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최저임금을 종전 년 인상율의 2배를 올렸다
그러나.물가를 잡지 못하면 돈 값어치만 떨어진다
물가와 부동산 임대료도 잡아야 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생계형 자영업자 수도 줄어 줄어들 것이다.
줄어든 숫자는 생산적 일터로 유입 될것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고소득자 임금격차도 줄어 들고. 고소득과 저소득 임금격차가 큰곳은 세금을 더 부과해서 형평성을 완화 해야 한다
그러므로서.청년실업도 해결이 가능해 지고 그리되면.학벌중심도 완화되어 사교육비도 줄어들게 된다.
생산중심 순환구조 속에서 기초경제는 튼튼하게 자리잡게 되고.
노럭하면 먹고 살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면 취업율이 늘어나고 결혼도 무탈하게 되어 인구 절벽도 완화된다.
지금까지의 현금 흐름도는 가진자가 더 갖게 되고.돈이 돈버는 악순환의 구조 였다
그러므로.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 모래성에 집을 짓는 것처럼 경제가 살아 날수 없는 일자독식 구조였다.
자영업을 해도 망하기 딱좋고 골목상권 과열로 임대료만 폭등하고
우리 자식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다보니 사교육 시장으로 돈이 소비 되엇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모두가 살수 있는 길을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