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판결에 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가
바문연, 단피연, 종피맹, 전남연 회원들의 질문을 받고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우리는 먼저 법의 본질과 취지를 생각하자는 내용으로 몇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모인곳이면 이 문제가 화제가 된다고 한다.
세계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이다.
1.국가의 요소가 무엇인가
2.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3.법은 무엇인가
4.법은 왜 필요한가
5.제삼자 뇌물죄가 핵심인데 판례나 선례가 있는가
6.법률가 지식인 국민정서가 판단하는 제3자 뇌물죄에 대한
이견은 무엇인가
7.평등원칙 유지가 가능한가
8.사회정서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9.세계경영자 대회에 출전하여 싸우는 경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10.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던가
11.작금의 정치권의 정책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목"이 없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바다를 보는 기분이다.
12.바다가 언제 요동할지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이다
13.가정파괴와 이혼률증가의 원인이 되는 사이비명상단체들에 대해
정부는 왜 침묵하는가 왜 수사하지 않는가 의문이다.
14.정부는 이들을 비호하는 공직자들을 왜 퇴출시키지 않는가
정의의 도리깨로 타작을 해야 할 것이다