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 만장했던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이제 7공화국의 출발
87년 헌법 여야 최초 합의의 87년 헌법의 문제점은
지나친 사생활 보호와 5년 단임제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국민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
그리고 장기집권을 방지하고자 했던 5년 단임의 과도기적 대통령 임기를
정상적으로 7년 단임으로 돌려놓는것
그래야 나라를 잘 이끌 사람을 뽑을 수 있다.
혹자는 4년 중임제를 말하는데
이것은 전에도 말했듯이 앞의 4년은 잘보이기 위해 뒤의 4년은 막한다.
기존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많고 부정선거의 여지도 많고
모든것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하는것
현장에서 더 잘아실테니까
요는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
민주당이라고 다 좋으랴만은
아이엠에프같은 환란이 안올려면 민주화밖에 없다고 했다.
시민정치의 활성화
김영삼 정권의 실수를 하지 않는 것
서구의 실패한 제도를 들여오지 않는 것
로스쿨 김영란법 같은 것
로스쿨은 참 문제다. 돈으로 판검사 변호사를 사다니
폐지되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치
우리와 우리후손의 영원한 안녕과 행복
헌법 개정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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