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의 변)(가)

친애하는 재판장님!

상기 피고인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자금 강요 및 직권남용 미수 혐의]로 본 재판장에 서있습니다
변호하기에 앞서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죄가 무고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가 펼쳐온 4년여의 정부 정책에서의 일관성과 국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한 열정은 쉬이 그치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가 욕심이 지나쳐 국정을 전횡할 거라는 우려는 단지 억측에 불과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비록 피고인이 최순실 일족과 엮여서 사사로운 특혜를 주었다고 하나 40여년을 함께해온 내 수족을 어찌 자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닐 뿐더러 최씨는 지금의 그를 있게한 1등공신이기에 사람을 진정으로 아끼는 그의 진실한 마음를 먼저 살펴봐야 마땅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재판장에 서있지 않습니다 그는 일터인 국가의 부름에 의해 모든 것을 다바쳐 헌신해온 정치의 역사에 의해 모든 것이 폄하되고 최소한의 인격마저 존중되지 않은 채 진실을 묵살하고 왜곡을 생산하는 자들에 의해 그는 마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장작더미 위에 묶여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그가 죽음이 슬프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켜온 양식과 우리가 가진 양심과 타인을 향한 선의와 모든 것을 비추어 공명정대하고 모든 이의 기준이 되어야할 법의 정신이 함께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것이 슬플 뿐입니다

피고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가를 운영한 적이 없으며 갈취를 하지도 협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게 공공의 주머니를 충당하려 했을 뿐입니다 죄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저지른 유일한 죄목입니다

헌법이 정하는 대통령의 책무 규정에 따라 국가를 통솔하고 이끌며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련의 모든 노력과 결과물들은 절대 훼손당해서는 안됩니다 그것들은 버릴 가치가 아닌 지켜야하는 분명한 가치입니다

본 법정은 피고인의 죄를 묻기 이전에 4년여간의 그의 노고와 그의 살뜰한 행적을 먼저 챙겨야 마땅합니다 그는 박수갈채 받아 마땅하고 안정적으로 국가를 이끈 그 공로를 위해 국가가 치하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어떤 예우를 하고 있습니까? 본 법정은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201o년 oo월 oo일은 피고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 기준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본 법원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일사재리를 절대 제외시키고 그가 저지른 강요 및 직권남용 미수는 재평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현명한 지성으로써 인간이 가진 고유한 양심으로써 법조계가 일률적이라 생각하는 법의 정신에 따라 오로지 그것으로써만 피고인을 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