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층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과  복지공무원 부족? 조선[사설] 갑자기 8조원 줄어든 공무원 증원 비용, 계산서 공개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가 제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추경안에 공무원 1만2000명의 채용에 드는 행정 비용 80억원이 반영된 것 때문이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데 채용 비용이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증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법률상 추경은 자연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응급처치 성격의 예산이다. 공무원 채용은 일반 예산에 담는 것이 맞는다. 일반 예산을 논의할 정기국회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7년 대한민국 외환위기는  공무원 명예퇴직과  민간 기업 대량 정리해고 통해서  부실재벌기업 살리기 위해 공적 자금 168조원 투입했었다.  2008년  금융위기때도  40조원 공적자금 투입해 대량 정리해고와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기업 구제해 줬다.  박근혜 정부도 대우조선 에만 국민혈세 규모만 7조 1000억 원 투입하고고 조선산업  노동자들 대량해고 당하고 있다.  이런 지난 20년동안의 노동자대량해고 방식의  국민혈세 투입하는 공적자금을 부실재벌 기업 부실금융기관 살려 놓았으나 대다수 국민들 실럽자로 전락하는  고용없는 재벌성장경제로  현재와 같은 위기에 빠졌다.


조선사설은


“새 정부가 추경에 집어넣은 하반기 공무원 추가 채용 1만2000명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뽑겠다는 대선 공약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공무원은 그냥 일자리가 아니다. 철밥통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분이 보장되는 만큼 앞으로 20~30년간 국민 전체가 세금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을 이만큼 더 뽑아 30년간 임금을 지급할 경우 국민 세금이 총 350조원 넘게 든다고 했다.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7년 대한민국 외환위기는  공무원 명예퇴직과  민간 기업 대량 정리해고 통해서  부실재벌기업 살리기 위해 공적 자금 168조원 투입했었다.  2008년  금융위기때도  40조원 공적자금 투입해 대량 정리해고와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기업 구제해 줬다.  박근혜 정부도 대우조선 에만 국민혈세 규모만 7조 1000억 원 투입하고고 조선산업  노동자들 대량해고 당하고 있다.  이런 지난 20년동안의 노동자대량해고 방식의  국민혈세 투입하는 공적자금을 부실재벌 기업 부실금융기관 살려놓았으나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고용없는 재벌경제성장으로 민간 기업 취업 보다 공무원 시험 에 매달리는 기현상을 자초했다.


조선사설은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놓고 새 정부가 비용 추계를 졸속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냈다. 대선 공약 당시에는 공무원 증원에 드는 국민 세금이 7급 7호봉 기준으로 5년간 16조7000억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선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든 8조2000억원이 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7급 7호봉 기준으로는 5년간 28조5499억원, 전원 9급으로 뽑을 경우에는 17조 8015억원이 든다고 했다. 예산정책처는 그 구체적 근거를 모두 제시했다. 새 정부는 근거 제시 없이 16조 든다고 했다가 두 달 만에 8조 든다고 말을 바꿨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늘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숫자를 바꾸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8조2000억원은 대체 어떤 셈법으로 나온 수치인지 구체적으로 그 내역부터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7년 대한민국 외환위기는  공무원 명예퇴직과  민간 기업 대량 정리해고 통해서  부실재벌기업 살리기 위해 공적 자금 168조원 투입했었다.  2008년  금융위기때도  40조원 공적자금 투입해 대량 정리해고와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기업 구제해 줬다.  박근혜 정부도 대우조선 에만 국민혈세 규모만 7조 1000억 원 투입하고고 조선산업  노동자들 대량해고 당하고 있다.


(홍재희)==== 이런 지난 20년동안의 노동자대량해고 방식의  국민혈세 투입하는 공적자금을 부실재벌 기업 부실금융기관 살려놓았으나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고용없는 재벌경제성장으로 민간 기업 취업 보다 공무원 시험 에 매달리는 기현상을  부추긴 집단이 바로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부자감세 노동시장 유연화 부추긴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다. 그런 누적된 지난 20년의 경제 사회 복지 분야의 모순이 문제인 정부 집권 초기에 한꺼번에  쓰나미 처럼  밀려들고 있다.


조선사설은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 사회복지, 치안, 소방, 군 부사관 등은 늘려야 한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행정 수요가 변하면서 공무원을 줄여야 하는 분야도 분명히 있다. 학생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교육계도 교사 숫자를 무작정 늘릴 때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102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수요에 맞게 재배치해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새 정부는 그런 노력 대신 교사 증원 등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각 부처별 인력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소요 경비를 철저히 따져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학생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교육계도 교사 숫자를 무작정 늘릴 때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제겨우 콩나물 시루같은 교실 벗어났다. 부존자원없고 인력 자원이 전부인 대한민국 학생 교육내실있게 하기 위해 교사수  더 증원해야 한다. 그리고 2014년 박근혜 정권 집권당시         복지사각지대에서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했다.


(홍재희)====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부자감세 노동시장 유연화그런 누적된 지난 20년의 경제 사회 복지 분야의  신빈곤층 대량 양산이라는 모순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이 다. 이제 거대 장치산업이 아닌 선진국형발전시대로 접어들고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시대로 가야 하는 방향성 문재인 정부가 정확하게 짚었다.


(자료출처= 2017년7월21일 조선일보[사설] 갑자기 8조원 줄어든 공무원 증원 비용, 계산서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