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하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정작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없고 미국과 중국만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다시말해 '북한문제를 당사국인 한국은 빠진채 미국과 중국이 주도했던 일들이 많았다'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한국을 배제한채 다른국가가 북한문제를 '좌지우지' 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도 이런 맥락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코리아 패싱,이는 주권국가로서 자존심 문제만은 결코 아닙니다. 만에 하나 남의 나라 손에 맡겨진 한반도 문제가 엄청난 결과로 귀결되고 그래서 그 모든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정말 생각만해도 아찔하기 때문입니다.가령, 북한 핵시설에 대해 '선체타격을 미국이 결정하고 실행했다'면 어찌됐을까요,
물론,코리아 패싱을 만든 1차적인 책임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과 중국의 개입을 초래한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봅니다.다시말해 남북이 하나되어 '모든 현안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을 했다'면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일도 없을 뿐 더러 그렇게 되면 한반도 운명을 다른 나라가 결정하는 일도 없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글의 결론으로 종합해 보면 한반도 문제의 두 당사국인 남과 북이 이념만을 앞세운 대결로 관계가 악화될 될 경우 남.북에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당사국인 남북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그쪽에 넘겨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남.북당사국이 배제되고 우리민족의 생존권이 결린 운명이 다른나라에 의해서 결정되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남.북은 싫든 좋든 대화와 교류,화해 협력 길을 모색해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스스로 해결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했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런점에서 미약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중국 정상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조건에 따라 평양에도 갈 수 있다'는 말로 남북 교류·협력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한반도 문제를 당사국인 한국이 주도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에게 분명하게 보인 점을 보면 향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문제 외교력에 기대를 걸어 보는 이유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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