이나 그게 결코 작은 일은 아니다. 역사에 남는 것은 그런 희생을 포함한 것이 아니면 결코 역사의 큰 그림에 희생이란 흔적을 남길 수 없다. 그렇게 역사는 고고한 것이다. 그 고고한 역사에 작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오직 자기 희생과, 스스로 권리의 포기와, 그리고 무한한 헌신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비젼을 가지고 묵묵히 그 큰 길을 걸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의 준비는 내가 한다. 내가 가장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나 그 큰 길을 내가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신에 누군가가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역사의 소명이라고 한다. 오직 역사의 순간에서만 작용하는 그 역사의 그 소명, 그 길을 걸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 길이 쉽다면 소명도 또한 필요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이 어렵기 때문에 역사적 소명이 필요하고 또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소명은 바로 자기 희생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도 자신의 권한을 (책임)총리로 이양하는 것으로 인한 자신의 대통령으로써의 집권과,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거대 집권당의 권리를 포기하는 정도의 희생으로부터,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