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릉 폭행 사건으로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청원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말인 즉슨 소년법이  오히려 청소년의 강력범죄의 비상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며 더 촘촘히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비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소년법 개정보다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본디 경찰 출신이라 '강력범죄'에 어떤것도 용인하지않는 다는 마인드죠.

그것이 청소년이든 아니든 간에 강한 처벌을 해야 후에 재범을 막을수있다는 것이며

또한 가해자가 사회에 나와서 피해자에게 다시 '복수'를 하지않을 것이라는 것이

표창원 의원의 요지입니다

'민주당' 당론은 두가지로 갈라집니다 "소년법개정"과 "소년법 전면폐지"말입니다

소년법 개정 같은경우 소년법이 '유명무실'하게된 현실을 '학술적'으로 따저보고 촘촘하게

하자는것인데 소년법 개정 보완은 시민사회가 아닌 헌법학회 학자, 복지관계자 여,야 그리고

사회적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첩첩산중의 문제이죠.

특히 여,야가 서로 척을 지고 정치 정쟁에 열을 올린상태에 소년법 개정논의는 국회에 표류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비해 '표창원' 의원의 소년법 폐지를 국민의 요구에 힙입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순수하게 집권 여당의 정치력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즉, 여당이 소년법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민의 요구의 부흥한다하고, 야당의 반발을 무릎스고

강력하게 몰아부칠수있습니다

이 두가지같은 경우 야당보다 여당인 집권 민주당이 여러모로 다 비난을 받을수있습니다

소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지지부진 한다면 사사건건 물고늘어지는 야당보다 책임 정당인

민주당이 국민 정서상 여러가지로 비난받는게 쉽상이죠.

반대로 '소년법 폐지'를 이유로 야당의 반대에 아랑곳 하지않고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에 상정하여

표결로 끝내 버리면 '문재인'의 상생정치, 통합의 정치가 비난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류여해' 같은 경우 '헌법학자'출신답게 헌법을 폐기나 개정은 신중하고 오랜시일을

검토해야 한다말합니다 국민의 법정서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주장하고 민중은 헌법을 모른다하며

민주당을 중우정치,포풀리즘 집단으로 공격할 소지를 주는것이죠.

저는 청소법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소년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비난을 여당이 더 많이

받으며 오랜 시일이 걸리고 소년법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들 다수 야당의 반대로 두더기가 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율이 있는 만큼

독단적이다 라는 리스크를 감수 하더라도 청와대가 소년법 폐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소년법의 취지는 청소년의 범죄를 하나의 일탈로서 처벌보다 교화나 교육으로통해 인성을 바로잡는

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이 많으면 법'이 소용이없어집니다 이미 소년법같은 경우 교화 프로그램이 풍부합니다

이미 법' 개정으로 통해서요, 저 개인적으로 법'은 강력하며 심플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청소년 범죄가 우리 사회,어른들이 잘못이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청소년 강력범죄를 본의 아니게, 묵인 해온게사실입니다

이제 청소년의 강력범죄는 사회가 아닌.청소년이 아닌'자아'를 가진 인간의 개인적 책임으로

환훤 시켜야 합니다

청소년의 강력범죄를 언제까지나 사회가 용인해 주어야 할것이며..?

누가?그들의 범죄를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언제까지 덮어줄까요?

어른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습니다...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화는 청소년의 범죄를 용힌해주고 그잘못을 한국사회,가정으로 환훤시킨게

가장 큰 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사회는 냉혹하며,자유가 있는 존재는 행위의 대가가 주어진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