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박근혜 하야 민심 조선일보가 개헌으로 물타기?조선[사설] 이 희생 치르고도 기형적 권력 구조 못 바꾸나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3일 한 강연에서 "이번 (최순실) 사태를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라는 분도 있는데 헌법에 무슨 죄가 있느냐"고 했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논리로 개헌에 반대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21일엔 "개헌이 필요하지만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한다"고 했었다. 평소에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최순실 사태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말을 바꾸는 것 같다. 심지어 민주당이 개헌 논의를 막기 위해 대통령 탄핵을 서두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그어느 대통령들과 달리 자신이 직접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불법 탈법 편법을 저질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국면 전환용으로 2016년10월24일 국회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기한바 있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현재 제기되는 개헌정치는 국면전환과  정치적 이합집산의 수단과 도구 이상의 정치적 의미 부여할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정국 물타기 이상의 의미 부여  할수 없다.


조선사설은


“문 전 대표가 '정권을 잡을 바엔 지금 헌법으로 패권을 휘둘러보겠다'는 생각이라면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모든 대통령이 단 한 명 예외 없이 말년에 비참한 몰골이 된 전례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그들 모두가 '나는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전원이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 뒤에서 호가호위한 것이다. 역대 대통령 친·인척 비리도 전부 그랬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끝없이 반복된다. 여야 간의 무한 정쟁(政爭)과 국정 표류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모든 대통령이 단 한 명 예외 없이 말년에 비참한 몰골이 된 전례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과연 대통령제 때문일까? 그런 대통령제 유지하는  미국은  아무문제 없이 어떻게 민주주의 정치발전 통해 선진국을 유지하는가?


(홍재희) === 문제는 대통령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형식은   3권분립의 민주주의 정치 모양새 이지만 내용은 3권분립의 민주주의 정치가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친박 보수 정치와 같은 정치적 관행에 있다고 본다. 정치적 능력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명박  전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여 친이 친박정치로 개발독재와 박정희 유신독재의 잔당들이 지난 8년여 동안 대한민국 3권 분립  권력분점의 민주정치 회롱했다. 그런 친이 친박 정치 집권 집권에 기여한 집단이 바로 수구정치공작신문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이다. 그런 조중동의 종편TV  채널 등장도  친이 친박정치 보스정치의 산물들이다.


조선사설은


“20대 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는 196명이 가입해 있다. 4명을 더하면 개헌안 의결 정족수를 채운다. 그런데도 문 전 대표와 민주당 때문에 막혀 있다. 우리 현행 권력 구조의 문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헌 필요성을 얘기하다가 자신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생기면 그때부터 개헌에 반대한다. 선거에 변수가 생기는 것도 싫고 권력도 온전하게 휘두르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개헌에 소극적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의 박근혜 대통령 하야 목소리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시키고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최순실과 함께 대한민국 방친 새누리당의 친박과 비박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를 비롯한 박근혜 정권에 부역했던 조중동 종편TV  채널들  이번기회에 극복하고 청산해야 한다 . 그런 민주공화국의 가치과 주권자인 국민들이 지향하는 3권분립의 민주 정치 바로잡을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이시점에서 개헌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하는 국민들의 민주공화국 가치지키는 참여 민주주의의 촛불을 꺼뜨리기 위한 수구정치공작이다. 지금은 개헌이 아닌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을 민주공화국의 정치에서 퇴출시키는 작업이 우선이다.


조선사설은


“두 사람 모두 탄핵 정국이 개헌으로 희석돼 선거에 유리한 점이 사라질까 봐 걱정한다고 한다. 탄핵과 개헌은 별개 문제다. 내달 초 탄핵이 발의되면 탄핵은 그것대로 진행되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때가 개헌을 논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합의가 되면 새 헌법으로 대선을 치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각 대선 후보들이 다음 정권에서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공약을 하면 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도하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 정국에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기웃거려 봐야 정치적 이익이  없다는 판단한 기회주의적인 새누리당의  남경필 김무성 등등이   자신들의 박근혜 정권 부역 세탁하고 정치적 권력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개헌론 들고 나오는 것은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 정국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정국은 박근혜 정권에 부역했던 정치인들도 퇴진해야 한다.  퇴진해야할 박근혜 정권 부역자들이 개헌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재기한다면 그 어떤 권력구조를 만들어 놓아도 내용적으로 민주공화국 발전 기대할수 없다.  


조선사설은


“늦어도 내년 1월에는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를 발족해 개헌 논의의 장(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여야 원내대표 간에도 국회개헌특위 설치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4일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개헌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즉각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리와 광장에서 참여 민주주의 통해 민주공화국 헌법가치 훼손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하는  헌법 울타리안 에서의 합법적인  제왕적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개헌론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참여 민주주의 훼손하고 있다.


(홍재희) ===  제왕적 박근혜 대통령 퇴진 없는 개헌 논의는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나 다름없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야 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여당에 부역한 부역자이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하는데 어떻게 국민들 민의 배반하고 개헌으로 물타기 하는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 연장위한 개헌은 수구이고 개악(改惡)이다.


(자료출처= 2016년11월25일 조선일보[사설] 이 희생 치르고도 기형적 권력 구조 못 바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