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서울 병원발 메르스 대란과 조선일보의 법인세 의료민영화?  조선[사설] 미국은 법인세 내려 일자리 만든다는데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27일 대선 후보들의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를 비판하면서 "의료 분야 규제만 철폐해도 수십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병원과 원격(遠隔)진료, 줄기세포 관련 규제만 풀더라도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규제는 놓아둔 채 세금 쏟아부어 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선 주자들 공약에 대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10년 작은 정부 규제완화  민영화 부자감세정책으로 성장도 내수도 고용도 모두 실패 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지난 10년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10년 작은 정부 규제완화  민영화 부자감세정책에 편승한 경총 의 민간기업들이  성장도 내수도 고용도 모두 실패 했다는 사실 누구보다 잘안다.


조선사설은


“우리는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좋은 조건을 갖고도 의료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의료 공공성'에만 집착하는 규제들 때문이다. 영리병원을 금지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와 일본·네덜란드 3개국뿐이다. 야당과 좌파 학자들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돈 없는 서민들이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나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입증되지도 않은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우리는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좋은 조건을 갖고도 의료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의료 공공성'에만 집착하는 규제들 때문이다. 영리병원을 금지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와 일본·네덜란드 3개국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의료 공공성'에 근거해 영리병원을 금지하는  우리와 일본·네덜란드 3개국이 의료 민영화 된 미국보다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 의미 한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야당과 좌파 학자들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돈 없는 서민들이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나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을 허용해 수많은 미국인 들이 몇 년전 독감백신 예방접종비용부담 때문에 독감에 걸려 수많은 미국인 들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과 노인들 독감 무료예방 접종하고 있다. 오바마 케어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미국의 의료공공성 부실 대안으로 돈없는 미국인들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취지로  추진됐으나 트럼프 집권이후 오바마 케어 폐기 하려다 미국인들 반대 의식해 존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조선사설은


“지금 주요 선진국들은 의료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일본은 물론 중국까지 우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바이오 규제를 풀고 있다. 우리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의료 규제를 풀면 단기간에 일자리가 30여만 개 생긴다는 분석 결과를 냈었다. 그래도 대선 주자들은 외면하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계 한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의료 서비스 받고 간다고 한다.  영리병원있는 미국 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 받을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선사설은“한국경제연구원은 의료 규제를 풀면 단기간에 일자리가 30여만 개 생긴다는 분석 결과를 냈었다. 그래도 대선 주자들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간 영리병원인 삼성서울 병원들 메르스 대란은 우리 국민들은 물론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었다.민간 영리병원인 삼성서울에 의존했던 박근혜 정권의 메르스 대책은 속수무책이었고 영리 추구에만  몰입했던 영리병원인 삼성서울  또한 메르스 대란에 속수무책이었다.


조선사설은


“의료뿐 아니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많은 신산업 분야가 규제에 막혀 있지만 규제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일자리를 만들 방법은 놓아두고 세금을 쏟아부어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가짜 일자리'만 만들겠다고 한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내리는 파격적인 인하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진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이 그 바탕에 있다. 기업을 더 뛰게 하면 일자리도 늘고 법인세도 자연스레 는다. 우리 대선 주자들은 법인세율을 올리겠다고 한다. 단견이자 세계적 추세의 반대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뿐 아니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많은 신산업 분야가 규제에 막혀 있는 배경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한계와 고질병인 재벌생태계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부자감세 정책 추진했던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고용도 성장도 내수도 실패하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에 속수무책이었다.  미국과 영국이 대표적인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부자감세 정책 추진했던 국가들이다. 이들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의 본토인 영국미국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세계 실물경제 위기의  진원지 였고 이들 국가들이  고전하고 있다. 우리는 재벌경제 구조 개혁 하면 재벌생태계 때문에  만들어진  수많은  규제 사라지고 공정한 시장의경쟁구조 복원돼 한국 경제 경쟁력 확보된다.


(자료출처=2017년4월28일 조선일보[사설] 미국은 법인세 내려 일자리 만든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