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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중 칼럼] 광복 70년, 不信 사회를 넘어 共和 사회로2015.08.14 | 조선일보 | 다음뉴스
일상에서도 신뢰라는 마음의 습관이 태부족하다.
'거짓말 범죄'인 사기·무고·위증 사범 발생률이
일본보다 수십 배에서 수천 배까지 높은 게 단적인 사례... 韓國은 사기(詐欺) 범죄 '세계 1위' 국가 2016.03.25 | 뉴데일리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사기범죄 세계 1위 국가였다. 2위는 멕시코, 3위는 남아공, 4위는 인도, 5위는 아르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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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의 결정과 결재권자는 검찰이다==경찰은 검찰의 지휘되로 움직수 밖에 없다
==견제와 균형없이는===범죄는 능력이고 사업이다
==범죄는 변호사을 통하면 무고 위증 사건조작해서 돈준 만큼 다 해결해 준다
==검찰이 정의롭고 싶어도 위에서 오는 전화 거부하면 그 검찰은 어떻게 딜까요
==무죄 사기천국 전관예우 범죄장사== 견제할자는 경찰밖에
== 사법부가 썩어도 이렇게 썩었나 우리아이들이 살 세상이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경찰이 조사해서 경찰인줄 알았는데 지시는 변호사와 한가족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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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다르면 응징과 단죄..'집단 포비아' 빠진 한국사회Daum Top 노출뉴스 2016.03.07 | 매일경제 | 다음뉴스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약 650만건을 기록했다
. 국민 1인당 연간 0.12건의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 이는 일본보다 인구대비 60배가 더 많은 수치...
법과 원칙 정의와 진실이 통해도 이런세상이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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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사법제도 신뢰도 42개국중 39위..법치 이뤄지고 있나(종합)Daum Top 노출뉴스2015.08.09 | 연합뉴스 | 다음뉴스
않아 정부 신뢰도가 낮다고 설명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한국 국민, 사법제도 신뢰 안한다 한국... 신뢰도는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에 그쳤...
관련기사韓 사법제도 신뢰도 42개국중 39위..법치 이뤄지고 있나 2015.08.09 | SBS | 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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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법집행 공정성 의심'= 국민들은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8명 가량이 법집행 과정에 돈이나 권력, 지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82.6%가 동의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82.8%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78%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신분이나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4.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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